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보건복지부,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발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1.27 12: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보건복지부

 

[글로벌문화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년 상반기에 ’20년과 ‘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879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건복지부,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