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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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공유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1일에 개최하는 유네스코(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 영상 토론회(ResiliArt Debate)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함께 논의하고, 코로나19 정책 대응 자료집 발간을 지원했다. 올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협약 채택 15주년으로, 유네스코와 우리나라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 2월에 개최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인 박양우 장관은 영상 토론회 개회사에서 문화예술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설정, 정책 자문 및 국제사회 공유 등을 주도해온 유네스코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유네스코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나라는 예술가 지위 향상, 표현의 자유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예술로써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화 안전망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간하여 영상 토론회에서 영어‧프랑스어본을 배포했으며, 내년 2월 제1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어로도 공식 출간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학교에 예술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뉴질랜드), 문화시설 방역 강화 예산 편성(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대응 정책사례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2007년 가입했고, 2010년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탁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과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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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독일, 화웨이 장비인증 및 사용승인 요구 검토...사실상 화웨이 배제
      [글로벌문화신문]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EU 역외 권위주의 정부와 관계된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가지 조치(인증과 사용허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제가 도입되면 화웨이의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상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외교·경제부처 전문가와 정보기관의 사용승인을 요건으로 부여, 역내 네트워크사업자에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장비 미승인 위험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국내의 화웨이 퇴출 압력에도 불구, 특정 국가 및 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에 검토 중인 조치가 원칙적인 사업 참여 허용에도 불구,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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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은 어떻게 변화할까?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을 주제로 ‘2020 현대미술 국제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미술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전시기획자 10인과 국내 전시기획자 10인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개별 또는 대담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이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영상을 10월 1일부터 공식 누리집(www.krf10x10.com)과 누리소통망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 벤 비커스(Ben Vickers) 영국 서펜타인갤러리 기술총괄책임자(CTO)를 비롯해, ▲ 멜라니 뷜러(Melanie Bühler) 네덜란드 프란스 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현대미술 기획전시자(큐레이터), ▲ 아이리스 신루 룽(Iris Xinru Long) 중국 독립 전시기획자, ▲ 로리천(Li-Chen Loh)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관장, ▲ 다니엘 무지추크(Daniel Muzyczuk) 폴란드 우치미술관(Muzeum Sztuki in Łódź) 수석 전시기획자, ▲ 나탈리 벨(Natalie Bell) 미국 엠아이티(MIT) 리스트 시각예술센터(List Visual Arts Center) 전시기획자 등 세계 유력 미술관과 화랑(갤러리) 전시기획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미술전시 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유진상을 비롯해, 서진석, 심소미, 정세라, 채은영, 신보슬, 최윤정, 박남희, 추성아, 박재용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시기획자 10명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시기획자 20인은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대형 예술감독(’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과 국내 미술잡지 편집장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위주로 추천했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활동과 이후 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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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제4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4차 회의를 9.23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출범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4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로,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리아 코크란(Leah Cochran) 美국가안보회의[NSC] 핵위협감소국장이 공동의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핵안보청,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핵안보정상회의 트로이카*이자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온 파트너로,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HEU Minimization],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 △IAEA 핵안보 활동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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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온라인으로 10월7일 개막
      [글로벌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개최되며, TV녹화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왔다. 주요 참석인사로 국내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마커스 쾨니히 독일 뉘른베르크시장, 마르테 뫼스 페르세 노르웨이 베르겐시장 등 해외시장 1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국내 32개, 해외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교육회의, 연계행사 등 7개 분야 35개가 운영될 계획이다. 개회식은 이용섭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 인권최고대표가 기조발제를 한다. 두 기관의 기조발제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회의1’에서는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전체회의2’에서는 10월초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에 대응해 2021년 인권도시 운동에 대한 공동로드맵을 협의한다. ‘전체회의3’에서는 지방정부들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공유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회의’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민, 환경, 사회적경제, 안전도시 등 8개 주제별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회의를 기획·운영해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특별회의’로는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회의, 글로벌 청년 주거권 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회의, 인권논문 발표, 해외 인권정책회의,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등이 운영되며, ‘네트워크 회의’에는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국제연합 회의,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워크숍,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등이 열린다. ‘인권교육회의’에서는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과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데 참여규모와 내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 UN기구, 중앙·지방정부, 국제인권단체·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인권보호주체가 참여하는 국제인권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국제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2011년부터 광주시가 국제인권도시 확산 운동을 전 세계에 펼쳐왔고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2013년에 처음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UN인권이사회가 2015년과 2019년에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는 광주시의 인권정책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우수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세계 대표적인 UN기구 2개 기관이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10회 째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주시를 중요한 인권연대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며 “앞으로 광주가 인권도시 확산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럼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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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세계무역기구과,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본격 개시
      [글로벌문화신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1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시기(9.7~9.16)에 맞추어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20여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80여개 회원국과 면담을 갖고, 1차 라운드와 관련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 7월 정견 발표 이후 두 번째인 제네바 방문에서는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WTO 대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지를 요청하면서 WTO 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외교부 통상담당 장관과 대면 면담을 가지고,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현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상황을 WTO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점증, 코로나 사태등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WTO 차원의 개혁과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접촉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다자통상체제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차기 WTO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1차 라운드는 9.16일까지 진행된 후 그 선출 결과가 9.21일 주간에 발표될 예정임. 1차 라운드 결과 발표 이후 2차 라운드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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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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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전 세계에 공유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1일에 개최하는 유네스코(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 영상 토론회(ResiliArt Debate)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회복력을 함께 논의하고, 코로나19 정책 대응 자료집 발간을 지원했다. 올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협약 채택 15주년으로, 유네스코와 우리나라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내년 2월에 개최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인 박양우 장관은 영상 토론회 개회사에서 문화예술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설정, 정책 자문 및 국제사회 공유 등을 주도해온 유네스코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유네스코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나라는 예술가 지위 향상, 표현의 자유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예술로써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화 안전망 구축,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간하여 영상 토론회에서 영어‧프랑스어본을 배포했으며, 내년 2월 제1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어로도 공식 출간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학교에 예술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뉴질랜드), 문화시설 방역 강화 예산 편성(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분야 대응 정책사례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2007년 가입했고, 2010년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탁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과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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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독일, 화웨이 장비인증 및 사용승인 요구 검토...사실상 화웨이 배제
      [글로벌문화신문]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EU 역외 권위주의 정부와 관계된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가지 조치(인증과 사용허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제가 도입되면 화웨이의 인증 획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상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외교·경제부처 전문가와 정보기관의 사용승인을 요건으로 부여, 역내 네트워크사업자에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장비 미승인 위험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국내의 화웨이 퇴출 압력에도 불구, 특정 국가 및 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번에 검토 중인 조치가 원칙적인 사업 참여 허용에도 불구,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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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은 어떻게 변화할까?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을 주제로 ‘2020 현대미술 국제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미술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 전시기획자 10인과 국내 전시기획자 10인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개별 또는 대담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이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영상을 10월 1일부터 공식 누리집(www.krf10x10.com)과 누리소통망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 벤 비커스(Ben Vickers) 영국 서펜타인갤러리 기술총괄책임자(CTO)를 비롯해, ▲ 멜라니 뷜러(Melanie Bühler) 네덜란드 프란스 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현대미술 기획전시자(큐레이터), ▲ 아이리스 신루 룽(Iris Xinru Long) 중국 독립 전시기획자, ▲ 로리천(Li-Chen Loh)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관장, ▲ 다니엘 무지추크(Daniel Muzyczuk) 폴란드 우치미술관(Muzeum Sztuki in Łódź) 수석 전시기획자, ▲ 나탈리 벨(Natalie Bell) 미국 엠아이티(MIT) 리스트 시각예술센터(List Visual Arts Center) 전시기획자 등 세계 유력 미술관과 화랑(갤러리) 전시기획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미술전시 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유진상을 비롯해, 서진석, 심소미, 정세라, 채은영, 신보슬, 최윤정, 박남희, 추성아, 박재용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시기획자 10명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시기획자 20인은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대형 예술감독(’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과 국내 미술잡지 편집장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위주로 추천했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활동과 이후 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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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제4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4차 회의를 9.23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출범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4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로,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리아 코크란(Leah Cochran) 美국가안보회의[NSC] 핵위협감소국장이 공동의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핵안보청,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핵안보정상회의 트로이카*이자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온 파트너로,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HEU Minimization],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 △IAEA 핵안보 활동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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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온라인으로 10월7일 개막
      [글로벌문화신문] 광주광역시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개최되며, TV녹화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왔다. 주요 참석인사로 국내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마커스 쾨니히 독일 뉘른베르크시장, 마르테 뫼스 페르세 노르웨이 베르겐시장 등 해외시장 1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국내 32개, 해외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교육회의, 연계행사 등 7개 분야 35개가 운영될 계획이다. 개회식은 이용섭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 인권최고대표가 기조발제를 한다. 두 기관의 기조발제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회의1’에서는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전체회의2’에서는 10월초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에 대응해 2021년 인권도시 운동에 대한 공동로드맵을 협의한다. ‘전체회의3’에서는 지방정부들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공유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회의’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민, 환경, 사회적경제, 안전도시 등 8개 주제별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회의를 기획·운영해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특별회의’로는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회의, 글로벌 청년 주거권 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회의, 인권논문 발표, 해외 인권정책회의,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등이 운영되며, ‘네트워크 회의’에는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국제연합 회의,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워크숍,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등이 열린다. ‘인권교육회의’에서는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과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데 참여규모와 내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 UN기구, 중앙·지방정부, 국제인권단체·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인권보호주체가 참여하는 국제인권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국제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2011년부터 광주시가 국제인권도시 확산 운동을 전 세계에 펼쳐왔고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2013년에 처음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UN인권이사회가 2015년과 2019년에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는 광주시의 인권정책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우수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세계 대표적인 UN기구 2개 기관이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10회 째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주시를 중요한 인권연대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며 “앞으로 광주가 인권도시 확산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럼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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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세계무역기구과,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본격 개시
      [글로벌문화신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1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1차 라운드 시기(9.7~9.16)에 맞추어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20여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80여개 회원국과 면담을 갖고, 1차 라운드와 관련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지난 7월 정견 발표 이후 두 번째인 제네바 방문에서는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WTO 대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지를 요청하면서 WTO 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외교부 통상담당 장관과 대면 면담을 가지고,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현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상황을 WTO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점증, 코로나 사태등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WTO 차원의 개혁과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접촉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다자통상체제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차기 WTO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1차 라운드는 9.16일까지 진행된 후 그 선출 결과가 9.21일 주간에 발표될 예정임. 1차 라운드 결과 발표 이후 2차 라운드 일정은 WTO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이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해외
    2020-09-11
  •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 개시
      [글로벌문화신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7일부터 9.16일까지 예정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Consultation) 절차 제1라운드에 대비한 선거 운동을 위해 8.31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접촉하는 한편, 현지에서 각국 통상장관들과 유선협의를 통해 제1라운드에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는 각 라운드별로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킨 뒤 최종 단계에서 남은 단일 후보자를 전원 합의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총 3개 라운드로 구성되었다. 1라운드는 9.7부터 9.16일까지 164개 회원국 대사들이 최대 4명의 선호 후보자를 3명의 트로이카(Troika) 앞에서 비공개로 밝힌 뒤, 가장 선호가 적었던 3명의 후보자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이후 제2·3라운드 일정은 회원국들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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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프랑스, 틱톡의 GDPR 위반 혐의 예비조사 착수
      [글로벌문화신문] 프랑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 중국 국영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에 착수, 틱톡 규제에 동참할지 주목되고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은 11일 틱톡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 침해 구제방법, EU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미성년자보호 조치 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틱톡이 이미 중요 기능의 일부를 아일랜드로 이전, 일부 서비스가 아일랜드에서 제공되고 있어, 사건의 관할 확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GDPR의 '원스톱샵' 메커니즘에 따르면,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사업의 중요부분이 소재한 회원국 당국이 관할권을 보유했다.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 사업부문이 소재한 회원국이 관할권을 일괄 보유, 신속하고 일관된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틱톡이 프랑스가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의 관할을 주장하려면, 중요 사업부문이 아일랜드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최근 미국은 틱톡의 자국내 사용금지 방침을 발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매각 협상을 위한 45일의 시한을 부여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도 지난 6월 EU 의회 요구에 따라, 틱톡 사업방식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다.
    • 해외
    2020-08-14
  • 인도 학교에서도 우리말과 문화 배우게 됐다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한국어 확산 사업이 인도에서 결실을 맺었다. 지난 7월 30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새롭게 편입된 것이다. 이는 주인도한국대사관(대사 신봉길)과 주인도한국문화원(원장 김금평, 이하 문화원)의 주도로 인도 정부에 한국어 채택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이다. 문화원은 2012년 개원 이후 한-인도 관계강화 및 한국기업 본격 진출에 대응해 한국어 보급에 집중 투자해왔다. 105개 인도학교와 문화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해 연인원 학생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 관련 수필(에세이) 대회 등을 연례 개최하는 등 한국어·한국문화를 통해 한국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인도는 인구 13억 8천만 명으로 세계 2위,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5배로 세계 7위의 국가로, 한국의 다자외교 정책인 신남방 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2020년 국가교육정책 발표에서 제2외국어로 예시한 8개 언어 중 한국어를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인도정부의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문체부의 한국어 확산 지원 정책의 성과이다. 인도에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4개 세종학당(주인도한국문화원, 첸나이, 파트나, 바라사트)을 통해 2천5백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웠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6월 푸네, 임팔, 벵갈루루 등 3개 도시에 세종학당을 신규로 지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도의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후속 조치로서 인도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국립국어원), 한국어 현지교원 양성과정 운영 및 전문교원 파견(세종학당재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올해 하반기 인도 지역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1년에는 인도 지역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인도 내 한국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지 교원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21년에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양성된 현지 한국어 교원은 초·중등학교, 대학, 세종학당, 기업 등 한국어 교육 수요가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기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어 확산 종합계획 발표 예정 한편, 문체부는 8월 중 한국어 확산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의 국어 학습자를 늘리기 위한 한국어교원, 교육과정‧교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을 계획이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신남방, 신북방 지역은 물론 아직까지 한국문화 영향력이 적은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국민, 재외동포가 많지 않은 나라인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는 것은 우리 말과 글, 우리 문화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라며, “앞으로 인도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해외
    2020-08-06
  •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에 관광업계 또다시 비상
    [글로벌문화신문]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여름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으며 관광업계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다낭에서 100일 만에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다. 진원지인 관광도시 다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빠르게 전개되며 행사 및 관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호치민시 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이후인 지난 7월 26일과 27일 다낭 관광 일정을 취소한 여행객의 수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관광 취소는 다낭뿐 아니라 뀌년(Quy Nhon), 냐짱(Nha Trang), 푸꿕(Phu Quoc) 등 다른 관광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베트남 관광협회 회장은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추후 경기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관련 당국은 관광업계 지원 방안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s://baodautu.vn/doanh-nghiep-du-lich-lai-gong-minh-chong-dich-d126902.html]
    • 해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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