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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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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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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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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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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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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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사회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문화신문] 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셔도 중증이 아니면 지역 병 의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확인은 복지부 블로그 ＞공지사항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은 · 응급의료포털  · 복지부 누리집  · 복지부 ☎129 / 건보공단 ☎1577-1000 / ☎119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봤다면 피해신고·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비대면 진료 받는 법은? 'STEP 1.'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STEP 2.' 비대면 진료 신청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신청 'STEP 3.' 사전 문진 환자 : 성명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등 전달 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 : 문진으로 환자 진찰(전화·화상) 'STEP 5.' 처방전 발급&전송 의사 : 처방전 발급 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방문수령 원칙) 약사 :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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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동두천시, 지방체육회 간담회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홍보 펼쳐

  동두천시, 지방체육회 간담회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홍보 펼쳐   [글로벌문화신문] 동두천시는 7일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장을 방문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육회 회장과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시 체육회 및 종목 단체 회장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의 염원을 담은 홍보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회장단도 동두천시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3월을 국제빙상장 동두천 유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라면서 “안보 도시 동두천시가 국제 빙상 도시가 되도록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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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임실군, 제105주년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임실군, 제105주년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글로벌문화신문] 임실군이 제105주년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3.10 만세운동 재현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제105주년 오수 3.10 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회장 김학현) 주관으로 8일 오수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오수 3.10 만세운동은 민족지사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비령을 받은 오수보통학교 교사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 오수지역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이다. 15일에는 장수와 남원 인근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23일에는 대대적인 3.1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며, 이후 오수는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된 독립운동 지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설상희 부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남궁세창 임실교육장 등을 비롯한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학생, 독립유공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수 3.1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을 진행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공연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독립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설상희 부군수는“독립 만세운동의 위대한 역사는 항일 독립 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이처럼 훌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계승하여 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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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경주시, 5000만 관광객 유치 시동 건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주낙영 경주시장(좌)과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우)이 7일 경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경주시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주낙영 시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각 여행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협력·지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연계 관광상품 판매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협약과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관광 유관기관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공격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정회원 2152개사, 특별회원 77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여행업계 및 회원의 권익 증진, 여행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 출시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더불어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들의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많은 홍보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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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안산시 "이민청, 경기도내 설치" 공동건의문, 대통령실 전달

  안산시 "이민청, 경기도내 설치" 공동건의문, 대통령실 전달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가 제안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이 대통령실 등 정부부처에 전달됐다. 안산시는 공동건의문이 지난 7일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경기도청, 이민정책연구원에 공식 전달됐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도 각각 제출됐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를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해당 건의문은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시장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고, 산업을 견인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에 이민청 설치 시 이민 정책을 집적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전국 단위로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산시를 구심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유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이민청 유치를 본격화하고 법무부 유치 제안서 제출, 각국 주한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대토론회,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시민과 함께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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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고양시, 도시공원·도시숲 조성 확대…도심 속 숲세권 늘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글로벌문화신문] 고양특례시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곳곳을 숲세권으로 만든다. 고양시는 장기간 미집행된 탄현·토당 제1근린공원과 삼송3·동산3어린이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학교와 산책로, 하천 유휴부지 등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도 육성해 2035년까지 1인당 체감공원녹지면적을 13㎡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생활 속 쉼표가 되는 녹지 조성은 지속가능하고 화복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필수조건”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그린인프라를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현‧토당제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시민 품으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계획 고양시는 도심 속 공원면적 확대를 위해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탄현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 삼송3어린이공원, 동산3어린이공원의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올해 마치고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1974년 공원 지정 이후 2016년 1단계(3만1,138㎡) 조성을 완료한 탄현근린공원은 미조성 구간 토지보상을 마치고 지난달 2단계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개방을 목표로 5만9,989㎡ 규모에 새롭게 조성되는 탄현근린공원은 황룡산과 맞닿은 경사 지형을 활용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꽃동산으로 꾸며진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시설물을 최소화한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봄꽃·여름·단풍·오색정원 등 테마별 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을 다채롭게 식재한다. 소나무와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 조성되는 황토길은 황룡산 산책로와 연결돼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행신동 토당초 부근에 조성되는 토당제1근린공원도 현재 토지보상이 68% 이상 이루어져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산지에 위치한 지형 특색을 살려 자연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지정 후 미조성 상태인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산3어린이공원도 올해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한다. 실시계획 인가 후 사유지 수용재결과 국유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5년 공원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77년 공원 지정 이후 집행되지 않아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관산근린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긴 과정을 거쳐 46년 만에 문을 연 관산근린공원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통학로, 하천 유휴부지 등 생활 속 녹지 확대…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 삼송3어린이공원 조감도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심 속에는 도시숲과 학교숲을 조성해 녹색쉼터공간을 확대한다. 학교숲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고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정서장애 특수학교인 국립한국경진학교에 생태관찰로, 향기식물원 등 학교숲 500㎡를 조성해 정서적 치유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 띠녹지 형태의 숲을 조성하는 자녀안심그린숲은 지난해 호수초등학교에 조성돼 등하굣길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모당초등학교 일대에 가로화단 0.6km를 조성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벽제천 용복교 부근에는 6월까지 110㎡ 면적의 대자동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되어 있던 하천 유휴공간을 활용해 13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해 녹색쉼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심고 가꾸고 재사용하는 산림생태계 구축…경제성·공익성 확보 지난해 문을 연 관산근린공원 시는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림과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수확한 목재부산물로 목재문화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경제림은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다. 시는 목재수확(벌채) 시기가 도달한 덕양구 원당동 산림지역에 5ha(헥타르) 규모로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성장이 우수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 2,500본을 새로 심어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천연림과 인공림을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 일산동구 지영동 일원을 포함한 총 118ha(헥타르) 면적 산지에 이달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숲의 연령에 따라 조림지 가꾸기(65ha), 어린나무 가꾸기(13ha),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40ha)를 진행해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동구 안곡습지 내 위치한 목공체험장은 산림과 공원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목공지도사와 함께 소가구나 소품들을 제작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2021년 12월 약 40평 규모로 조성돼 유아반·일일체험반·목공교육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 휴장을 마치고 이달 1일 다시 문을 열어 고양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사회

  2024-03-08

• 尹 대통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故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사님 떠나시는 길 편히 잘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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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클럽2000마트에서 구입한 후 즐거워하는 모습(상상도1~4_출처, 픽사베이, 클럽2000 로고 합성)   [글로벌문화신문]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C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둘.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셋. 상대 격차 양분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넷.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섯. 달러(dollar)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여섯. 핵심 기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 아웃소싱 시대로 가고 있다. 일곱. 소비자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이해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만의 시크릿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영역은 크게 ▲제조 ▲관리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거나 이미 변화됐다. 하나. 제조 영역 : 사람이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둘. 관리 영역 : 예전에는 수천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모두 처리한다. 셋. 유통 영역 :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제3의 물결에서 앨빈 토플러는 2050년이 되면 성인 인구 5%만으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 시장경제에서 쓸모없는 듯 보이는 95%의 사람들에게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있다. 95%의 사람들은 소비 능력을 갖고 있죠. 시장경제에서는 소비가 돼야만 생산이 가동되고 경제가 순환이 된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은 멈추고 경제는 마비된다. 이로 인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국가 소비 촉진 정책이 있다. ▲제1열 : 문화 ▲제2열 : 정보 서비스 ▲제3열 : 제조 ▲제4열 : 농업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정책이다. 그렇다면 소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쓴다’ · ‘산다’의 개념이라면, 21세기 소비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등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의 주체가 된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순환되므로 소비는 곧 경제 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용 후기라는 정보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시장경제 질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자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을 정의 해 보면 고객은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객은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다. 고객이 사업의 기초이자 기업 존재 이유이고, 고객이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라면, 그리고 고객이 소비를 하므로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다면, 고객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생산을 주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다중 매체 활성화로 인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이미 소비자 욕구를 넘어 소비자 가치에 부합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현재 제품의 수명주기는 2개월, 길어야 7개월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소비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경쟁기업 혹은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브랜드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쪼개거나 선점하게 된다. 이는 출시된 신상품의 95%가 몇 개월 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중 매체인 멀티미디어 시대는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게 된다. 이는 신생 기업들의 약 30%가 1년 이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이다.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산업화 사회에서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는 고객을 확보한 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시장과는 정반대 적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기업은 죽기 살기로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한다. 고객 찾기, 고객과 관계 맺기, 고객과 관계 강화 등 기업은 고객 생애의 소비 가치를 평가하며 평생 가치 개념을 두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준비된 완성자였다. 이들이 모여 소비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모든 제품에는 생산물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약 10% 수준이다. 즉 소비자가 1천원에 상품을 구입했다면, 생산가는 1백원이라고 보면 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구조에 의해 마케팅 홍보 비용 및 제품의 ▲이동 ▲보관 ▲판매 ▲배송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백원이라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 된 비용들을 지금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 왔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시장 유통 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접 구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 . . ! 이러한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산시스템(사전예약구매)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면. . . . .!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형태는 정보의 공유, 관계의 공유, 사물의 공유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공동 구매(유통 배당). 대량 구매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공동 생산(유통&생산 배당).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공동 개발 생산(유통&생산&주식 배당). 소비자가 기업에게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며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 클라우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 금융결재 시스템,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해서 가능해졌다. 기술의 고도화로 적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클럽2000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가치샵은 가치 가게를 통하여 1인 백화점 시대를 구현하고 현재의 공유 경제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융합을 통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비자주권시대’를 선언한다. 하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 이익을 공유한다. 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을 공유한다. 셋,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 및 주식 배당을 공유한 다. 21세기 우리만의 시크릿은 소비 확산을 통해 생산능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가 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유통과 생산을 주도하는 생소 융합 시스템으로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소비 파워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자회사, 계열사, 협력사들로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 행위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 새로운 유통 질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클럽2000마트에서 구입한 후 즐거워하는 모습(상상도1~4_출처, 픽사베이, 클럽2000 로고 합성) 클럽2000마트에서 구입한 후 즐거워하는 모습(상상도1~4_출처, 픽사베이, 클럽2000 로고 합성) 클럽2000마트에서 구입한 후 즐거워하는 모습(상상도1~4_출처, 픽사베이, 클럽2000 로고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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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경제자유구역 퍼즐 맞춰가는 고양시, 국내외 협약체결 활발

  독일 리드디스커버리센터를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글로벌문화신문] 고양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산업자원부 최종신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업무협약, 투자의향서를 활발하게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일산테크노밸리 본공사에 착수했고 올해는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R&D)센터,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의료바이오, 미디어·콘텐츠, IT반도체 분야의 기업체·기관들과 투자의향서(LOI) 61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예정 금액은 6조 3200억원, 투자면적은 371만9560㎡(약112만평)에 달한다. 의료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28건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인천국제공항·서울과 가깝고 배후수요, 인적자원, 기반시설이 풍부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성공을 위해 국내와 해외의 기업·연구소·학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유치활동을 펼치며 협력관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분원설치 업무협약 체결…바이오 협력 네트워크 확대 독일 레겐스부르크 임상연구기관 애세이웍스 방문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컬처, 마이스 등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성공을 위해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모더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로버트 랭거 교수를 만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랭거 교수는 우수한 인재확보, 연구환경 재정지원,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독일 제약분야 선도기업인 리드디스커버리를 방문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 박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했다. 리드 디스커버리는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견 전문기업으로 제약분야 선도기업이다. 지난해 8월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장과 교육부 선임자문관 등 사절단이 고양시를 방문했고, 11월 이동환 시장이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을 답방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해외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독일 산·학·연 혁신단지의 성공모델인 ‘바이오파크’ 레겐스부르크, 세계최대 인공지능 기반 약물자산 관리자 파텍스 그룹에 소속된 임상연구기관 ‘애세이웍스’, 임상시험수탁기관 ‘프리시전 포 메디슨’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위치한 항체전문 바이오기업인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바이오기업 공유오피스 ‘바이오랩스’를 살펴보고 고양시 바이오 지원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국 크린루터란 고교 등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고양특례시-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업무협약식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간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해외인력 상주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강조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을 방문해 해외대학 연구개발센터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와 난양공대는 스마트시티 조성, 글로벌기업·국제학교·연구소 유치, 고양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난양공과대학교는 싱가포르 국립종합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최상위권 연구중심 대학이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콰콰렐리 시몬즈(QS) 2024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전체 26위, 공학·기술부문 학과 14위를 기록했다. 고양특례시-싱가포르 글로벌 학교재단 업무협약 같은 달 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글로벌학교재단와도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학교재단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며 스마트 스쿨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풀러턴 시, 명문 사립학교 크린루터란 고등학교와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과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직접 두발로 뛰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성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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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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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