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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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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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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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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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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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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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사회 기사

• 천안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범위 확대

    [글로벌문화신문] 천안시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범위를 총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앞서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부성, 용곡, 성성지구 3개 도시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나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범위를 16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조사 대상 사업은 백석5지구, 구룡지구, 오색당지구, 목천응원지구,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직산 도시첨단산단, 북부BIT 일반산단, 제5‧6일반산단, 성거일반산단, 풍세2일반산단, 에코밸리 일반산단,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재직공무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합을 끝내고 관련 사업지역 내 3,9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토지거래내역과 지방세 신고‧부과자료 등을 대조해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부동산 취득사례와 보상금 등 사적이득 취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요사업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동의서를 제출 받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및 공직비리익명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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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구리시, 구리 시민운동장(舊LG구장) ‘4월 5일’ 개장

  구리 시민운동장 축구장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오는 5일부터 천연잔디 축구장인 구리(LG구장) 시민운동장을 개장한다. 시에 따르면 2021년 2월 말 토지매매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시설을 개방하고자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구리 시민운동장은 당초 27,014㎡의 부지에 축구장 1면으로 조성돼 있었으나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2면으로 확대해 조성했다. 구리 시민운동장은 FC서울 프로 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구장으로 시설 운영은 구리도시공사에서 대행한다. 이용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되며 시민들의 부상 방지와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장한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운동장이 개장하는 4월, 푸른 새싹이 올라오는 천연잔디 구장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시길 바라며, 건강을 위해 즐겁게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 시민운동장 개장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내빈만 초청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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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대구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경북대 캠퍼스 安으로

  조감도   [글로벌문화신문]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정부합동 공모에서 경북대학교가 1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대학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착수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국토부․교육부․중기부가 공동으로 대학 내 여유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해 기업 입주, 창업 지원,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대상지는 경북대 서문인근 제2운동장을 포함한 지역으로 부지면적 32,000㎡(1단계 21,000㎡, 2단계 11,000㎡)에 총사업비 1,204억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개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시비뿐만 아니라 대학과 민간의 자금도 투입될 예정이다. 2021년에 착수하는 1단계 사업인 산학연 혁신허브(연면적 22,000㎡) 건립 사업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비 504억원(국비 190.5억원, 시비 76억원, LH 237.5억원)을 투입해 AI(인공지능), ICT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업연구소․기술센터, 기업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대구시민대학, 문화예술 지역협업공간 등의 복합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 혁신허브 내에 대구시민대학과 문화예술 지역협업 공간을 계획해 평생교육이 하나의 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력, 감수성, 독창성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인문학 프로젝트, 소통과 교류, 커뮤니티를 통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대구’실현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이번 달 중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수립을 완료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국토부 승인)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혁신허브 건립 공사를 착공해 2024년에는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 등에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성과가 조기에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으로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3,000개, 보조 일자리 500개, 20~30대 청년층 고용비율 65% 달성을 목표로 기업과 인재가 먼저 찾는 혁신의 산실로 만들어 지역혁신의 성공모델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선정된 산단 대개조사업과 도심융합특구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대구시 중요사업이다”며, “산업구조 대전환을 이끌고 미래도시 모델을 완성할 첫걸음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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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글로벌문화신문]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율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공연, 영화부터 스포츠까지!”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또는 앱 다운로드 ※농협 영업점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 여부 확인 필요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 재발급은 지점수령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발급·이용기간 ·발급기간 : ~2021.11.30. ·이용기간 : 발급일 ~ 2021.12.31. [이용방법] -이용처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재충전방법 : ☎1544-3412 전화 연결 1. 만 14세 이상 2. 유효기간 2022년 이후 카드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4. 알뜰폰 사용자 : LGU+만 가능 ※자동재충전은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2021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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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 1. 주식 리딩방 -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금융위 인허가 업체 X)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 주식 리딩방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 ① 예방·차단 -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 ② 단속·처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 -암행점검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제도개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보이스피싱 ① 예방·차단 -소비자경보·재난문자 활용해 신종수법 알림 ② 단속·처벌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 활용,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 적극 추진 [제도개선]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 강화 ·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법에 명시, 금융회사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 3.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유사수신 사례! -플랫폼 사업 투자 유혹 -보험상품을 이용한 투자수익 보장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신종 계모임 유사수신 규율대상을 넓히고 처벌 강화 ① 예방·차단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 ② 단속·처벌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토록 근거 마련 ·유사수신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 4.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 불법사금융 집중 대응 ① 예방·차단 -신종수법 즉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② 단속·처벌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 적극 실시 ③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확대·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및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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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강북구,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글로벌문화신문] 강북구가 일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예술인 1명당 100만원이다. 대상은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며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와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4월 13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북문화재단을 방문(강북구 삼각산로 85, 3층)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서류는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접수 후 서류보완과 예술인 등록 여부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찾아온 경제적 문제로 창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4-05

• 광주시 제1회 지방직 공채시험 9273명 지원

    [글로벌문화신문]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6개 직렬 479명)의 경우 5982명이 지원해 1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기술직군(17개 직렬 259명)은 3291명이 지원해 1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의료기술(물리치료)직 1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해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소 채용규모가 큰 행정 9급은 291명 모집에 4206명이 지원해 14.5 대 1, 사회복지 9급은 96명 모집에 839명이 지원해 8.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성별은 전체 지원자 중 남성이 38.8%(3602명), 여성이 61.2%(5671명)로 여성은 지난해 60.9%에 비해 다소 증가헸다. 지원자의 평균연령은 28.3세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3.6%로 가장 많고, 30대 27.8%, 40대 6.9%, 50대 이상 0.8% 등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전체 응시생의 7.7%를 차지한 것은 민간분야의 조기퇴직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제2의 취업으로 공직을 지원하는 고령층 수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1회 지방직 임용 필기시험은 6월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5월18일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는 철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시험장별로 방역책임관을 지정·임명하고 시험 전·후 방역 실시, 응시자 발열체크, 손소독, 당일 발열자 대비 예비시험실 준비 등 수험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자 및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로 격리된 시험장을 준비한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올해 시험에 많은 응시자가 지원한 만큼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체력관리에 유의해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4-05

• 2021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경상북도는 4. 5일 ~ 9일까지, 5일간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지역의 최고 우수기능인을 배출하기 위한‘2021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경북지사)이 주관하는 대회로, 우수 기능인재를 발굴·시상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 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전국대회(2021년 10월경, 대전광역시) 출전자격이 주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대회의 경쟁완화와 참여확산을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종목별 1위~3위뿐만 아니라, 경기에 15명이상이 참가하는 종목의 4위(우수상) 선수까지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대회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청송 7개 지역의 9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분산해 열리며, 자동차정비 등 49개 직종에 404명(고등학생 327, 대학생 8, 일반 69)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한편,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추진하며, 경기장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경기전후 방역을 실시한다. 배성길 경상북도일자리경제실장은 “작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하여 경북은 숙련기술인 육성의 산실임을 증명하였다”며, “대회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선수들이 선택한 기술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북의 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4-05

• 경기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단속사진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교통/환경

  2021-04-05

• 경기도북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서 ‘배달특급’ 만나요!

  경기도북부청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온라인으로 도민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4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을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주택 등 경제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에 경기도주식회사는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의 취지와 지역화폐 연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배달특급’은 그간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던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에서 첫선을 보였다. 올해 시범지역을 넘어 양평·이천·연천과 김포·수원·포천까지 총 9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넓혔고 총 가입 회원 21만 명을 기록하는 등 민간배달앱의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박람회 내용과 더불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와 경품 행사 등도 마련돼 도민의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오프라인 박람회 현장에서도 ‘배달특급’ 부스를 통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앱 설치 이벤트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플랫폼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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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