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이 의료 최강국 될 수 있는 골든 타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하며 의료관광객 만족도 수요 파악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 여러 의료관광 강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의료관광 강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관광 강국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연구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원자폭탄피해자 생활지원수당 근거 마련’ 본회의 통과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끝마쳤다.

• 불법 현수막 관리·법집행 강화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예결위 질의하는 허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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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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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이 의료 최강국 될 수 있는 골든 타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하며 의료관광객 만족도 수요 파악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 여러 의료관광 강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의료관광 강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관광 강국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연구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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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원자폭탄피해자 생활지원수당 근거 마련’ 본회의 통과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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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불법 현수막 관리·법집행 강화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예결위 질의하는 허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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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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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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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재은 서울시의원...“효과성 없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다 좀 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

  옥재은 시의원 업무보고 회의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실시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교 시간에 경찰관의 적극적 순찰 협조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었다. 한편 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대해 요청했으며, 보고받은 현황에 따르면 1,400여개의 서울시 내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겨우 133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수치이다. 옥 의원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숙제이며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133명에 불과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를 국가가 나서서 확대하고, 서울시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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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황철규 서울시의원, “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 뚝섬 개최 시, 성동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할 것 ”

  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_황철규 의원님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24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행감 시 지적이 있었던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보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 계획 시, 성동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지난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광화문 광장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적은 서울로 7017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를 신진작가 발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이를 통해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의 활용이 더 높아져서 실효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서울라이트 한강빛섬 축제” 의 계획내용과 시민참여방안 등 축제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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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國技)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됐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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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안산시의회 한명훈·김재국 의원, 道 중부권의장협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위는 한명훈 의원(左)이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이고, 사진 아래는 김재국 의원(左)이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과 김재국 의원이 최근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전수자로 나선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이같이 공로패를 받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경기도 중부권의 9개 시의회 의원들을 격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의장협의회에는 안산과 시흥, 안양, 부천, 광명, 김포, 군포, 의왕, 과천시의회 의장이 속해있다. 상을 받은 한명훈 의원은 8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9대 의회 들어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속해 반월천 제수문 관리 실태 점검과 본오뜰 일대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주차장 부족과 중학교 부지 개발, 신안산선 노선 연장 문제를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의회의 대시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수상자인 김재국 의원 역시 지난 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며, 다양한 의정 경험을 살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 그는 또 소속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마스크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명훈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해 정책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김재국 의원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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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이경혜 경기도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경기아트센터의 위상 스스로 다져야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에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을 주문하는 한편, 아트센터에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 규칙 위반 시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총 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6.13%로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고 그에 비해 인건비 비율은 47.55%로 타 공공기관대비 높다”며, “자체사업 비율 및 인건비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자체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예술단원의 겸직문제, 복무, 내부 고발 등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취업규정에 따르면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비영리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목적은 불가능함에도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경우는 물론, 복무규정 위반인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예술단원들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겸직 금지 규칙 1회 위반 시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해 경기아트센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에 대한 처우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직원 간 내부 고발, 갈등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소통과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를 보면, 1년에 7~8개씩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로 기념비가 169건, 기념물이 29건, 건축물이 52건으로 총 250건이다. 이 속도대로 기념비를 설치한다면 32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진행결과 민간공모 30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선정․추진된 사업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배포하여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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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종로구의회,‘2022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참석

    [글로벌문화신문] 종로구의회가 10월 27일 운현궁에서 개최된 ‘2022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에 참석, 주민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는 라도균 의장, 이광규 부의장, 이시훈 운영위원장,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 김종보 의원, 이륜구 의원, 이미자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15회를 맞는 행사로, 종로구가 주최하고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주관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행차, 궁중과 사대부가의 특별한 날” 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능행차 음식과 세종과 숙종의 온양 행차와 음식, 사대부가에서 즐겼던 봄·여름·가을·겨울 야유회 이야기로 꾸며졌다. 참석한 관광객들은 전통음식을 맛보고 나의 사상체질도 알아보는 등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식품명인의 전통음식 강연과 음식 만들기, 전통 공예체험 프로그램도 즐겼다. 라도균 의장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운현궁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우리 전통음식의 멋스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축제”라고 극찬하며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참석한 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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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 실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현옥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제조혁신창업타운 사업부지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반달섬 선착장 등 세 곳을 잇달아 방문해 답사에 임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찾은 제조혁신창업타운 사업부지는 안산시 산업진흥과 소관, 나머지 두 곳은 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모두 지난 12일부터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위원들은 제조혁신창업타운 사업부지에서는 안산시와 민간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언급됐던 사업부지의 감정평가 비용 수립 문제와 부지 매각 및 건물 매입 등 계약 공정성 확보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안산별망어촌문화관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 조건의 상쇄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과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반달섬 선착장에서는 대부도 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배터리 승인 절차로 인한 전기추진선박의 건조 중지 문제에 대한 시 측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뱃길에서 제외된 안산천 하구 선착장의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현옥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은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과 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활동을 끝으로 3개 상임위원회 행감 현장활동을 마쳤으며, 20일 감사 강평을 실시한 뒤, 28일에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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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작구를 통과하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신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10년에 추가됐으나, 2019년 8월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의 위치가 변경됐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연결하는 44.7㎞를 잇는 지하철 노선으로, 19개의 역사와 1개의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년 뒤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대림삼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종합병원 및 상가·종교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1일 유동인구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심각한 교통상습 정체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은 대림사거리 인근(신대방동 607-27번대 일대)에 2개의 출입구가 인구가 밀집된대규모 아파트단지 방향 설치될 예정으로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신안산선의 대림사거리역 출입구 위치 및 방향 변경은 동작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면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은 교통상습 정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출입구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안에 밝혔다. 대림삼거리역이 완공하면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인접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신풍역 등 주변 역세권과 연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건의안은 제315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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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임오경 의원,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 분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출판산업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판활동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판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출판사업체 매출액은 3조8,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인 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2015년 28,483명에서 2020년 26,622명으로 연평균 1.3%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업체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출판 활동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2%만이 있다고 답했다. 95%가까이는 지원이 없었다는 것인데 해당 통계가 시작된 2017년 20.6%, 2018년 27.2% 2019년 31%로 꾸준히 증가하던 수치가 2020년 들어 급감한 것이다. 특히 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낮을수록 피지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출판사들의 존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나 간접광고 규제에 관해서도 업체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58%에 그쳤고 이른바 출판계 ‘뒷광고’ 논란 이후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웹소설 등 새로운 어문 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지만, 출판산업 전체적으로는 10년 가까운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자 양성, 콘텐츠 발굴 등 출판분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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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ㆍ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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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