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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서울런’통했다… 올해 682명 대학 합격 ‧ 전년 대비 220명↑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과외 없이 서울런 수강만으로 수능 점수가 17등급이나 상승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몸이 아파 자퇴 후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 서울런을 만나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례, 우울감과 슬럼프로 고등학교를 휴학했지만 서울런 멘토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아 복학한 학생… 올해도 ‘서울런’의 성과가 눈부시다.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합격생 총 학습 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59%가량 늘었다. 10명 중 9명의 회원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의제공과 체계적 학습관리로 참여도와 실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시는'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4학년도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고3 이상의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 및 전화통화에 응한 1,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수능응시자는 1,084명이었고 그 외 인원은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20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년 2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 3,000원)가 하위 20% 가구(7만 6,000원)에 비해 8.32배 가량 많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런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63%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462명에 비해 220명(47.6%)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가량 증가했다. 대학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12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0명 ▴서강대 4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7명 ▴중앙대 15명 등이다. 특히 서울대(8명), 고려대(7명), 중앙대(10명), 한국외대(9명)의 합격생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중복합격 제외 순수 대학진학 수치) 합격생들의 학습 시간도 늘었다. 총 학습시간은 1인당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2,556분(58.6%↑) 길어졌다. 11개 대학 및 의‧약학 등 특수목적계열 합격생은 1만2,066분(약 201시간)으로 전년 합격생 6,163분보다 많았다. 서울런 접속 횟수 또한 61회(2023년 합격생)→71회(2024년 합격생)로 16.4% 증가했고, 11개 대학 입학생들은 평균 106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 내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평균 학습시간과 접속 횟수가 평균에 비해 높은 점 등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런 회원들의 자치구별 대학 합격인원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 없이 유사한 비율(1~6%)의 대학합격생을 배출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체 만 18세 인구 중 점유율 3%를 차지하는 강북구‧도봉구가 서울런 대학합격생 총 비율 중 각각 5%를 차지했고, 인구비율이 7%대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 6%의 합격생 비율을 보였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경우 거주지역에 큰 영향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런의 목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런에서 자격증‧외국어 강의 등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16명)보다 29명 많아졌다. 취업처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자가 11명, 대기업 취업자가 5명이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 87%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입시 준비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관리와 정서 지지 등을 위해 1,71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운영 중인 멘토링 만족도 또한 91.8%(2023년 하반기 770명 응답결과 분석)로 아주 높았다. 회원들은 학습관리(54.8%)는 물론 정서안정(29.8%), 진로설계(13.2%)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도 학습지도 능력과 자존감‧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멘토로서 활동한다는 만족도도 87%가 넘었다. 한편, 시는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다각도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학습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학습프로그램과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 대상 집중지원반, 멘토단 다양화 및 정서지지 멘토링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이 학습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수 있도록 한다. EBS 해설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이해부터 돕는다. 학습데이터 누적을 통한 월별 분석리포트도 제공해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 안목의 섬세한 케어도 해준다. 학습 열의가 높은 회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서울런 집중지원반’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집중지원반에 참여할 200여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다. 집중지원반 수강생들에겐 기존 1인 당 연 5권 제공하던 학습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가능 교과사이트도 확대(1개→2개)한다. 멘토링도 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든든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는 학습 의욕이 높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EB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초 서울런에 EBS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방학기간에는 서울런 수강생 대상 EBS 명강사 초청 오프라인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런 회원은 서울런에 접속 후 간편하게 EBS 사이트로 이동해 학습할 수 있다. 서울런 취지에 동감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학습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0억원을 서울런 회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학습의욕이 높은 100명에게 연간 200만원 내외의 학습비 지원과 진로‧학습캠프 개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사랑밭’도 올해 3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습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호하는 수강생을 위한 ‘4050 시니어 멘토링’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퇴직교원 등이 멘토로 나서 더 촘촘하게 내실있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 우선 올해는 초등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멘토를 매칭하고 수요 파악 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 계획이다. 또한 멘토링이 학습지도‧진로탐색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한 ‘정서지지 특별멘토’ 50명도 운영 예정이다. ‘정서지지 특별멘토’는 서울런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런 선순환 자원 봉사단’도 운영한다.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둔 이용자들이 숙제 및 놀이지도, 한글학습 등 연령과 성향 등 특성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연계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지난 2년 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2023년 12월)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속에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의 효과가 올해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확인됐다”며 “향후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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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활기찬 함께서기 실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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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18일부터 접수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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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서울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으로 전기 ‧ 휴대폰사용량 모니터링… 고립 위험가구 찾아낸다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 가족 왕래 없이 홀로 살고있는 60대(남, 금천구) A씨는 고독사 고위험군이었다. 2023년 9월 A씨가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전화를 받지 않자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접 통화를 시도했고, 연결이 되지 않자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A씨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의사소통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119에 신고해 병원에 입원 조치 됐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긴급복지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후에도 서울시 돌봄 SOS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A씨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에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던 기존 서비스에 더해 전력이나 휴대폰 사용량과 앱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한다,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문이나 전화 등 간섭을 불편해하는 1인가구의 일상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 상황은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①똑똑안부확인 ②인공지능(AI) 안부든든 ③1인가구 안부살핌 등의 안부확인서비스 3종을 추가한다고 5일(월) 밝혔다. 약 2만명 이상의 1인 가구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만 해도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1만 9,139명에게 총 48만 3,510건의 안부를 확인했다. 안부확인 후 물품지원(75.9%), 돌봄서비스(14%), 생계·의료·주거비지원(10%)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했다. 하지만 간혹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간섭으로 느끼는 가구가 있고, 불편이나 위험상황 호소시 간단한 답변만 가능한 시스템상의 한계가 발생해 인공지능(AI)과 대상자가 좀 더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부확인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①‘똑똑안부확인’은 휴대전화 사용량, 걸음수 등을 측정하는 앱,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문열림센터 및 스마트 플러그 등) 등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휴대전화 사용량이나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자동전화가 발신되며, 응답이 없을 시 담당자가 전화·방문하여 최종 안부확인을 한다. ②‘인공지능(AI) 안부든든’와 ③‘1인가구 안부살핌’은 핸드폰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을 기본으로 모니터링한다. 가정 내 추가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안부든든’의 경우 휴대폰충전, 휴대폰 잠금장치 등 사용이력도 자동으로 조사해 대상자의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전화통화로 소통하는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자치구에서 자치구 상황과 시민의 수요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서울시내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문제 등으로 고독사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확대‧다양화해 고립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철저한 지원방안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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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울복지재단-KMI의학연구소, 청년・장애인 취약계층 220명 무료 건강검진…가족돌봄청년 첫 지원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태근 KMI한국의학연구소 ESG운영총괄단 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지난 2016년부터 종합건강검진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시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온 서울시복지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 저소득 청년, 장애인 등 220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가정환경 가운데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도 대상에 포함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4일 재단 10층 회의실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검진항목(14~17종)에 대한 검사를 의료서비스로 무상 제공해 취약계층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재단과 KMI는 2016년부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해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940명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130명),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거주 장애인(70명),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20명) 위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통장 운영 사이트, 자립생활주택 인트라넷을 통해 모집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연계할 예정이다.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검진 항목(14~17종)을 포함하는 ‘화이트 프로그램’(1인당 50만원, 총 지원액 1억 1천만원 상당)서비스가 제공된다. KMI의 센터 3개소(광화문, 여의도, 강남)에서 6월까지 자유롭게 검진일과 시간을 정해 검사받으면 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지원본부장은 “2016년 협약 이후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단은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KMI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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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10만 명 돌파…올해 130개로 확대, 운영시간도 연장
    2024년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형 개관예정 시설(시립 뚝섬자벌레)   [글로벌문화신문] 1년 반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만 2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매우 높다. 서울시는 올해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개소에서 연내 총 130개소까지 늘리고, 이용자가 특히 몰리는 주말(토‧일요일)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각각 늘려 시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23개소를 개관했고, 민간키즈카페 인증제 26개소 지정을 통해 총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54개소가 새롭게 개관한다는 목표다. 뚝섬 자벌레에 들어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한강을 모티브로 놀이기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개소한 시립 목동점(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과 올해 개소 예정인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개소에서 24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5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50억 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월 17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용인원도 140%로 확대한다. 시립형 2곳(시립 1호점, 목동점)에 우선 도입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은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내(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동점은 초등학생 전용으로,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안양천로 1131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의 경우 ‘5분 컷’,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말 회차가 현재 3회에서 5회 운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운영 종료시간도 현재 18시에서 20시로 연장된다. 수용인원은 회차별로 140%로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최적함과 안전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재미‧안전‧돌봄을 모두 갖춘 서비스 제공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스페이스살림 내)의 경우 현재 회차당 최대 20명씩 3회 운영시 최대 60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달 17일부터는 최대 140명(회차별 28명X5회)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이용인원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운영시간 확대가 적용되는 주말 예약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천 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화~일요일(평일 09:30~17:30, 주말 09:30~20:00)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에 10만 명 넘는 발길이 이어진 것은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다는 방증으로, 서울시는 신속하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개편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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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실시간 노동/복지 기사

  • 경기도 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센터 편의시설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마련한 창업지원공간으로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단이 지원하는 경영 전문가 자문 서비스와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홍보마케팅(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시제품 제작)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 등 총 4개 분야로 입주기업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고일(2021.2.26.) 기준 도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지 2년 이내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9개사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경영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 오후 4시까지며 신청은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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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고양시, 올해 첫 번째‘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성공적 개최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   [글로벌문화신문] 고양시가 올해 첫 번째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를 지난 2월 19일(금)부터 3월 5일(금)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첫 진행된 이번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는 시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원하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열린 설명회가 현장면접까지 이어져 취업을 원하는 고양시민들의 절실한 ‘일자리 찾기’에 힘을 보탰다. 이번 첫 번째 채용설명회에는 △2월 19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인성소통협회 △2월 2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3월 4일 일산차병원 △3월 5일 보아스 골든케어 등 총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채용설명회였지만 5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5~60대 신중년들이 지원할 만한 직종이 다수 포함돼 재취업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구직자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채용설명회를 다소 어색해 하면서도 진지하게 참여했다. 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에 취합한 질문 외에도, 실시간으로 구직자들이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직접 올려 바로 답을 듣는 리얼한 진행방식이 설명회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한 느낌을 줬다. 이번 첫 번째 설명회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시는, 통합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주제별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안전하고 쉽게 구직자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찾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코로나19로 취업 및 구직활동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일자리 탐색의 자리다.”고 강조하며, “구직자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시민들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 탄탄한 우수 강소기업들의 채용설명회로 꾸려질 두 번째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는 오는 5월중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신설된 ‘더 잡JOB 고양일자리발굴단’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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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경기도,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시작. 18개 시·군 3만여명 대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체계도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부천, 남양주, 안성, 성남, 시흥, 안양, 고양, 의정부, 하남, 구리, 양평, 연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210명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7,107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시·군 사업 참여 시점부터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주문은 두레생협몰, 한살림임산부꾸러미 등 지정된 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주문 시 자부담 금액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이다.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안산, 김포, 과천, 의왕, 광명, 군포, 오산, 광주,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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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용인시, “꼭 일하고 싶어요”일자리박람회 1000여명 방문 성황
    소상공인·종사자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글로벌문화신문]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관내 기업들이 구인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왔습니다” 물류 직종 취업을 준비 중인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20대 L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해 첫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 1000여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선 관내 기업 20곳이 참여해 3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와 ㈜아성다이소 등 물류 분야를 비롯해 제조·인테리어 설비업체 등이 참여했다.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가 마련한 채용 게시대와 이력서 작성대, 문서출력 지원 코너에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참여업체의 호평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개별 기업이 면접을 진행하려면 방역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데, 시에서 도와줘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화상 면접이 눈길을 끌었다. 키오스크 면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노스피치의 임영주 매니저는 “어르신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안내에 따라 바로 적응했다”며 “면접자당 5~10분간 운영되는 키오스크 화상 면접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처인구 삼가동에 거주하는 G씨는 “평일에 행사가 열려 기존 일터에 휴가를 내고 방문했다”며 “주고받는 대면 면접보다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새로운 느낌”이란 소감을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라텍스 장갑을 지급하고, QR코드·수기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 후 입장 하도록 안내했다. 기흥구에 사는 K씨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며 “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중년층들을 위한 자리가 앞으로도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백군기 시장은 각 업체 부스를 돌며, 면접 대기 중인 시민들을 응원했다. 키오스크 면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등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소상공인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선 158명의 구직자들이 1차 면접에 통과해 취업의 관문에 다가섰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2-24
  •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시간 2시간 26분…남성보다 3배 길어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26분, 남성은 41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3배나(1시간 45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시간은 여성이 2시간 40분, 남성이 4시간 13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시간 33분 짧았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1분, 남성은 38분으로, 맞벌이 임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23분 길었다.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5,037원으로 남성에 비해 약 5천원 낮았고,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27.3%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년 전에 비해 2.7%p 증가했고,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6%p 감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36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증가했다. 2019년 취업 여성의 26.6%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약 5.4%p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의 주36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은 남성(9.9%)의 2배 이상이다. 타인과의 교류 등을 나타내는 교제 및 참여활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하루 2시간 26분으로 남성에 비해 29분 길었다. 반면 남성의 하루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5시간 21분으로 여성보다 36분 길었다. 여성은 월 여가비로 15만 9천원을, 남성은 17만 5천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만 6천원 적었다. 체육활동 경비 역시 여성은 7만 7천원, 남성은 9만 4천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만 7천원 정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19년 20.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 역시 2015년 7.1%에서 2019년 12.0%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급자 10명 중 8~9명은 여성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비 지원 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았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태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위해 「2020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2020 성(性)인지 통계」는 4개 부문(일, 생활, 제도, 관계), 19개 영역, 142개 통계지표로 구성해 여성과 남성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성인지 통계」는 2016년부터 특정분야 신규지표 발굴 및 맞춤 정책을 수립하고자 격년 단위로 특정 분야별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2020 서울시 성인지 통계」 주제는 ‘일·생활균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지난 5~12월 전문가 자문 및 조사자료, 행정자료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 「2020년 성인지 통계」는 책자로 발행하여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성인지 통계 결과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 및 일·생활균형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올해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성인지 통계를 작성해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1-1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글로벌문화신문] 정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1-19
  •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글로벌문화신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1-18
  • 이재명 억강부약 실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글로벌문화신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월에는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1-14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서울강남지청 이승연 감독관은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출.퇴근 기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중부청 이규호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담당했다. 올해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온라인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과로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규호 감독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을 적발하고 개선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지청 박홍원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홍원 감독관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사업주를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 불안을 겪는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청주지청 백승준 감독관은 근로감독관 경력이 2년이 되지 않는 초임 근로감독관임에도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였다. 특히, 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장하여 노동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모든 감독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올해의 근로감독관 중 고(故) 이성우 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특히, 故 이성우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면서, “내년에도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0-12-29
  • "노조 탄압.와해" 주도한 사업주 아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2018년 4월경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킨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아들 A씨를 12월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위 업체 제1노조 대표 고(故) 김재동이 2020.7.1.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등은 고(故) 김재동의 사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고, 관련 내용이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 참고인에 대한 밀도 높은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업체 대표 B씨와 그의 아들 A씨의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핵심 가해자인 A씨를 구속하게 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버지인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 제1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에게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며, 2019년 2월경 A씨의 탄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표면에 내세워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1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기존 노동조합에 홀로 남아 있던 고(故) 김재동에게 그간의 관행에 반하여 마당 재활용 분리작업과 가로청소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도록 했고, 본인이 직접 설계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故) 김재동에게는 단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들 앞에서 고(故) 김재동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故) 김재동은 자신에게 집중되던 강도 높은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위 업체에서 사직(2020. 7. 1.)했고 이로써 제1노조는 완전히 와해됐으며 고(故) 김재동은 사직 후 5일 만에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남겨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일섭 영주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는 2016년 1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노동존중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노동/복지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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