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모빌리티의 미래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30일 송도서 개최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포스터   [글로벌문화신문] 인천 최초의 모빌리티 산업 전문 전시회의 막이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CONNECTED MOBILITY EXPO 20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초연결시대,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회로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등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조립생산 시스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설계 및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기술 및 신제품이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이슈 및 신기술의 진화와 혁신을 제시할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을 지원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분석(TEAR DOWN) 성과보고회 및 기술 세미나, ▲커넥티드카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구성된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총회가 동시 개최된다. 이외에도 ▲인천·경기 지역 대학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술 이전 설명회, ▲자율주행 설계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자동차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전문 수출상담회(Buy Mobility)도 개최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모빌리티 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와 연계해 커넥티드카 대표 행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등 '항공사업법' 위반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글로벌문화신문]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경북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 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 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박몽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악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에 100만인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100만인 서명 달성은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경주시,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도에서는 각종 시군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지방시대정책위원회 출범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도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경주시의 자매도시인 익산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연계해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WISE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인 서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 부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두 달여 만에 100만인 서명 달성은 2025 APEC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260만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시까지 전 도민, 출향인 등과 힘을 합하여 대국민 홍보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 등

  서울특별시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오세훈 시장은 11월 6일 14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FTA센터 통상촉진단,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015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수출 상담회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을 10월 23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과 카자흐스탄(알마티)에 파견해 수출 종합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21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848만 달러 규모로 예측됐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16개 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FTA센터에서 운영하고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구매자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컨설팅을 지원했다.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농업용 드론, 교량, 밸브, 센서류 등 다양한 제품으로 통상촉진단을 구성,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공략했다. 유럽 수출 전초기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과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이 속한 중앙아시아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체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와 알마티(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수출 잠재력을 엿볼 기회가 되어 현지 구매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타슈켄트에서 86건 1,845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64건 41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알마티에서 126건 1,170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23건 43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이번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화성의 농업·산업용 드론 제작업체인 A사 대표이사는 “중앙아시아의 농업 및 농업방제 관련 드론 시장을 공부하려 처음 왔는데 덜컥 47만 달러나 현장 계약을 하게 돼 놀랐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의 솔레노이드 밸브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시아 시장 수출이 끊겼는데, 이번 경기도 통상촉진단을 통해 1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로 현지에서 합의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해외마케팅 사업에 더욱 많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만큼 국제정세는 21세기 전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도 세계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모빌리티의 미래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30일 송도서 개최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포스터   [글로벌문화신문] 인천 최초의 모빌리티 산업 전문 전시회의 막이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CONNECTED MOBILITY EXPO 20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초연결시대,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회로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등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조립생산 시스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설계 및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기술 및 신제품이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이슈 및 신기술의 진화와 혁신을 제시할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을 지원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분석(TEAR DOWN) 성과보고회 및 기술 세미나, ▲커넥티드카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구성된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총회가 동시 개최된다. 이외에도 ▲인천·경기 지역 대학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술 이전 설명회, ▲자율주행 설계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자동차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전문 수출상담회(Buy Mobility)도 개최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모빌리티 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와 연계해 커넥티드카 대표 행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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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등 '항공사업법' 위반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글로벌문화신문]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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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경북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 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 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박몽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악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에 100만인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100만인 서명 달성은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경주시,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도에서는 각종 시군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지방시대정책위원회 출범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도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경주시의 자매도시인 익산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연계해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WISE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인 서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 부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두 달여 만에 100만인 서명 달성은 2025 APEC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260만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시까지 전 도민, 출향인 등과 힘을 합하여 대국민 홍보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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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 등

  서울특별시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오세훈 시장은 11월 6일 14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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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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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기도-FTA센터 통상촉진단,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015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수출 상담회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을 10월 23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과 카자흐스탄(알마티)에 파견해 수출 종합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21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848만 달러 규모로 예측됐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16개 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FTA센터에서 운영하고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구매자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컨설팅을 지원했다.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농업용 드론, 교량, 밸브, 센서류 등 다양한 제품으로 통상촉진단을 구성,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공략했다. 유럽 수출 전초기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과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이 속한 중앙아시아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체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와 알마티(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수출 잠재력을 엿볼 기회가 되어 현지 구매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타슈켄트에서 86건 1,845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64건 41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알마티에서 126건 1,170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23건 43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이번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화성의 농업·산업용 드론 제작업체인 A사 대표이사는 “중앙아시아의 농업 및 농업방제 관련 드론 시장을 공부하려 처음 왔는데 덜컥 47만 달러나 현장 계약을 하게 돼 놀랐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의 솔레노이드 밸브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시아 시장 수출이 끊겼는데, 이번 경기도 통상촉진단을 통해 1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로 현지에서 합의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해외마케팅 사업에 더욱 많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만큼 국제정세는 21세기 전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도 세계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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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실시간 경제 기사

• 인천시, 모빌리티의 미래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30일 송도서 개최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포스터   [글로벌문화신문] 인천 최초의 모빌리티 산업 전문 전시회의 막이 오른다. 인천광역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CONNECTED MOBILITY EXPO 20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초연결시대,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회로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등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조립생산 시스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설계 및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기술 및 신제품이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이슈 및 신기술의 진화와 혁신을 제시할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을 지원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분석(TEAR DOWN) 성과보고회 및 기술 세미나, ▲커넥티드카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구성된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총회가 동시 개최된다. 이외에도 ▲인천·경기 지역 대학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술 이전 설명회, ▲자율주행 설계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자동차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전문 수출상담회(Buy Mobility)도 개최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모빌리티 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와 연계해 커넥티드카 대표 행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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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서대문구-추계예술대학교, 지역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체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왼쪽)과 임상혁 추계예술대학교 총장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글로벌문화신문] 서대문구가 24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추계예술대학교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임상혁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뤄진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 마련, 서대문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협력, 예술 평생교육 및 봉사활동 수행, 도서관 지식·정보 자원 이용 활성화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구는 지난달에도 추계예술대와 ‘문화가 흐르는 홍제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많은 관객들에게 국악, 관현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사한 바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추계예술대학교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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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국토교통부, 승객 탑승한 채 지연 등 '항공사업법' 위반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글로벌문화신문]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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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경북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염원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6일 기준으로 총 120만 6,3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120만 명을 훌쩍 돌파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 박몽룡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운동 참여기관‧단체와 100만 서명운동 서포터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신라시대 군악과 의장대의 모습을 재연한 신라고취대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는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전면에 100만인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초대형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를 통해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100만인 서명 달성은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경주시,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앞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시장군수의 지지 서명을 시작으로 도에서는 각종 시군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지방시대정책위원회 출범식,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도 관련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경주시의 자매도시인 익산시는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농협 경주시지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농협과 연계해 3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동국대WISE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해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도 지역 행사와 축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신경주역과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100만인 서명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서명운동과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축제장 서명 부스 봉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해 서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두 달여 만에 100만인 서명 달성은 2025 APEC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260만 도민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시까지 전 도민, 출향인 등과 힘을 합하여 대국민 홍보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공모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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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 등

  서울특별시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오세훈 시장은 11월 6일 14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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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거주 ㄱ씨) ㅁ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② (대전 거주 ㄴ씨)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③ (경남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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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기도-FTA센터 통상촉진단,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3,015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수출 상담회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을 10월 23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과 카자흐스탄(알마티)에 파견해 수출 종합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21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848만 달러 규모로 예측됐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16개 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FTA센터에서 운영하고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협력해 현지 구매자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무료컨설팅을 지원했다.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농업용 드론, 교량, 밸브, 센서류 등 다양한 제품으로 통상촉진단을 구성,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공략했다. 유럽 수출 전초기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과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이 속한 중앙아시아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체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와 알마티(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수출 잠재력을 엿볼 기회가 되어 현지 구매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타슈켄트에서 86건 1,845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64건 41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알마티에서 126건 1,170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23건 43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이번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화성의 농업·산업용 드론 제작업체인 A사 대표이사는 “중앙아시아의 농업 및 농업방제 관련 드론 시장을 공부하려 처음 왔는데 덜컥 47만 달러나 현장 계약을 하게 돼 놀랐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의 솔레노이드 밸브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시아 시장 수출이 끊겼는데, 이번 경기도 통상촉진단을 통해 1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로 현지에서 합의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해외마케팅 사업에 더욱 많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만큼 국제정세는 21세기 전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도 세계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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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글로벌문화신문]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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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   [글로벌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충남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물가안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단은 장터 내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호객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을 축제가 개최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축제기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도 물가담당 부서장 회의(10.6.)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석유류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민간업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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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서해를 깨우다,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유치

  서해를 깨우다,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유치   [글로벌문화신문] 충남도와 서산시가 10여년 간 추진해 온 숙업사업인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운항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산시와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맺은데 이어 이날 롯데관광개발과 선사인 코스타코리아가 ‘2024 크루즈 전세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산 대산항에서 여객을 태우고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 등 동북아 기항지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 크루즈관광이 펼쳐진다. 유치에 성공한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로 최대 378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부대시설은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테마바,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을 갖췄다. 관광상품은 롯데관광개발 누리집과 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앞서 도와 서산시는 부산 등 수익성이 검증된 지역이 아니면 운항사와 선사 모두 신규운항을 꺼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해수부 정책협력,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서산시와 대산항 알리기에 주력한 결과, 해당 산업의 불모지인 충남 지역에 크루즈항만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항만을 통한 국제크루즈여행 실현 및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크루즈선 및 여객선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크루즈선 유치로 민선8기 역점과제인 서해안 종합관광시설(마리나)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며 “중국 주요 항만과 최단거리, 대중국 교역 최적항으로 평가받는 대산항을 서해 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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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