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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예산은 확장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삭감했으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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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관련 道 관광산업과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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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서울시선수단 표창 수여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7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선수는 박홍조(양궁), 장영진(탁구), 김희진‧심선화‧최엄지‧서민지(골볼), 김형희(역도) 선수다. 김현기 의장은 “선수 여러분께서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고 뛰어난 성적까지 거둬 서울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셨다”라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표창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초대 이사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자 종목에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재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희영 부회장, 이장호 사무처장, 정지영 골볼팀 코치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난 10월 22일~10월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은 금30개, 은33개, 동40개를 획득하며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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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지부장과 경기도 보훈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권건좌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고령이 된 많은 참전유공자는 생활고와 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하지만, 타 광역시와의 차등적인 대우와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민과 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 지부장의 호소를 경청하며 의회 차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지부장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 지급,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지급의 불합리성 공감하면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수한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은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제372회 2차 본회에서 참전명예수당관련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순차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현실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관계부서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난 10월에 도 의회에 의뢰한 ‘경기도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존경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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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학부모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은“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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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별기획전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공동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현기 의장은 “교황청과 공식 수교를 맺은지는 60년이 됐지만 이미 수교 이전부터 200여 년에 걸쳐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분단,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근현대 역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교황청의 굳건한 지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된다”라며, “그것은 바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를 위하여’ 특별기획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2013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안을 발의해 지원한 바가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청 국무원 외교부 역사문서고와 복음화부 역사문서고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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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예산은 확장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삭감했으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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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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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관련 道 관광산업과 보고 받아
-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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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서울시선수단 표창 수여
-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7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선수는 박홍조(양궁), 장영진(탁구), 김희진‧심선화‧최엄지‧서민지(골볼), 김형희(역도) 선수다. 김현기 의장은 “선수 여러분께서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고 뛰어난 성적까지 거둬 서울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셨다”라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표창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초대 이사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자 종목에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재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희영 부회장, 이장호 사무처장, 정지영 골볼팀 코치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난 10월 22일~10월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은 금30개, 은33개, 동40개를 획득하며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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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서울시선수단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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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지부장과 경기도 보훈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권건좌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고령이 된 많은 참전유공자는 생활고와 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하지만, 타 광역시와의 차등적인 대우와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민과 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 지부장의 호소를 경청하며 의회 차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지부장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 지급,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지급의 불합리성 공감하면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수한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은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제372회 2차 본회에서 참전명예수당관련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순차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현실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관계부서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난 10월에 도 의회에 의뢰한 ‘경기도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존경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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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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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 서울시교육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학부모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은“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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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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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참석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별기획전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공동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현기 의장은 “교황청과 공식 수교를 맺은지는 60년이 됐지만 이미 수교 이전부터 200여 년에 걸쳐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분단,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근현대 역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교황청의 굳건한 지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된다”라며, “그것은 바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를 위하여’ 특별기획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2013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안을 발의해 지원한 바가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청 국무원 외교부 역사문서고와 복음화부 역사문서고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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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예산은 확장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삭감했으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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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관련 道 관광산업과 보고 받아
-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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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관련 道 관광산업과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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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서울시선수단 표창 수여
-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7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선수는 박홍조(양궁), 장영진(탁구), 김희진‧심선화‧최엄지‧서민지(골볼), 김형희(역도) 선수다. 김현기 의장은 “선수 여러분께서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고 뛰어난 성적까지 거둬 서울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셨다”라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표창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초대 이사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자 종목에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재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희영 부회장, 이장호 사무처장, 정지영 골볼팀 코치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난 10월 22일~10월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민국은 금30개, 은33개, 동40개를 획득하며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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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지부장과 경기도 보훈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권건좌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고령이 된 많은 참전유공자는 생활고와 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하지만, 타 광역시와의 차등적인 대우와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민과 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 지부장의 호소를 경청하며 의회 차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지부장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 지급,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지급의 불합리성 공감하면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수한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은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제372회 2차 본회에서 참전명예수당관련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순차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현실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관계부서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난 10월에 도 의회에 의뢰한 ‘경기도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존경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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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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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 서울시교육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학부모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은“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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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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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참석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글로벌문화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별기획전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공동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현기 의장은 “교황청과 공식 수교를 맺은지는 60년이 됐지만 이미 수교 이전부터 200여 년에 걸쳐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분단,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근현대 역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교황청의 굳건한 지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된다”라며, “그것은 바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를 위하여’ 특별기획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2013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안을 발의해 지원한 바가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청 국무원 외교부 역사문서고와 복음화부 역사문서고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교황청의 문서들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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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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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제5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제5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글로벌문화신문]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중부일보에서 수여하는 ‘제5회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순옥 의장은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년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특히 현재 제9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정신으로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충실한 의정활동의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윤순옥 의장은 2020년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최우수상’, 2023년 스페이스골드 ‘대한민국 최고 효 인물대상 국가사회 공헌 대상’, 2023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윤순옥 의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며.”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가 주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기·인천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찾아 1천 600만 수도권 주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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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제5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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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 [글로벌문화신문]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환자입장에선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게 없는 셈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한편,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 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 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 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집행률은 16.7%(31억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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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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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연맹, 보트산업단지 현장시찰...해양.관광인프라 벤치마킹 추진
-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연맹, 보트산업단지 현장시찰...해양.관광인프라 벤치마킹 추진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20일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Coomera’ 보트산업단지를 방문해 경기도 해양 및 관광 인프라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골드코스트 Coomera지역은 요트제작 공장 200여개와 3,000여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보유한 호주 대표 보트산업단지로 이날 친선연맹은 ▲Boat Works ▲Marina Industries Association ▲Maritimo 등 3개 회사를 방문했으며 직접 보트제작 공정과 운영 방안을 주요 깊게 살펴보고 향후 경기도 대규모 마리나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 안산, 화성 등에 접목하기 위해 심 도있는 질의를 관계자와 주고받기도 했다. 이석균 회장은 “퀸즐랜드 골드코스트는 호주 전체 레저보트의 75%를 생산하고 고용 창출과 해양관광 등 호주 주요 경제를 이끄는 대표지역으로 오늘 이렇게 직접 벤치마킹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하며 경기도 역시 대규모 마린 기반 시설을 보유한 지역으로 퀸즐랜드의 노하우를 답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앤드류(Andrew) Marina Industries Association 대표는 “경기도는 퀸즐랜드 자매결연 도시로 해양 발전을 위한 여건이 충분함은 익히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 벗고 나서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이날 퀸즐랜드 보트산업단지 현장시찰을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이번 출장 기간인 5박 7일 동안 ▲퀸즐랜드주의회 ▲퀸즐랜드대학교 ▲국제해양박물관 ▲KOTRA 시드니 무역관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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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 친선연맹, 보트산업단지 현장시찰...해양.관광인프라 벤치마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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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
- 경기도의회 김정호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6일 광명문화원에서 경기도,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2023 경기도무형문화재 학술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영근 전 이화여대 음대학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위원, 주재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안태욱 한국문화재단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보존·전승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호 의원은 “무형의 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했을 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무형문화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홍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무형문화재 지정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의원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과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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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