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 지적...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글로벌문화신문]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다 나섰다”며 “당에서도 빠른 시일내 많은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입법화 실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대응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예방, 처벌, 구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해외 입법동향 ▲피해자지원 한계점 및 강화 방안 ▲지자체의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유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며 “플랫폼이냐 아동청소년이냐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끝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아이들 비중이 늘어난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을 디지털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글로벌문화신문] 평택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주관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군의 관광 자원 개발과 도시재생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첫날인 23일에는 약 6시간에 걸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이성현(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 강사의 행정사무감사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사의 결산 ▲이왕재(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 강사의 지방자치법 및 조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오전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견학하여 독립운동가의 애국심과 정신을 고취한 후 예당저수지를 방문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예산시장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내 갈등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평택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을 온전히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 촘촘하게 채움으로써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히면서“본 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세밀한 의안 심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와 선례들을 시찰하여 평택 실정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 지적...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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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글로벌문화신문]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다 나섰다”며 “당에서도 빠른 시일내 많은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입법화 실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대응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예방, 처벌, 구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해외 입법동향 ▲피해자지원 한계점 및 강화 방안 ▲지자체의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유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며 “플랫폼이냐 아동청소년이냐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끝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아이들 비중이 늘어난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을 디지털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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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글로벌문화신문] 평택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주관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군의 관광 자원 개발과 도시재생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첫날인 23일에는 약 6시간에 걸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이성현(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 강사의 행정사무감사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사의 결산 ▲이왕재(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 강사의 지방자치법 및 조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오전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견학하여 독립운동가의 애국심과 정신을 고취한 후 예당저수지를 방문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예산시장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내 갈등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평택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을 온전히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 촘촘하게 채움으로써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히면서“본 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세밀한 의안 심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와 선례들을 시찰하여 평택 실정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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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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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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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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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 지적...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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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글로벌문화신문]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다 나섰다”며 “당에서도 빠른 시일내 많은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입법화 실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대응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예방, 처벌, 구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해외 입법동향 ▲피해자지원 한계점 및 강화 방안 ▲지자체의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유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며 “플랫폼이냐 아동청소년이냐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끝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아이들 비중이 늘어난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을 디지털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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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평택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   [글로벌문화신문] 평택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주관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2024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예산군의 관광 자원 개발과 도시재생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첫날인 23일에는 약 6시간에 걸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이성현(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 강사의 행정사무감사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사의 결산 ▲이왕재(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 강사의 지방자치법 및 조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오전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견학하여 독립운동가의 애국심과 정신을 고취한 후 예당저수지를 방문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예산시장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내 갈등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평택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을 온전히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 촘촘하게 채움으로써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히면서“본 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세밀한 의안 심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와 선례들을 시찰하여 평택 실정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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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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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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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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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이 의료 최강국 될 수 있는 골든 타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하며 의료관광객 만족도 수요 파악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 여러 의료관광 강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의료관광 강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관광 강국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연구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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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원자폭탄피해자 생활지원수당 근거 마련’ 본회의 통과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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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불법 현수막 관리·법집행 강화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예결위 질의하는 허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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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기도의회, 16일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존재가치 드높이는 핵심 동력 되어달라!”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및 수상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누구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가치를 높여온 32명의 여야 의원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라며 “의원들의 노력은 입법과 정책, 제도 속에 녹아들어 살기 좋은 경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딛는 의정활동의 모든 걸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촉매제가 된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 대표 선수인 의원들이 열정적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회 존재 가치를 드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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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