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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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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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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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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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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울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업소 5개소 적발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목적 보관·진열   [글로벌문화신문] 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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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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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4-18

실시간 경찰 기사

  • 경찰청,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 100일간 집중 공조 끝에 전원 검거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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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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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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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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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울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업소 5개소 적발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목적 보관·진열   [글로벌문화신문] 울산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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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경찰
    2024-04-18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경찰
    2024-04-12
  • 서특단-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 실시
    합동으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 중인 서특단과 해군 인방사 함정들   [글로벌문화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봄 꽃게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5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는 한편, 서해 최북단에서 동시 작전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고속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 5척이 참가했으며, 연평도 동방 기동항로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 해역을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특단 최종대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관용이 있을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한 탄탄한 협력 체계를 토대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경 대응하며 봄 꽃게 성어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특단과 인방사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합동훈련과 협업회의를 정례화해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활발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 사회
    • 경찰
    2024-04-05
  • 2024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대학은 3월 4일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대학생 경위공채자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번 입학식은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2명(남 102·여 50)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박상현(남, 광주 능주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2회 편입생들은‘일반대학생’과‘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 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 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대표는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대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경찰대학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경찰
    2024-03-04
  • 경찰청,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경찰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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