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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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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

 

 

[글로벌문화신문]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첫째는 무엇보다 인구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고찰할 때, 인구의 중요성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세력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공인 인디언이 서구의 침략에 의한 학살과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백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소수 인종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이 지닌 고유문화나 언어도 상실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원인은 수많은 이민들이 유입되어, 급팽창하는 산업계에 노동력을 공급했으며, 서부의 광대한 지역을 개척하는데 주 동력이 되었고, 탄탄한 국내 소비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유럽에서도 17세기 네덜란드의 번영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개신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우수한 개신교상공업자들이 대거 네덜란드에 유입되어, 전성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는 심각하며, 장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을 수 없는 낮은 수치이며 조만간 대한민국의 소멸은 자명합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수시장은 좁아지고, 생산인력의 공급은 줄어들어 기업은 불가피하게 국내 생산과 투자를 줄이면서 해외로 이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며 현대판 고려장의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면에서도 적정수의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징병제가 어려워질 것이며, 모병제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비의 추가적 확보가 요청되며, 추가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모병제에 따른 인건비로 충당되어 실제 전력 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와 거의 비등하지만, 방위력에 있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는 것은 징병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적어서 이를 실제 전투력 증강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공산과 다름없는 우리나라에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가 무혈 입성할 수 있으며, 조만간 북한의 인구. 특히 청년층의 인구가 남한을 능가할 때, 국가안보는 어찌 될 것인지 암담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몰두하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데 혈안이 되어 국가적 긴급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모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긴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출산 관련 조직과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저출산에 관련된 미래인구가족부와 같은 전담 부처를 마련하고 인구부총리로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작동시킬 인구총리까지도 검토하여 국가인구 100년 대계를 위해 전담부처에 예산과 조정 능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의 보금자리 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나 높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요원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기업이나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 대학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적 시설과 의료기관을 지방에 설립하여, 지방도 서울에 못지않은 문화적, 의료 혜택을 향유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인력을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가 지방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지방에서 조성해야 합니다. 한데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층과 정책 입안 및 집행하는 기득권층은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속내음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세종시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이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이니, 지방화니 외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들에게 위선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교육비 경감, 자녀 양육비 지원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난임 수술 지원과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국내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내 정착에 따르는 지원을 대폭 늘리며 해외로 이민 가는 추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들 다수가 젊은 층이며, 우수 인력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유학 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사회 전체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넓히며,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보다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장려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법률혼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남북한은 서로 협력하며 교류하여, 장래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지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의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며, 튼튼한 내수시장 확보와 풍부한 노동력 공급을 제공합니다.


 저는 (사)한국출산장려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박희준입니다. 씨에이팜이란 맘앤베이비 전문기업을 창업하여, 출산에 따른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일찍이 1997년부터 미래인구연구소 내에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설립하여 저출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한때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에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인구감소와 이에 수반한 국가소멸이라는 비극적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구학박사로서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조합하여 생활밀착형 인구전문가이자 인구명의로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 저출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빙하여 구국지사 33인을 만들어 3.1 운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래 여당과 야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한국출산장려협회의 저출산 극복정책을 일부 발췌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일부 교수와 연구단체의 피상적 이론에 치우친 임시방편적인 정책 시행은 예산만 소모하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인구증대가 국력 신장을 가져오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능가하는 인구를 지니게 되었으며, 인구 구성비에서도 중국보다 생산연령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도와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간 상관관계 정리로 ‘맬더스 인구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재앙을 초래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가족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되도록 모든 국민의 의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가소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각성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늦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냐 부흥이냐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출산을 방지하고 지속적 인구증대를 통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꽃봉오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에 민간협력기구로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통해 긴급조치가 발동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대통령은 매월 출산·출생장려확대회의를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입안과 실천이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 캐치프레이즈로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는 꿈이 아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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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이사장의 특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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