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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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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병력 파견 등을 비난, 러시아에 대한 1차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EU,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러시아 군병력 진입 명령 등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의회, 군 및 재벌 등 주요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사태 악화 또는 전면전 확대 시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공언했다.

[EU의 제재조치] 러시아의 분리 독립 지역 국가승인 및 병력 파견 결정에 관여한 351명 하원(Duma)의원 및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성, 독립성과 주권을 위협한 27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EU 역내 자산동결, (EU 역내 환승 포함) 입국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의 EU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EU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가 금지되고, 분리주의 단체의 자금 조달에 관계된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러시아가 국가로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민주공화국(LPR) 등은 EU-우크라이나 무역협정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자금조달의 견제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 2곳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5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국채가 관련된 거래의 금지, 미국 기업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2개 지역 내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 및 러시아 재벌 3명에 대한 영국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및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 사태 악화 시 추가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독일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 허가 절차를 무기한 중단, 당초 소극적이던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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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서구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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