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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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도 최장 3년 정도여서 이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A공무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아예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예술인 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둘러 활동증명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도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상 발급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을 나눠 배분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핵심업무는 모두 예술인복지재단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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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글로벌문화신문]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의원은 “우리 국민이 생활환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사실 건축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삭막한 도시환경을 벗어나 아름다운 예술적 환경으로 우리의 건축문화를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축예술진흥법'은 그동안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역설해왔음에도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간문화전문가 등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1년 2월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가오는 4월 6일에는 이병훈 의원 주최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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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교육도서관의 저조한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 도서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매번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기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 중심기관이자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시행,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사항을 담았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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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 더불어민주당, 광주1)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팔당호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되어 아쉬웠지만, 팔당호 일원을 방문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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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조석환 수원특례시의장 “중고차 허위매물 NO!” 유튜브 출연
    “중고차 허위매물 NO!” 유튜브 출연   [글로벌문화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조 의장은 최근 인기 중고차 판매 유튜버 ‘차나두’의 이시안 대표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미끼상품)을 올린 중고차 딜러와 직접 통화하는 장면과 허위딜러를 만나 현장을 포착하는 2편의 영상을 촬영,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역 중고차 시장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허위매물(허위딜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와 선의의 딜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 의장이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고차매매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 중 한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수원지역 중고차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원에서 이 같은 허위매물 영업을 펼치고 있어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지난 16일 공개된 1편 '수원시의장님과 허위딜러를 잡아봤습니다'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와 통화를 하며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성행 행위를 고스란히 담았다. 영상속에 등장하는 허위매물 업체는 ‘행사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시세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아닌 전시나 시승으로 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며, 이는 100% 허위매물이라는 게 차나두의 설명이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2만6000회를 넘겼다. 오는 19일 공개 예정인 2편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들을 만나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이 성행하는 구조와 허위딜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장은 일부 허위매물 업체들은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화 돼 있는 데다 젊은 청년들을 유인해 불법 영업에 가담시킨 뒤 버리는 구조가 고착돼 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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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안산시의회 3개 상임委,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15일 제275회 임시회 안건과 현안 협의를 위해 안산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각각 기획행정위원장실과 의회 대회의실,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 집행부 측과 총 56건을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여 부서만 29곳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위원들은 시민소통관과 기획예산과 등 12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17건을 보고받았다.   안건 중에서는 ‘일동도서관 재건축 건’과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에 시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 위원들도 이날 해양수산과와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8개 부서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총 20건에 이르는 임시회 안건과 현안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안건이 많았던 만큼 위원들은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동의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 위원들 역시 이날 도시계획과와 공공개발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19건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단위계획 수립안’과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기 안건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보고된 ‘2021년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안산도시개발 측의 조직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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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실시간 의회 기사

  •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도 최장 3년 정도여서 이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A공무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아예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예술인 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둘러 활동증명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도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상 발급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을 나눠 배분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핵심업무는 모두 예술인복지재단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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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글로벌문화신문]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의원은 “우리 국민이 생활환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사실 건축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삭막한 도시환경을 벗어나 아름다운 예술적 환경으로 우리의 건축문화를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축예술진흥법'은 그동안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역설해왔음에도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문체부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간문화전문가 등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1년 2월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가오는 4월 6일에는 이병훈 의원 주최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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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교육도서관의 저조한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 도서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매번 사업 예산배정 순위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률 또한 저조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기교육도서관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문화 중심기관이자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시행,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사항을 담았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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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 더불어민주당, 광주1)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팔당호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되어 아쉬웠지만, 팔당호 일원을 방문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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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조석환 수원특례시의장 “중고차 허위매물 NO!” 유튜브 출연
    “중고차 허위매물 NO!” 유튜브 출연   [글로벌문화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조 의장은 최근 인기 중고차 판매 유튜버 ‘차나두’의 이시안 대표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미끼상품)을 올린 중고차 딜러와 직접 통화하는 장면과 허위딜러를 만나 현장을 포착하는 2편의 영상을 촬영,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역 중고차 시장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허위매물(허위딜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와 선의의 딜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 의장이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고차매매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 중 한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수원지역 중고차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원에서 이 같은 허위매물 영업을 펼치고 있어 수원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지난 16일 공개된 1편 '수원시의장님과 허위딜러를 잡아봤습니다'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와 통화를 하며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성행 행위를 고스란히 담았다. 영상속에 등장하는 허위매물 업체는 ‘행사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시세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아닌 전시나 시승으로 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며, 이는 100% 허위매물이라는 게 차나두의 설명이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2만6000회를 넘겼다. 오는 19일 공개 예정인 2편에는 조 의장이 직접 허위딜러들을 만나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이 성행하는 구조와 허위딜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장은 일부 허위매물 업체들은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화 돼 있는 데다 젊은 청년들을 유인해 불법 영업에 가담시킨 뒤 버리는 구조가 고착돼 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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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안산시의회 3개 상임委,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15일 제275회 임시회 안건과 현안 협의를 위해 안산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각각 기획행정위원장실과 의회 대회의실,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 집행부 측과 총 56건을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여 부서만 29곳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위원들은 시민소통관과 기획예산과 등 12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17건을 보고받았다.   안건 중에서는 ‘일동도서관 재건축 건’과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에 시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 위원들도 이날 해양수산과와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8개 부서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총 20건에 이르는 임시회 안건과 현안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안건이 많았던 만큼 위원들은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동의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 위원들 역시 이날 도시계획과와 공공개발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19건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단위계획 수립안’과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기 안건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보고된 ‘2021년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안산도시개발 측의 조직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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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우크라이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66인(대표 제안자 이용선/이용빈의원)은 4일 9시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의원모임 긴급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재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4일 우려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은 처참해졌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고 이미 3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귀국하거나 인근 나라로 대피중이다. 아직도 현지 상황은 계속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회복적 동행 민주당 의원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용빈의원은 “평화를 잃은 인류에게 가해지는 대가는 너무 크다. 우크라이나를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무력에 의존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독립, 영토를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회복적 동행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외동포는 약 1만3524명이며, 국내 체류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약 3,843명(22년 1월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의 경우 2,390명 규모로 파악되지만, 우크라이나 거주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는 좀처럼 정부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출신 안드레이 리트비노프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버지와 형은 시민군으로 도시를 지키고 있으나, 매 순간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이제) 제 희망이고 바램이 돼버렸다”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이어진다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 △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 민간인들의 생명을 살릴 인도적 지원 등 한국 국민들의 연대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영호, 최혜영, 김경만, 권인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과 인도주의적 연대 확산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정의로운 세계시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66인 의원들이 모은 뜻을 강조했다. 이용선 의원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66인의 결의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함께 시작하자”고 전했다. 이번 모임에는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병기,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원이, 김정호,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도종환, 민형배, 박홍근, 변재일,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양경숙,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6인이 긴급 결성에 참여했다.
    • 사회
    • 의회
    2022-03-04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특성화고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저출생·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이외에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 맞춤형 활동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화된 직업역량을 교육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금번 조례 통과로 만들어진 학습지원금으로 학생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여 학습함으로써 성취율을 높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교 교육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구상하고 나아가 인재 한 명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사회
    • 의회
    2022-02-23
  •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을 통해 공개오디션으로 거리공연단을 선발하고(150팀), 거리공연 거리를 선정하여(50개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전문·비전문 예술인의 구분 없이 거리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회
    2022-02-22
  • 서울특별시의회,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81%)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68%)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3천 2백 명 대상, 1인당 연간 1백만 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 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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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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