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4(일)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6.22 17:2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병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234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