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2(화)

사회
Home >  사회  >  법무

실시간뉴스
  • 법무부, 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KTV 방송화면 캡춰)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됐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법무
    2022-08-12
  •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6.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후화(‘79.3.준공), 과밀화(수용률 123.3%) 등으로 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현장 실무 교정공무원들(간부들이 아닌 33년 경력의 정년 6개월 남은 교정공무원, 신참 교정공무원, 영양사 등 현장 실무자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경청하였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공무원에 비해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법무부장관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분들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법무
    2022-06-10
  •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사회
    • 법무
    2022-02-28

실시간 법무 기사

  • 법무부, 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KTV 방송화면 캡춰)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됐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법무
    2022-08-12
  •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6.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후화(‘79.3.준공), 과밀화(수용률 123.3%) 등으로 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현장 실무 교정공무원들(간부들이 아닌 33년 경력의 정년 6개월 남은 교정공무원, 신참 교정공무원, 영양사 등 현장 실무자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경청하였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공무원에 비해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법무부장관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분들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법무
    2022-06-10
  •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   [글로벌문화신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사회
    • 법무
    2022-02-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