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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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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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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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2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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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사회 기사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글로벌문화신문]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이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의 부지 현황, 규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이뤄졌으며, 계획 타당성,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았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기념관 리뉴얼, 교육관 신축, 사무실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 실시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교육관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 및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기념관은 기존 전시공간에 대한 리뉴얼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전시 공간, 수장고 확대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해 관람객들의 만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전시시설 노후화에 대응한 스마트 박물관을 구축하고 관람객을 위한 공간계획을 통해 체류형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신축되는 교육관에는 교육, 체험,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기획전시, 행사, 회의를 위한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며, 기념관 내 사무공간은 구 보부상전시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기념관 관계자는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윤 의사의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체험 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3-09

• 용산구,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글로벌문화신문] 서울 용산구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이 갖춰진 도시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그간 구는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현재 구의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로(서울시 15%)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 대비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먼저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용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BEST 용산’을 비전으로 세웠다. 오는 2023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안전한 환경,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5대 영역 45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구에서 수립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치매안심마을 건립,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전문 인력 배출,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 환경을 위한 ‘스마일 실버마크’ 부착, 어르신·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있다. 구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으로 전 세계 회원도시의 고령친화 정책 정보,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시작으로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WHO가 제시한 주거환경, 교통수단 편의성, 사회참여,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지원과 건강 등 8가지 영역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사회

  2021-03-09

• 인천시, 송도·제물포·계양 거점으로 D.N.A 혁신 밸리 조성 본격화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인 D.N.A* 혁신 밸리 조성 본격화를 위해, 송도와 함께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IJC)·계양 테크노밸리를 3개축으로 하는 혁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 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5G), 인공지능(AI) 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첨단산업의 낙수효과를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고, 인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제물포와 계양을 원도심 거점으로 산업 생태계 견인을 전담하는 지역SW(소프트웨어)진흥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지역SW진흥기관 :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는 기관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SW진흥단지) 원도심의 첫 거점으로 도화지구 재생지역을 ‘지역SW진흥단지’로 지정하여, 인천형 D.N.A 혁신 밸리를 주도할 인공지능 기업 집적화, 초연결 산학협력(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환경안전, 스마트 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갖춰 낙후된 제물포 지역을 원도심 거점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IJC 개발 공동연구회를 발족하여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D.N.A 혁신 밸리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또한, 시는 IJC 성리관(지상 5층 지하1층, 연면적 14,125㎡)을 리모델링하여 SW진흥 앵커시설로 운영한다. 이곳에 AI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인천SW진흥 전담기관’, 인천 AI 혁신 센터, 데이터 전문기관, 엑셀러레이터, AI 선도기업을 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연 내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이 목표다. 새롭게 지정되는 지역SW진흥 전담기관은 인천 D.N.A 산업 혁신의 파도를 원도심으로 확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기획 등을 통해 인천의 미래첨단산업 육성의 정책적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의 실무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도화지구 재생지역에 집적화되어 있는 학교시설(2개 대학, 8개 고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초등학교)과 인천 일반산업단지를 성장단계별 및 기능별로 연계하여 D.N.A 교육혁신 공유플랫폼(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대학-전문대-초중고-평생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랑스의 에콜42*와 같은 현장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인천 D.N.A 산업 혁신밸리의 미래인재 및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도, AI 트리플 파크) 송도 일원에는 최근 개소한 스타트업파크 품(창업)과 인천글로벌캠퍼스(성장), 송도산업기술단지(스타기업 유치) 3곳이 연계되는 AI트리플 파크를 조성해 AI 연구·실증의 산실로써 D.N.A 산업의 혁신을 견인한다. 스타트업파크 품에서 AI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해 초기 창업업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돕는다. 이와 함께 송도산업기술단지에 AIT센터를 건립해 스타 AI 업체를 유치한다. 시는 올해 중점추진 사업의 첫 번째로 세계적인 클라우드 선도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협력하여 ‘AI(인공지능) 혁신 센터’를 개소한다. 아마존 직원이 상주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AI기업 창업지원과 기업육성 등 지역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 번째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형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유의미한 기업 데이터의 수집‧가공‧결합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의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두 곳 모두 연내 운영을 시작해, 내년 IJC 성리관에 마련될 SW진흥 앵커시설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원도심의 또 다른 거점인 계양 테크노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D.N.A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용역’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미래 첨단산업의 혁신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송도·도화 재생지역·계양 테크노밸리를 주축으로 한 D.N.A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인천시는 이미 바이오·미래자동차·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차별화된 혁신 DNA를 입증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동력으로, 민선7기에 다져온 디지털 경제 인프라와 앵커 시설을 연계해 미래 첨단기술 창업의 전진기지·일자리 창출 메카로 재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3-09

• 김해시 일본식 지명·이름 정비 일제 잔재 청산

    [글로벌문화신문] 김해시가 일제강점기 붙여진 일본식 지명과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을 없애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일제강점기 만들어지거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비하·말살할 목적으로 왜곡한 일본식 지명 등을 찾아내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소류지 이름인 외촌(外村)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지은 것으로 의심돼 시는 조선시대 밤나무가 많아 율리(栗里)라고 불리었던 옛 지명대로 율리소류지로 변경해 경상남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행정구역 관할 시군지명위원회와 경상남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지명의 변경은 대다수 지역주민이 지명 유래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와 변경이 어려워진 경우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3.1절이 있는 이달 한 달간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한 21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을 찾아내 우리식 표현으로 정비한다. 일부 공적장부의 과거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한 것)식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공적장부는 후손들이 소유권 이전(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귀속재산(우리 정부로 이관된 8.15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간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김해시는 일제강점기 국내 주요 식량 수탈지 중 한곳으로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으로 편입된 대저, 명지 등 현 강서구에 일본인 거주가 많았다”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3-09

• 고양시,‘백마 화사랑에서 차 한잔’두 번째 정례간담회 진행

  백마 화사랑에서 차 한잔   [글로벌문화신문] 고양시는 지난 2월부터 ‘백마 화사랑에서 차 한잔’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 단체, 커뮤니티 등과 백마 화사랑에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준 고양시장이 청년들과 만난 첫 번째 ‘백마 화사랑에서 차한잔’에 이어, 3월 8일(월)에는 두 번째 간담회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40여 연극작품을 연출하고 2015년 덴마크 국제연극제 한국초청 대표 등으로 활동한 김영배 극단 자유마당 상임대표를 비롯해, 유정 대표(엠파티아보컬앙상블), 김한길 대포(청년국악예술단체 오롯), 양서현 미술가(고양시 여성작가회) 등 연극· 성악· 국악· 미술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 어느 계층보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고양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들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공공문화시설의 탄력적인 대관료 책정, 고양시 특색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연 기획 및 기회 제공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마 화사랑에서 차 한잔’ 정례간담회는, 시청 회의실에서 딱딱하게 진행됐던 기존의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고양시 상징 건축물 ‘백마 화사랑’에서 배석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시민 간의 격의 없는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시정 제안과 현장 반응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고양시의 민관 협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도 ‘백마 화사랑에서 차 한잔’ 정례간담회는 월 1회 이상 지역 내 다양한 계층, 단체, 커뮤니티 등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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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강릉시, 2021년 경포벚꽃잔치 전면 취소 결정

    [글로벌문화신문] 강릉시는 강릉 대표 봄꽃축제인 「경포벚꽃잔치」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전면취소하기로 하였다. 경포 벚꽃 잔치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벚꽃 개화 시기에 개최하였으며, 경포호수 일원 벚꽃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 체험행사를 병행해왔으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3~400명대를 유지하며 상반기 백신 접종 대상도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2년 연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벚꽃 잔치를 취소하고 경포호, 남산공원 등의 벚꽃 명소를 폐쇄했던 바 있다. 시는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벚꽃개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자제를 홍보하고, 상황에 따라 벚꽃길 구간 주정차 금지 등, 방역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아쉽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되어 취소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종식 후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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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첨단 유럽기업 에이티앤에스·수달그룹 4,800만 달러 경기도 추가 투자 확정

  에이티앤에스코리아   [글로벌문화신문] 첨단 PCB(고효율 인쇄회로기판)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에이티앤에스 그룹(오스트리아)과 유럽최대 규모의 친환경 건축소재 제조기업 수달 그룹(벨기에)이 한국 내 제조시설 증설과 수출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4,8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를 증액 투자한다. 각각 안산과 안성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며 아시아 시장수출을 추진해 온 에이티앤에스와 수달그룹은 올해 증액 투자를 통해 공장을 증축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에이티앤에스 그룹은 고집적 PCB 생산 세계 2위 기업으로, 연매출 10억2,800만 유로(약 1조 4천억 원), 임직원 1만239명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이다. 안산에 소재한 ㈜에이티앤에스코리아는 한국법인의 기술적 강점인 의료용 초소형 PCB 기술력 확대를 통해 4,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약 8,260㎡ 규모의 제2공장을 설립해 향후 3년간 15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수달그룹은 유럽 최대 규모의 건축소재 벨기에 소재 제조사로, 매출 8억9,3 00만 유로(1조 2천억 원)와 임직원 3,2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수달코리아(주)는 최근 30% 이상의 국내 매출 성장세에 맞춰 2,150㎡ 규모의 공장 증축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달코리아는 정부의 ‘소·부·장 전문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으로, 이번 투자와 함께 경기도에 채용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경기도외국인투자 기업지원센터(GAFIC)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채용관 등을 통해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호국 도 투자진흥과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증액투자 결정을 이끌어 낸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워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인·구직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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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청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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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경기도,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인트로페이지 (B2B，B2C)   [글로벌문화신문]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열며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하는 플레이엑스포는 올해 수출상담회(B2B)와 전시회(B2C) 일정을 5월과 7월로 나눠 분리 개최된다. ‘2021 플레이엑스포 온라인 수출상담회(B2B)’는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지난달 16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통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북미, 중동 등 총 28개 국가의 111개사의 국·내외 바이어가 이미 참여 신청을 확정했다. 특히 충분한 투자여력이 있는 중국의 빅바이어도 참여를 확정하는 등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가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질적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수출상담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여하는 국내 개발사에게는 통역, 피칭영상촬영 및 해외매체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미주/유럽 등 해외 게임 배급/유통(퍼블리싱) 담당자의 업무시간을 고려, 비즈매칭 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플레이엑스포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플레이엑스포 B2C(기업 대 소비자)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플레이엑스포 온라인 채널에서는 게임사의 신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게임 관련 엔터테인먼트 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진행되며, 게임 장르별 다양한 신작을 체험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오프라인 행사장 방문은 플레이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100% 온라인 사전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도민을 행사 현장에 함께 초청할 계획이다. 플레이엑스포 사무국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오프라인 마케팅 일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플레이엑스포 주요 방문층인 중·고등학생 학사 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번 행사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엑스포 B2C 전시회의 자세한 일정은 플레이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게임산업 전시회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최대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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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부산시, 노란우산공제ᆞ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노후 자금과도 같은 공적 공제제도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 원씩 12회에서 월 2만 원씩 12회로 이미 상향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예산도 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지점 및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병석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지난해 부산시 소상공인 9천6백여 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며 신청 증가로 5월 말 조기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을 확대하였지만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 신청하면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장기적인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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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