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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글로벌문화신문]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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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글로벌문화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영상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유럽·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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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조은희 의원“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보행자 601명” OECD회원국 1위.. 교통약자 안전대책 강화해야
    조은희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가 9.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으며,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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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경기도의회 황세주의원 ,이혜원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업 철회 적극 중재
    이혜원 경기도의원   [글로벌문화신문]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도민 건강권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해야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칫 1,39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었던 경기도의료원 총파업 사태 해결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도민대표이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인력확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지, 공공의료 확대 강화 위한 실질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9월 1일을 총파업일로 예고하고 도 집행부와 교섭을 벌여왔다. 황세주, 이혜원 의원은 지난 8월 초부터 노조와 함께 경영평가 개선안과 정원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 경기도의료원 현안과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황세주 의원은 “의료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될 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 살던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며 “공공의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당면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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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시의원, 현장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는 주민들을 위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이 9일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동작구 관내 수해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작 제4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오후부터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서울시 및 동작구의 신속한 재난안전대책 강구 및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동작구는 8일 오후부터 9일 자정까지 하루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 등 총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이수역 역사를 비롯해 인근지역 상가 및 주거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산사태로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인근 학교 및 대피시설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경문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는 산사태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 및 수목이 유입됐다. 중대부속초등학교는 통학차량 및 지하층 교실 침수, 남사초등학교의 경우는 강당 천장 누수 등 개학을 앞두고 빠른 복구가 시급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희원 의원은 직접 수해 현장에서 늦은 새벽까지 자치구 공무원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을 퍼내며 주민들과 함께 힘든 사투를 벌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피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역 가운데 집중호우가 가장 심하게 내려 단시간에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가 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며 “안전 문제가 시급한 옹벽 붕괴현장을 비롯해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가 폭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재 매뉴얼이나 지침을 주민들에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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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남양주 시의회, 제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식 개최
    남양주 시의회, 제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식   [글로벌문화신문]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7월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전임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제9대 의회 시의원들은 이날 김현택 의장의 선창으로 의원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택 의장은 개원사에서“지난 선거를 통해 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청렴한의회, 성실한의회,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시민들께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의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시의회와 우리 집행부 모두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과 협치로‘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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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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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글로벌문화신문]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6,657건(19.6%) ▲22~24시 18,959건(13.9%) ▲20~22시 1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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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글로벌문화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영상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유럽·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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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조은희 의원“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보행자 601명” OECD회원국 1위.. 교통약자 안전대책 강화해야
    조은희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가 9.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으며,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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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경기도의회 황세주의원 ,이혜원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업 철회 적극 중재
    이혜원 경기도의원   [글로벌문화신문]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도민 건강권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해야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칫 1,39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었던 경기도의료원 총파업 사태 해결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도민대표이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인력확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지, 공공의료 확대 강화 위한 실질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9월 1일을 총파업일로 예고하고 도 집행부와 교섭을 벌여왔다. 황세주, 이혜원 의원은 지난 8월 초부터 노조와 함께 경영평가 개선안과 정원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 경기도의료원 현안과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황세주 의원은 “의료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될 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 살던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며 “공공의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당면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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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시의원, 현장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는 주민들을 위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이 9일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동작구 관내 수해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작 제4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오후부터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서울시 및 동작구의 신속한 재난안전대책 강구 및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동작구는 8일 오후부터 9일 자정까지 하루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 등 총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이수역 역사를 비롯해 인근지역 상가 및 주거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산사태로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인근 학교 및 대피시설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경문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는 산사태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 및 수목이 유입됐다. 중대부속초등학교는 통학차량 및 지하층 교실 침수, 남사초등학교의 경우는 강당 천장 누수 등 개학을 앞두고 빠른 복구가 시급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희원 의원은 직접 수해 현장에서 늦은 새벽까지 자치구 공무원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을 퍼내며 주민들과 함께 힘든 사투를 벌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피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역 가운데 집중호우가 가장 심하게 내려 단시간에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가 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며 “안전 문제가 시급한 옹벽 붕괴현장을 비롯해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가 폭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재 매뉴얼이나 지침을 주민들에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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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양주시의회, 골목 사진전 개최… 사진 작품 44점 전시
    윤창철 의장과 강재성 한국사진작가협회양주지부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골목 사진전’ 개막 직후 의정갤러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연 의원, 이지연 의원, 정희태 의원, 김영환 양주예총 회장, 윤창철 의장, 강재성 지부장, 강혜숙 의원, 한상민 부의장, 김현수 의원)[글로벌문화신문] 양주시의회가 이달 31일까지 의회 로비 1층 의정갤러리에서 ‘양주 골목사진전’을 연다. 시의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양주지부 회원들의 양주 골목풍경 사진 44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양주지부 회원들은 골목을 추억과 낭만이 스며있는 아련한 공간으로 재현해냈다. 골목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모여서 숨바꼭질, 구슬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을 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면서 소달구지나 지게꾼, 새끼줄에 낀 연탄 한 장을 든 행인 등 삶의 풍경들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골목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길이지만,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양주의 골목 풍경을 재조명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되짚어보게 한다. 강재성 한국사진작가협회양주지부장은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의 후원으로 회원 22명이 촬영한 사진을 의정갤러리에 전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주 골목 사진전이 마음 속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 골목 곳곳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사진으로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라지고 있는 골목길을 사진 기록으로 남겨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양주지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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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남양주 시의회, 제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식 개최
    남양주 시의회, 제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식   [글로벌문화신문]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7월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전임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제9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제9대 의회 시의원들은 이날 김현택 의장의 선창으로 의원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택 의장은 개원사에서“지난 선거를 통해 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청렴한의회, 성실한의회,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시민들께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의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시의회와 우리 집행부 모두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과 협치로‘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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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하여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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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이병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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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서울특별시의회, 6월 1일 지방선거결과 서울특별시의원 당선인 현황
    서울특별시의회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6월1일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이 당선되었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지역구 70명, 비례대표 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5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1994.11월생,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규남(1994.9월생, 국민의힘, 송파1), 이소라(1994.8월생, 더불어민주당, 비례, 女)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1948. 4월생, 국민의힘, 종로1)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하여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제5, 8, 10, 11대), 김현기(국민의힘, 강남3, 제7, 8, 9, 11대)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국민의힘, 서초4, 제8, 9, 11대),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제9~11대), 김인제(더불어민주당, 구로2, 제9~11대)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2년 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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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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