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 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전화금융사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KB국민은행은 몇 해 전부터 교육과 내부 포상 등으로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변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 앱·누리소통망·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이며, KB국민은행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고객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 전동차 내 ‘공동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 홍보 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로 국민이 최신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쉽게 익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시험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편입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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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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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찰청,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 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전화금융사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KB국민은행은 몇 해 전부터 교육과 내부 포상 등으로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변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 앱·누리소통망·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이며, KB국민은행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고객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 전동차 내 ‘공동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 홍보 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로 국민이 최신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쉽게 익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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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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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경찰청,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시험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편입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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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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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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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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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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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찰청,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 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전화금융사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KB국민은행은 몇 해 전부터 교육과 내부 포상 등으로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변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 앱·누리소통망·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이며, KB국민은행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고객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 전동차 내 ‘공동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 홍보 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로 국민이 최신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쉽게 익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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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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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경찰청,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시험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편입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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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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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찰청, 핼러윈 기간, 경찰 복장(코스튬) 판매 집중 점검 및 단속 추진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의 암거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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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경찰인재개발원 '제1회 전국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개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10월 20일과 21일 창경이래 처음으로 시도경찰청 예선을 거친 전국 정예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이 모이는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찰대형오토바이는 대도시 교통상황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고, 가시성이 뛰어나 경호 및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17년부터 경찰대형오토바이 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대형오토바이 요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남측 야외광장에서 개최되고, 10월 20일 10:00 직선 장애물 통과 경기로 시작해서 10월 21일 14:00 짐카나 (Gymkhana) 결승 경기를 끝으로 10월 21일 16:00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는 3개 종목을 겨룬다. 대회는 짐카나(Gymkhana) 경기, 직선 장애물 통과 경기, 균형 주행 경기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대형오토바이는 비엠더블유(BMW) 제품과 할리데이비슨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비엠더블유(BMW) 부문과 할리데이비슨 부문으로 나누어 경쟁한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최초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교통경찰(경찰대형오토바이 운용 요원)의 역량이 한 단계 강화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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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경찰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拘留)*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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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경찰청, 드론 조종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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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