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4(일)

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1,030건 1,517명 수사 / 132명 송치 (구속 9명), 1,191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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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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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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