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외교부   [글로벌문화신문] 정부는 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도네시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향후 10년 내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언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문화신문]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칠서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함안군 공원관리사업소는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 6월 3일 강나루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7월 예약 분)부터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강나루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예약을 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시설의 3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8월 이용부터는 전 달 매월 14일은 함안군민이, 15일은 군민과 다른 지역민이 잔여분을 동시 선착순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우선예약을 한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여 예약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예약 취소 및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이용요금을 각 10,000원씩 인상하여 주말은 30,000원으로, 평일은 25,000원으로, 카라반은 40,000원으로 요금이 변경 된다. 이는 운영 관리에 따른 매년 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지역 레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또한, 캠핑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동사과(애이플), 英 여왕 생일선물로 버킹엄 궁 간다

    [글로벌문화신문] 안동농협의 브랜드 사과‘애이플’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생일선물로 전달된다. 안동시는 안동농협과 함께 6월 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95세 생일을 맞아 농협무역(주)을 통해 주영 한국대사관에‘안동사과’와‘애이플’ 사과 100상자(5Kg, 3kg)를 전달했으며, 오는 6월 12일 영국 여왕의 생일 축하선물로 버킹엄 궁에 전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6월 3일 권영세 안동시장, 배준호 농협안동시지부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등은 주한 영국대사관을 예방해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에게 안동사과와 고구마를 전달하며 생일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애이플’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동농협이 개발했으며, 2018년부터 2년 연속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여왕의 생일 축하 행사에 전시 및 증정 행사를 가졌고, 영국 현지에서 열린 여왕 공식 생일 파티에도 참석해 왕실가족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애이플’사과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안동농협은‘애이플’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여왕을 위한 사과’ 라는 의미를 담은‘로열 애이플’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영 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동사과의 영국시장 진출과 함께 영국왕실에서 부여하는‘왕실조달 허가증(Royal Warrant)’획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찾아 하회마을과 봉정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2019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다시 방문 함으로써 안동은‘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명품 안동사과의 품질과 맛, 안동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안동시와 영국 왕실과의 우호적인 교류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은“브랜드‘로열 애이플’을 델몬트, 썬키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과일 브랜드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 겠다”라며, “이를 통해 조합 공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외교부   [글로벌문화신문] 정부는 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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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도네시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향후 10년 내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언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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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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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문화신문]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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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칠서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함안군 공원관리사업소는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 6월 3일 강나루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7월 예약 분)부터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강나루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예약을 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시설의 3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8월 이용부터는 전 달 매월 14일은 함안군민이, 15일은 군민과 다른 지역민이 잔여분을 동시 선착순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우선예약을 한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여 예약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예약 취소 및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이용요금을 각 10,000원씩 인상하여 주말은 30,000원으로, 평일은 25,000원으로, 카라반은 40,000원으로 요금이 변경 된다. 이는 운영 관리에 따른 매년 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지역 레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또한, 캠핑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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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안동사과(애이플), 英 여왕 생일선물로 버킹엄 궁 간다

    [글로벌문화신문] 안동농협의 브랜드 사과‘애이플’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생일선물로 전달된다. 안동시는 안동농협과 함께 6월 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95세 생일을 맞아 농협무역(주)을 통해 주영 한국대사관에‘안동사과’와‘애이플’ 사과 100상자(5Kg, 3kg)를 전달했으며, 오는 6월 12일 영국 여왕의 생일 축하선물로 버킹엄 궁에 전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6월 3일 권영세 안동시장, 배준호 농협안동시지부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등은 주한 영국대사관을 예방해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에게 안동사과와 고구마를 전달하며 생일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애이플’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동농협이 개발했으며, 2018년부터 2년 연속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여왕의 생일 축하 행사에 전시 및 증정 행사를 가졌고, 영국 현지에서 열린 여왕 공식 생일 파티에도 참석해 왕실가족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애이플’사과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안동농협은‘애이플’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여왕을 위한 사과’ 라는 의미를 담은‘로열 애이플’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영 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동사과의 영국시장 진출과 함께 영국왕실에서 부여하는‘왕실조달 허가증(Royal Warrant)’획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찾아 하회마을과 봉정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2019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다시 방문 함으로써 안동은‘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명품 안동사과의 품질과 맛, 안동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안동시와 영국 왕실과의 우호적인 교류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은“브랜드‘로열 애이플’을 델몬트, 썬키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과일 브랜드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 겠다”라며, “이를 통해 조합 공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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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실시간 해외 기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외교부   [글로벌문화신문] 정부는 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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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도네시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향후 10년 내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언급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이사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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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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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외교부, 제주포럼에서 과학기술외교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문화신문]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을 주최했다.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은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히 윌리엄 콜글래지어(William Colglazier) 전(前) 미 국무부 과학기술보좌관이 패널로 초청되어 우리측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분야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세션에는 톰 프리든(Tom Frieden) 전(前)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사전녹화 형식으로 참여하여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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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칠서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글로벌문화신문] 함안군 공원관리사업소는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 6월 3일 강나루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7월 예약 분)부터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강나루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예약을 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시설의 3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8월 이용부터는 전 달 매월 14일은 함안군민이, 15일은 군민과 다른 지역민이 잔여분을 동시 선착순으로 접수 할 수 있다. 우선예약을 한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여 예약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예약 취소 및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이용요금을 각 10,000원씩 인상하여 주말은 30,000원으로, 평일은 25,000원으로, 카라반은 40,000원으로 요금이 변경 된다. 이는 운영 관리에 따른 매년 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지역 레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또한, 캠핑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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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안동사과(애이플), 英 여왕 생일선물로 버킹엄 궁 간다

    [글로벌문화신문] 안동농협의 브랜드 사과‘애이플’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생일선물로 전달된다. 안동시는 안동농협과 함께 6월 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95세 생일을 맞아 농협무역(주)을 통해 주영 한국대사관에‘안동사과’와‘애이플’ 사과 100상자(5Kg, 3kg)를 전달했으며, 오는 6월 12일 영국 여왕의 생일 축하선물로 버킹엄 궁에 전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6월 3일 권영세 안동시장, 배준호 농협안동시지부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등은 주한 영국대사관을 예방해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에게 안동사과와 고구마를 전달하며 생일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애이플’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동농협이 개발했으며, 2018년부터 2년 연속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여왕의 생일 축하 행사에 전시 및 증정 행사를 가졌고, 영국 현지에서 열린 여왕 공식 생일 파티에도 참석해 왕실가족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애이플’사과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안동농협은‘애이플’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여왕을 위한 사과’ 라는 의미를 담은‘로열 애이플’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영 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동사과의 영국시장 진출과 함께 영국왕실에서 부여하는‘왕실조달 허가증(Royal Warrant)’획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찾아 하회마을과 봉정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2019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다시 방문 함으로써 안동은‘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명품 안동사과의 품질과 맛, 안동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안동시와 영국 왕실과의 우호적인 교류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은“브랜드‘로열 애이플’을 델몬트, 썬키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과일 브랜드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 겠다”라며, “이를 통해 조합 공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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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박형준 부산시장,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접견

    [글로벌문화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후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바쁘신 중에도 취임 축하를 위해 멀리 부산까지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부산-영국 간 교류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부산의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등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영국도 부산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기업 등 기술 협력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화답했고, 올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영국에서 개최됨을 알렸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영국에서 개최하는 COP26 행사를 축하하며 “부산시 정책 비전이「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이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은 부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2023년 개최되는 COP28의 대한민국 개최 시 부산 유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며 관심과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영국대사와 UN이 지정한 유일한 기념공원인 UNMCK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며, “UN회원국의 6.25 참전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장소이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90대 이상의 고령이 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4월 취임 이후 꾸어펑 주부산중국총영사를 시작으로 고든 처지 주부산미국영사, 마루야마 주부산일본총영사 등 주부산재외공관장과의 접견을 하였으며, 리누스 폰 주한스위스대사, 에릭 테오 주한싱가폴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등의 접견을 통해 신임시장으로서 부산시정 발전전략 및 주요정책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부산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고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오는 6월 10에는 주한이스라엘 대사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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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문화신문]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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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일본 반도체 대기업 화재로 자동차 160만대 감산 전망

    [글로벌문화신문] 일본 반도체 대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화재 여파로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사가 감산에 돌입하는 등 금년 2사분기 중 세계 자동차 생산이 160만대 감소될 전망이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은 이번 화재사고 이전부터 발생, 이번 사고로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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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美 슈퍼 301조,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 세제 판정

    [글로벌문화신문]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26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1974년 통상법 슈퍼 301조 조사 결과, 해당 세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정했다. 다만, 아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은 EU, 체코,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킨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EU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지지하나, 합의에 이를때까지 슈퍼 301조 조사 및 필요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OECD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보복관세 강행시 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이 OECD 협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보류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對프랑스 보복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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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