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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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은 3월 4일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대학생 경위공채자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번 입학식은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2명(남 102·여 50)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박상현(남, 광주 능주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2회 편입생들은‘일반대학생’과‘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 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 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대표는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대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경찰대학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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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찰청,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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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경찰청,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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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제주자치경찰단, 감귤 원산지 등 거짓표시 업체 8곳 적발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ㆍ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ㆍEㆍFㆍ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ㆍ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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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대전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전중구청장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대전청 및 관내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2월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全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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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2-07
  •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수사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경찰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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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은 3월 4일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대학생 경위공채자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번 입학식은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2명(남 102·여 50)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박상현(남, 광주 능주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2회 편입생들은‘일반대학생’과‘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 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 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대표는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대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경찰대학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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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경찰청,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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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경찰청,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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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경찰청[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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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제주자치경찰단, 감귤 원산지 등 거짓표시 업체 8곳 적발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   [글로벌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ㆍ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ㆍEㆍFㆍ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ㆍ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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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대전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전중구청장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대전청 및 관내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2월 7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全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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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수사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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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충남도 특사경, 설 맞이 성수품 합동 단속
    충남도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에 앞서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합동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의 불법행위이며, 합동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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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경기도 특사경, 올해 먹거리·동물보호 등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
    생활밀접범죄집중수사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특히 올해는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샵·동물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수사를 적극 확대하고, 향후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 발굴을 연중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 전 수사계획과 수사 후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총 932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도민 관심사항 선제적 수사 및 현안·직무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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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1-14
  •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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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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