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24만 표 차로 박빙의 승리"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글로벌문화신문]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의회 경험도 없이 검찰종창직에서 물러난지 1년 만의 일이다.   윤 당선인은 개표가 98.15% 진행된 10일 오전 4시 20분경에 48.56% 1천636만 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 1천611만 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로 25만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건국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이다. 개표를 시작하면서 주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는 1위와 2위가 비슷한 득표를 했지만 이후 순위가 바뀌면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상황실에서는 희비가 엇 갈리기 시작했다.  초접전의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9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을 때까지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 하여 각 후보를 지지했던 양당 관계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 했다.   이재명 후보는 새벽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후 윤 당선자는 10일 새벽 4시께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초동 자택 앞에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밤이 아주 길었다. 그동안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후 곧바로 개표상황실과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단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진보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과 교체를 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자도 여소야대의 구도속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세기간 동안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인수위 구성과 앞으로 80여 일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 행보가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이재명, ‘세계 5강 경제 도약·문화-미디어 산업 육성·과학기술 교육’ 윤석열, ‘주택 250만호 공급·공정한 교육 문화·일자리 창출’ 심상정,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노동 권리 보장·맞춤교육과 문화-표현의 자유’ 안철수, ‘반값 안심주택·코로나19 손실보상·555 신성장 전략 추진’ [글로벌문화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trategynresearch.com

• 예비역 군 장성, 전문가 열린캠프 대거 합류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등 실제 야전 능력을 겸비한 예비역 육군 대장 3명이 이재명 열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한, 최현국 전 합참차장, 고현수 제2군단장, 정항래 전 군수사령관,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등 중장급 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미 열린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국회의원), 열린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한 것으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 박사,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전 실장도 합류하여 열린캠프는 국방 예산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야전에 강한 박종진 대장, 전략과 연합작전의 귀재 김운용 대장, 작전통 황인권 대장 등은 싸우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모두 열린캠프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최현국 공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병무청장 재직시, 공정병역을 실천했던 모종화 중장은 병역제도혁신 특보단장을 맡았다. 군 인력양성체계 혁신 전문가 고현수 중장과 군 급식 등 병사 복지 등 군수 전문가 정항래 중장은 국방안보 특보에 임명되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정항래 장군은 자신 쓴 ‘북핵본색’이란 책을 후보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군사혁신특위장을 맡아 군사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국방안보위원회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섭 박사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위원회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여석주는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합류하는 인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열린캠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국방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의무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우금치의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기관총과 야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다”며 “하물며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 군도 기술발전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합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의지가 군심으로 뒷받침된다는 표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군 인사 합류는 1차 합류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군, 공군 등 군 장성, 국방 전문가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글로벌문화신문]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서울강서갑)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서울중구성동을)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20대 은행원), 이승현(소프트웨어전공 대학생), 김현지(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디자인 전공),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정책학 전공),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정치학 전공)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가 맡게 되었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이재명 후보, ‘김대중 평화주간’ 맞아 故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의도 찾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김대중 평화주간’을 맞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여수, 순천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전남 방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식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이 후보가 14일 목포와 하의도를 시작으로 15일 여수, 순천 등 전남 주요도시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14일 오전 9시 30분 ‘목포 신항’ 방문을 시작으로, 전남 방문 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 후보는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이곳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 풍력 물류 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로 향한다. ‘연꽃이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하의도(荷衣島)는 목포에서 57.6km 떨어진 섬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와 추모관, 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온갖 탄압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DJ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광복절인 15일 일정은 오전 10시40분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 위치한 여수 항일독립기념탑에서 시작된다. 이 후보는 독립유공자 40인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광복을 위해 몸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40분부터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을 둘러본 뒤 정오부터 30분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수항 새로운 100년, 신 해양시대를 열다’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전남 동부권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전남 공식 일정은 마무리된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평화주간인 만큼 더욱 의미있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주간’은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 유신체제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원에 의해 납치돼 생환한 8월13일과 2009년 85세의 생을 마감한 8월18일을 기억하기 위한 주간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다.

•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24만 표 차로 박빙의 승리"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글로벌문화신문]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의회 경험도 없이 검찰종창직에서 물러난지 1년 만의 일이다.   윤 당선인은 개표가 98.15% 진행된 10일 오전 4시 20분경에 48.56% 1천636만 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 1천611만 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로 25만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건국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이다. 개표를 시작하면서 주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는 1위와 2위가 비슷한 득표를 했지만 이후 순위가 바뀌면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상황실에서는 희비가 엇 갈리기 시작했다.  초접전의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9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을 때까지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 하여 각 후보를 지지했던 양당 관계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 했다.   이재명 후보는 새벽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후 윤 당선자는 10일 새벽 4시께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초동 자택 앞에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밤이 아주 길었다. 그동안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후 곧바로 개표상황실과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단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진보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과 교체를 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자도 여소야대의 구도속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세기간 동안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인수위 구성과 앞으로 80여 일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 행보가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사회

  2022-03-10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이재명, ‘세계 5강 경제 도약·문화-미디어 산업 육성·과학기술 교육’ 윤석열, ‘주택 250만호 공급·공정한 교육 문화·일자리 창출’ 심상정,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노동 권리 보장·맞춤교육과 문화-표현의 자유’ 안철수, ‘반값 안심주택·코로나19 손실보상·555 신성장 전략 추진’ [글로벌문화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trategynresearch.com

  • 사회

  2022-03-03

• 예비역 군 장성, 전문가 열린캠프 대거 합류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등 실제 야전 능력을 겸비한 예비역 육군 대장 3명이 이재명 열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한, 최현국 전 합참차장, 고현수 제2군단장, 정항래 전 군수사령관,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등 중장급 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미 열린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국회의원), 열린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한 것으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 박사,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전 실장도 합류하여 열린캠프는 국방 예산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야전에 강한 박종진 대장, 전략과 연합작전의 귀재 김운용 대장, 작전통 황인권 대장 등은 싸우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모두 열린캠프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최현국 공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병무청장 재직시, 공정병역을 실천했던 모종화 중장은 병역제도혁신 특보단장을 맡았다. 군 인력양성체계 혁신 전문가 고현수 중장과 군 급식 등 병사 복지 등 군수 전문가 정항래 중장은 국방안보 특보에 임명되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정항래 장군은 자신 쓴 ‘북핵본색’이란 책을 후보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군사혁신특위장을 맡아 군사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국방안보위원회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섭 박사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위원회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여석주는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합류하는 인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열린캠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국방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의무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우금치의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기관총과 야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다”며 “하물며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 군도 기술발전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합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의지가 군심으로 뒷받침된다는 표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군 인사 합류는 1차 합류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군, 공군 등 군 장성, 국방 전문가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10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글로벌문화신문]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 사회

  2021-09-09

•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서울강서갑)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서울중구성동을)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20대 은행원), 이승현(소프트웨어전공 대학생), 김현지(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디자인 전공),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정책학 전공),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정치학 전공)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가 맡게 되었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9-02

• 이재명 후보, ‘김대중 평화주간’ 맞아 故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의도 찾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김대중 평화주간’을 맞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여수, 순천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전남 방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식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이 후보가 14일 목포와 하의도를 시작으로 15일 여수, 순천 등 전남 주요도시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14일 오전 9시 30분 ‘목포 신항’ 방문을 시작으로, 전남 방문 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 후보는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이곳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 풍력 물류 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로 향한다. ‘연꽃이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하의도(荷衣島)는 목포에서 57.6km 떨어진 섬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와 추모관, 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온갖 탄압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DJ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광복절인 15일 일정은 오전 10시40분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 위치한 여수 항일독립기념탑에서 시작된다. 이 후보는 독립유공자 40인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광복을 위해 몸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40분부터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을 둘러본 뒤 정오부터 30분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수항 새로운 100년, 신 해양시대를 열다’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전남 동부권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전남 공식 일정은 마무리된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평화주간인 만큼 더욱 의미있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주간’은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 유신체제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원에 의해 납치돼 생환한 8월13일과 2009년 85세의 생을 마감한 8월18일을 기억하기 위한 주간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다.

  • 사회

  2021-08-13

실시간 기사

•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24만 표 차로 박빙의 승리"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글로벌문화신문]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의회 경험도 없이 검찰종창직에서 물러난지 1년 만의 일이다.   윤 당선인은 개표가 98.15% 진행된 10일 오전 4시 20분경에 48.56% 1천636만 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 1천611만 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로 25만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건국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이다. 개표를 시작하면서 주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는 1위와 2위가 비슷한 득표를 했지만 이후 순위가 바뀌면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상황실에서는 희비가 엇 갈리기 시작했다.  초접전의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9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을 때까지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 하여 각 후보를 지지했던 양당 관계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 했다.   이재명 후보는 새벽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후 윤 당선자는 10일 새벽 4시께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초동 자택 앞에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밤이 아주 길었다. 그동안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후 곧바로 개표상황실과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단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진보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과 교체를 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자도 여소야대의 구도속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세기간 동안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인수위 구성과 앞으로 80여 일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 행보가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사회

  2022-03-10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이재명, ‘세계 5강 경제 도약·문화-미디어 산업 육성·과학기술 교육’ 윤석열, ‘주택 250만호 공급·공정한 교육 문화·일자리 창출’ 심상정,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노동 권리 보장·맞춤교육과 문화-표현의 자유’ 안철수, ‘반값 안심주택·코로나19 손실보상·555 신성장 전략 추진’ [글로벌문화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trategynresearch.com

  • 사회

  2022-03-03

• 예비역 군 장성, 전문가 열린캠프 대거 합류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등 실제 야전 능력을 겸비한 예비역 육군 대장 3명이 이재명 열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한, 최현국 전 합참차장, 고현수 제2군단장, 정항래 전 군수사령관,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등 중장급 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미 열린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국회의원), 열린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한 것으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 박사,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전 실장도 합류하여 열린캠프는 국방 예산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야전에 강한 박종진 대장, 전략과 연합작전의 귀재 김운용 대장, 작전통 황인권 대장 등은 싸우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모두 열린캠프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최현국 공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병무청장 재직시, 공정병역을 실천했던 모종화 중장은 병역제도혁신 특보단장을 맡았다. 군 인력양성체계 혁신 전문가 고현수 중장과 군 급식 등 병사 복지 등 군수 전문가 정항래 중장은 국방안보 특보에 임명되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정항래 장군은 자신 쓴 ‘북핵본색’이란 책을 후보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군사혁신특위장을 맡아 군사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국방안보위원회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섭 박사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위원회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여석주는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합류하는 인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열린캠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국방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의무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우금치의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기관총과 야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다”며 “하물며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 군도 기술발전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합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의지가 군심으로 뒷받침된다는 표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군 인사 합류는 1차 합류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군, 공군 등 군 장성, 국방 전문가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10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글로벌문화신문]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 사회

  2021-09-09

•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이재명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서울강서갑)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서울중구성동을)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20대 은행원), 이승현(소프트웨어전공 대학생), 김현지(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디자인 전공),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정책학 전공),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정치학 전공)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가 맡게 되었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9-02

• 이재명 후보, ‘김대중 평화주간’ 맞아 故 김대중 대통령 고향, 하의도 찾는다

  이재명 대선 후보   [글로벌문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김대중 평화주간’을 맞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14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여수, 순천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전남 방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식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이 후보가 14일 목포와 하의도를 시작으로 15일 여수, 순천 등 전남 주요도시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14일 오전 9시 30분 ‘목포 신항’ 방문을 시작으로, 전남 방문 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 후보는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이곳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상 풍력 물류 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할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로 향한다. ‘연꽃이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하의도(荷衣島)는 목포에서 57.6km 떨어진 섬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와 추모관, 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온갖 탄압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DJ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광복절인 15일 일정은 오전 10시40분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 위치한 여수 항일독립기념탑에서 시작된다. 이 후보는 독립유공자 40인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광복을 위해 몸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40분부터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을 둘러본 뒤 정오부터 30분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수항 새로운 100년, 신 해양시대를 열다’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전남 동부권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전남 공식 일정은 마무리된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념하는 평화주간인 만큼 더욱 의미있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주간’은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 유신체제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원에 의해 납치돼 생환한 8월13일과 2009년 85세의 생을 마감한 8월18일을 기억하기 위한 주간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다.

  • 사회

  2021-08-13

• 문화예술인 2,461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대선후보   [글로벌문화신문] 8월 12일 오후 3시 열린캠프 프레스룸에서 문화예술인 2,461명이 ‘문화예술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2,461명의 문화예술인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도정을 이끌면서 2021년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대전환의 시대에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과감한 추진력으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지도자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워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기대의 뜻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예술인 기본소득 및 예술인 사회보장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주최의 지지선언식에는 김준권(한국목판문화원장), 이재무(시인), 조경훈(한국애니메이션산업회장), 강은일(해금 솔리스트), 김대균(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박소은(소프라노), 리아(가수), 백형기(공연기획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정헌(前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진수(방송인), 원수연(웹툰), 안병주(전통무용), 명계남(배우), 모그(영화음악 감독), 최창호(방송인), 박불똥(前 민예총 이사장), 장윤성(부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철민((사)안익태기념재단 음악감독), 김노암(파주 아트벙커 예술인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수(성신여대 음대학장), 김관진(부활 연주자), 황유순(소프라노) 등 문화예술인 2,461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 사회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