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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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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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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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2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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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사회 기사

• 영농철 맞은 고양시,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강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글로벌문화신문] 고양특례시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지나며 고양시 곳곳이 농사준비로 분주하다. 고양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천적 생산기술을 개발해 농산물 고품질화를 돕는다.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도 집중 운영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한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은 화재위험과 미세먼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올해도 안전한 환경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안심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기술 연구와 농산물 품질관리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처리현장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부산물 퇴비 만들어 자원순환 기여 고양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남은 과수 전정가지, 옥수수 줄기, 고춧대나 콩대 등을 말한다. 방치되면 병해충이 농작물에 옮겨 피해를 줄 수 있어 농사 시작 전 처리가 필요하다. 불에 태워 처리하면 미세먼지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소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시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난달 말 2인 1조 2개반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곳 △고령 농업인 거주비중이 높은 지역 △농경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110농가를 찾아 파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실천을 위해 동참한 100여명의 농업인들과 함께 민관협력 지원단도 운영한다. 파쇄한 부산물은 농경지에 뿌리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토양비옥도를 높이는 퇴비가 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파쇄지원단을 4월까지 집중 운영하고 불법소각 근절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원흥역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직접 영농부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잔가지 파쇄기를 포함해 53종 83대의 임대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50% 감면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구산동에 농기계 43종 74대를 구비한 서부 분소를 설치해 일산 권역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천적 농법에 관해 소개 중인 천적 활용 딸기 농가 천적 활용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화학농약 줄여 안전 농산물 생산 시는 원예작물(화훼‧엽채류‧딸기) 재배 시 농약 대신 친환경적인 천적농법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해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천적농법은 천적을 대량 방사해 해충 밀도를 억제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해 병해충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제방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과 농약, 친환경 자재 약제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천적을 자가생산해 농업현장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화훼 및 원예작물 30농가에 뿌리이리응애 15,020리터와 콜레마니진디벌 1,000본을 보급했다. 그 결과 60% 이상의 병해충 방제와 경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특히 장미 같은 화훼류는 꽃봉오리에 해충 피해를 입으면 상품 가치가 하락해 판매가 어려웠지만 천적 활용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또 유기자재에 약제 저항성이 생기거나 화학농약 사용이 어려운 친환경 재배농가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신규 천적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응용생물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양 뿐 아니라 식물체 해충을 방제하는 지중해이리응애 등 신규 천적(3종) 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화훼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잔류농약검사 농업기술센터 봄철 토양검정, 농약잔류검사 집중 운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 시작 전 토양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토양 검정과 안전한 지역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농약검사를 무료로 운영한다. 토양검정으로 토양의 영양 상태를 정밀분석하면 작목별 맞춤형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소요기간은 14일로 작물 재배 전 5~6개 지점의 토양 500g을 15cm 깊이로 채취해 이물질을 제거 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냉이, 참나물, 두릅 등 봄나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도 진행한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강화에 따라 학교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등이 안전하게 출하되도록 463종의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연 3,000건 이상의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3-22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25일 활동 개시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글로벌문화신문] 주취자로 착각해 방치될 수 있었던 길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 노후 축대를 발견해 조치하는 등 일상 속 위험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돼 활동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 구역을 선정한 데 이어서 총 95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을 선발 완료하고 3월 25일부터 올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활동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93.2%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시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와 거주지 범죄안전성 인식이 각각 22.3%p(54%→76.3%), 25.5%p(47.1%→72.6%) 증가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2인 1조 인력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심야시간대(2024년 기준 22시~다음날 02시 30분) 도보 방범 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진구 등 16개 구역에서 67명 안심마을보안관이 주택가 화재 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가로등 고장 신고, 주취자·노약자 보호 등 총 3,216건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은 총 25개소로, 시민 추천 7개소, 자치구 신청 18개소다. 지난 1월 총 247개(시민추천 206개소, 자치구 41개소) 주거취약구역이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 생활범죄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역 내 1인 가구수, 5대 범죄 및 주거 범죄 발생 건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연이어 발생한 무차별 범죄(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작년 시민추천 64개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25개소 중 종로구 혜화동 등 5곳은 자치구와 시민 모두 추천한 곳이다. 활동구역이 확대된 만큼 ‘안심마을보안관’도 작년(67명)보다 크게 증가한 95명이 활동에 나선다. 시는 2월 말 공개모집을 통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해당 활동구역 거주민, 자율방범대원, 군(軍) 간부 경력, 경찰 및 경호 관련 학사, 경비 또는 유단자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 선발했다. 이번 선발된 95명중 안심마을보안관 유 경험자는 43명(45%), 자율방범대 경험자는 25명, 경찰/군 출신 및 유단자 자격 소지자는 25명이다. 연령대는 2~30대가 9명(10%), 40대가 5명(5%), 50대가 35명(37%), 60대 이상은 46명(48%)이며, 성별로는 남성 59명(62%), 여성 36명(38%)이다. 선발된 모든 보안관은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성폭력, 아동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범죄경력자) 조회를 완료했고,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는 24시간의 신임 경비교육과 직무교육(순찰코스 정찰, 심폐소생술, 업무지침 등) 이수, 국민체력100(3등급 이상) 인증 등을 거쳐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를 마쳤다. 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의 순찰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찰로를 작년보다 3배 확대하고, 지역 내 순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월 1회 정례적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위험도가 높으며, 경찰 순찰차가 다니기 어려운 주택 골목길을 중심으로 인접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순찰한다. 아울러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전·후 범죄예방 효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시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늦은 밤길 으슥한 골목길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334명 운영 중이다. 안심이앱을 통한 100%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스카우트 대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334명이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밤 10시~새벽 1시까지(월요일은 밤 10시~12시) 귀갓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안심마을보안관’이 전 자치구로 확대돼 활동을 시작한다”며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 등 안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안전한 귀갓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1

•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서울런’통했다… 올해 682명 대학 합격 ‧ 전년 대비 220명↑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과외 없이 서울런 수강만으로 수능 점수가 17등급이나 상승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몸이 아파 자퇴 후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 서울런을 만나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례, 우울감과 슬럼프로 고등학교를 휴학했지만 서울런 멘토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아 복학한 학생… 올해도 ‘서울런’의 성과가 눈부시다.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합격생 총 학습 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59%가량 늘었다. 10명 중 9명의 회원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의제공과 체계적 학습관리로 참여도와 실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시는'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4학년도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고3 이상의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 및 전화통화에 응한 1,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수능응시자는 1,084명이었고 그 외 인원은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20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년 2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 3,000원)가 하위 20% 가구(7만 6,000원)에 비해 8.32배 가량 많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런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63%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462명에 비해 220명(47.6%)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가량 증가했다. 대학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12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0명 ▴서강대 4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7명 ▴중앙대 15명 등이다. 특히 서울대(8명), 고려대(7명), 중앙대(10명), 한국외대(9명)의 합격생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중복합격 제외 순수 대학진학 수치) 합격생들의 학습 시간도 늘었다. 총 학습시간은 1인당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2,556분(58.6%↑) 길어졌다. 11개 대학 및 의‧약학 등 특수목적계열 합격생은 1만2,066분(약 201시간)으로 전년 합격생 6,163분보다 많았다. 서울런 접속 횟수 또한 61회(2023년 합격생)→71회(2024년 합격생)로 16.4% 증가했고, 11개 대학 입학생들은 평균 106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 내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평균 학습시간과 접속 횟수가 평균에 비해 높은 점 등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런 회원들의 자치구별 대학 합격인원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 없이 유사한 비율(1~6%)의 대학합격생을 배출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체 만 18세 인구 중 점유율 3%를 차지하는 강북구‧도봉구가 서울런 대학합격생 총 비율 중 각각 5%를 차지했고, 인구비율이 7%대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 6%의 합격생 비율을 보였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경우 거주지역에 큰 영향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런의 목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런에서 자격증‧외국어 강의 등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16명)보다 29명 많아졌다. 취업처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자가 11명, 대기업 취업자가 5명이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 87%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입시 준비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관리와 정서 지지 등을 위해 1,71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운영 중인 멘토링 만족도 또한 91.8%(2023년 하반기 770명 응답결과 분석)로 아주 높았다. 회원들은 학습관리(54.8%)는 물론 정서안정(29.8%), 진로설계(13.2%)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도 학습지도 능력과 자존감‧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멘토로서 활동한다는 만족도도 87%가 넘었다. 한편, 시는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다각도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학습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학습프로그램과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 대상 집중지원반, 멘토단 다양화 및 정서지지 멘토링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이 학습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수 있도록 한다. EBS 해설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이해부터 돕는다. 학습데이터 누적을 통한 월별 분석리포트도 제공해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 안목의 섬세한 케어도 해준다. 학습 열의가 높은 회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서울런 집중지원반’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집중지원반에 참여할 200여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다. 집중지원반 수강생들에겐 기존 1인 당 연 5권 제공하던 학습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가능 교과사이트도 확대(1개→2개)한다. 멘토링도 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든든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는 학습 의욕이 높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EB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초 서울런에 EBS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방학기간에는 서울런 수강생 대상 EBS 명강사 초청 오프라인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런 회원은 서울런에 접속 후 간편하게 EBS 사이트로 이동해 학습할 수 있다. 서울런 취지에 동감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학습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0억원을 서울런 회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학습의욕이 높은 100명에게 연간 200만원 내외의 학습비 지원과 진로‧학습캠프 개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사랑밭’도 올해 3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습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호하는 수강생을 위한 ‘4050 시니어 멘토링’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퇴직교원 등이 멘토로 나서 더 촘촘하게 내실있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 우선 올해는 초등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멘토를 매칭하고 수요 파악 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 계획이다. 또한 멘토링이 학습지도‧진로탐색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한 ‘정서지지 특별멘토’ 50명도 운영 예정이다. ‘정서지지 특별멘토’는 서울런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런 선순환 자원 봉사단’도 운영한다.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둔 이용자들이 숙제 및 놀이지도, 한글학습 등 연령과 성향 등 특성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연계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지난 2년 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2023년 12월)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속에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의 효과가 올해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확인됐다”며 “향후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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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도로 위 지뢰',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이 처리합니다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작업자들이 포트홀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지난 14일 오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도로 정비 공사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트럭 두 대가 나타났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 3명이 트럭에서 내려 차량을 통제하고, 능숙한 동작으로 도로가 파인 부분을 메웠다. 길이 1m, 폭 30㎝, 깊이 3㎝가량의 포트홀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안팎이었다. 푹 파였던 도로는 금세 매끈해졌고, 잠시 통제됐던 도로에는 다시 차들이 달렸다. 도로를 보수한 이들은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으로 활동하는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사거리 곳곳에 생긴 작은 포트홀(Pot hole)을 메우는 작업을 이어갔다. 작업반장 권영광씨는 “비나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포트홀 발생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큰 포트홀로 확인되면 한 시간 안에 출동하고, 작은 포트홀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작업자들이 포트홀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면 출동해 신속하게 정비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움푹 파인 것을 말한다. 차량이 포트홀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핸들이 틀어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원시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21년 3167건, 2022년 3738건, 2023년 6391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원시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도로를 순찰하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포트홀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수한다. 기동대응반은 공무원, 유지관리업체 직원 등 5개 반 107명으로 구성된다. 정비 대상은 수원시 도로 951㎞(총연장)이다. 수원시 한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은 3인 1조로 활동한다. 한 명이 차량을 통제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한 명은 ‘록하드’라고 불리는 긴급보수재(포대 아스콘)를 도로가 파인 곳에 붓는다. 다른 작업자가 ‘콤팩터’로 도로를 평평하게 다져주면 작업은 마무리된다.지난해에는 해빙기인 2~3월과 장마철인 6~7월에 기동대응반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운영 기간을 2~4월, 7~9월로 2개월 늘렸다.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포트홀 기동대응반 운영 후 포트홀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됐고, 정비 건수는 대폭 늘어났다. 기동대응반 운영 전에는 민원 처리까지 3~7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24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2023년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2~3월, 6~7월) 포트홀 정비 건수는 20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61건)보더 92.5% 증가했다. 포트홀이 신속하게 정비되면서 도로 환경은 한결 나아졌다. 수원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경기도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포트홀 대처법, 수원시의 포트홀 대응 정책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대처법’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먼저 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청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해 포트홀이 있는 위치를 알려야 한다.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등 차량이 파손됐으면 관할 구청에 영조물(營造物)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가 제작한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대처법’ 카드뉴스 수원시는 3월부터 6월까지 117억 원을 투입해 도로 245개소를 재포장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또 실시간 도로위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AI(인공지능) 기술로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을 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포트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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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활기찬 함께서기 실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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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18일부터 접수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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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화천군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올해 210명 농가에 투입 확정

  화천군과 캄보디아의 공공형 외국인 게절 근로자 업무 협약식이 15일 캄보디아 프놈펜 노동직업훈련부 청사에서 최문순 군수, 행쑤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글로벌문화신문] 화천군이 올해 모두 210명의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공급한다. 최문순 군수와 행쑤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지난 15일 프놈펜의 노동직업훈련부 청사에서 내달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30명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화천군이 도입하는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기존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친척 180명을 포함해 모두 21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화천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3명 중 절반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번에 파견이 결정된 인력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선발하며, 협약에 따라 국제 행정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캄보디아는 근로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근로자들에게 추후 대한민국에 산업 인력으로 파견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까지 준비하고 있다. 화천군은 이미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숙소를 확보한데 이어 지역농협과 외국인 농가 중개 운영과 임금 등 업무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4월 근로자들이 배치되기 전 농가 대상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농작업 도구, 보험과 의료공제 가입혜택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최문순 군수와 행쑤어 장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화천군이 도입하는 계절 근로자 대다수는 농업 숙련도가 높아 농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이었던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22년 176명, 2023년 257명, 그리고 올해 403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절반 이상이 캄보디아 출신”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지역 농업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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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우와! UFO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우주선이 착륙했다!

  “우와! UFO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우주선이 착륙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순천만국가정원에 우주선이 착륙했다. 순천시가 ‘스페이스 브릿지’에 지름 20m의 우주선 모양의 조형물 설치를 진행했다. ‘스페이스 브릿지’는 노후화된 ‘꿈의다리’를 업그레이드한 장소로,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까지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호기심 많은 우주인이 순천으로 놀러온다는 컨셉을 바탕으로 관람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스페이스 브릿지’는 이러한 개장 컨셉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누구나 품었던 우주를 향한 꿈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에코지오 온실과 인근 배수로를 정비해 4,700평의 새로운 광장, ‘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 시는‘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를 연결해 350m에 달하는 꿈의 활주로를 구현한다. 내부 역시 확 달라진다. 동문과 서문을 잇는 기존의 다리 기능에 우주, 물, 순천만을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를 복융합한다. 이를 통해 순천이 지닌 우수한 아날로그적 자원 위에 우주적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어트랙션 공간을 조성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우주를 체험하는 듯한 환상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작품 ‘꿈의다리’는 제작 당시 중고 컨테이너를 재활용했던 것으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비가 새고 색이 바래는 등 더 이상의 작품성 유지가 어려워졌다. 시는 꿈의 다리 리뉴얼을 결정하고 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산화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했던 기존 작품 고유의 의미는 보존하되,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처음 국가정원을 수놓았던 어린아이들의 꿈은 더욱 선명히 보존하고, 우주로 대표되는 ‘미래’라는 의미를 새롭게 더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에 문화를 더해 깜짝 놀라실 만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아날로그적 가치 위에 문화콘텐츠, 최첨단 과학기술을 더해 도시 미래 설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민 5명 중 한 명이 다녀가는 대기록을 세웠던 순천만국가정원은 새 단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4월 1일 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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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글로벌문화신문]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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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방위사업청, 세계적 선도기술 보유한 방산 혁신기업 육성한다!

  방위사업청   [글로벌문화신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기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을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기 18개, 2023년 2기 17개 총 35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 전시회 참여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기연에서 발간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첨단기술분야의 민간 기술수준이 국방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유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목표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라며 또한“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번 3기 방산혁신기업 모집공고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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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