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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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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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이 의료 최강국 될 수 있는 골든 타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하며 의료관광객 만족도 수요 파악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 여러 의료관광 강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의료관광 강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관광 강국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연구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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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원자폭탄피해자 생활지원수당 근거 마련’ 본회의 통과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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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불법 현수막 관리·법집행 강화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예결위 질의하는 허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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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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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안산시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 '채택'
    왼쪽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이고 오른쪽은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가 22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며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과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수 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회는 늘어나는 외국인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 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이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이민청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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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실시간 의회 기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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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금이 의료 최강국 될 수 있는 골든 타임,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하며 의료관광객 만족도 수요 파악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 여러 의료관광 강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일본 등 의료관광 강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관광 강국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연구할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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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원자폭탄피해자 생활지원수당 근거 마련’ 본회의 통과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 당시에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2017년 5월 제정된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이외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신설 ▲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 규정 등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거주하는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자폭탄 1세대 피해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163명이다. 강 위원장은 “1945년에 7만여명의 한국인이 원자폭탄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수당지원을 통해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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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불법 현수막 관리·법집행 강화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예결위 질의하는 허훈 의원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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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기도의회, 16일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존재가치 드높이는 핵심 동력 되어달라!”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및 수상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누구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가치를 높여온 32명의 여야 의원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라며 “의원들의 노력은 입법과 정책, 제도 속에 녹아들어 살기 좋은 경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딛는 의정활동의 모든 걸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촉매제가 된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 대표 선수인 의원들이 열정적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회 존재 가치를 드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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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관계자와 안산시 청년정책관 공무원, 안산시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면밀한 준비로‘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유숙 의원은“청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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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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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안산시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 '채택'
    왼쪽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이고 오른쪽은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글로벌문화신문] 안산시의회가 22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촉구하며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과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수 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회는 늘어나는 외국인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 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이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이민청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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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숙사 없는 학교에도 ‘조식 지원’가능해진다!”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   [글로벌문화신문]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하여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조식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조식 운영을 희망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에 대해 조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범학교들은 시리얼, 우유, 빵 등 간편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각생 감소, 수업 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 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김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아침을 굶는 서울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차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 조식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 학교에 한해서라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부디 더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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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나눔실천 복지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나눔실천 복지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맨 왼쪽이 송바우나 의장.   [글로벌문화신문]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나눔실천 복지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1층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훈격의 상을 받았다. 나눔실천 복지대상은 복지tv가 정·재계 인사 및 우수 봉사자, 복지단체 인사, 사회공헌 우수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주최 측은 송바우나 의장이 안산시의회 제7·8·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기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바우나 의장은 그동안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회 운영과 시 집행부와의 관계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시화호 일대 지속가능성 및 MTV 조성사업 관련 인접도시 대응방안 모색 등 도시 브랜드화와 지역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번 상은 개인이 아닌 제9대 안산시의회 전체와 의회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9대 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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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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