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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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서울런’통했다… 올해 682명 대학 합격 ‧ 전년 대비 220명↑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과외 없이 서울런 수강만으로 수능 점수가 17등급이나 상승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몸이 아파 자퇴 후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 서울런을 만나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사례, 우울감과 슬럼프로 고등학교를 휴학했지만 서울런 멘토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아 복학한 학생… 올해도 ‘서울런’의 성과가 눈부시다.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합격생 총 학습 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59%가량 늘었다. 10명 중 9명의 회원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강의제공과 체계적 학습관리로 참여도와 실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시는'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4학년도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고3 이상의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 및 전화통화에 응한 1,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수능응시자는 1,084명이었고 그 외 인원은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2021년 8월 도입 후 취약계층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년 2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 3,000원)가 하위 20% 가구(7만 6,000원)에 비해 8.32배 가량 많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런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63%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462명에 비해 220명(47.6%)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가량 증가했다. 대학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12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0명 ▴서강대 4명 ▴성균관대 5명 ▴한양대 7명 ▴중앙대 15명 등이다. 특히 서울대(8명), 고려대(7명), 중앙대(10명), 한국외대(9명)의 합격생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중복합격 제외 순수 대학진학 수치) 합격생들의 학습 시간도 늘었다. 총 학습시간은 1인당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 4,360분(약 72시간)보다 2,556분(58.6%↑) 길어졌다. 11개 대학 및 의‧약학 등 특수목적계열 합격생은 1만2,066분(약 201시간)으로 전년 합격생 6,163분보다 많았다. 서울런 접속 횟수 또한 61회(2023년 합격생)→71회(2024년 합격생)로 16.4% 증가했고, 11개 대학 입학생들은 평균 106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 내 11개 대학 등 합격생의 평균 학습시간과 접속 횟수가 평균에 비해 높은 점 등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런 회원들의 자치구별 대학 합격인원 분석 결과 특정 자치구에 큰 치우침 없이 유사한 비율(1~6%)의 대학합격생을 배출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체 만 18세 인구 중 점유율 3%를 차지하는 강북구‧도봉구가 서울런 대학합격생 총 비율 중 각각 5%를 차지했고, 인구비율이 7%대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 6%의 합격생 비율을 보였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경우 거주지역에 큰 영향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서울런의 목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런에서 자격증‧외국어 강의 등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16명)보다 29명 많아졌다. 취업처는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자가 11명, 대기업 취업자가 5명이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 87%가 ‘입시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입시 준비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관리와 정서 지지 등을 위해 1,71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운영 중인 멘토링 만족도 또한 91.8%(2023년 하반기 770명 응답결과 분석)로 아주 높았다. 회원들은 학습관리(54.8%)는 물론 정서안정(29.8%), 진로설계(13.2%)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도 학습지도 능력과 자존감‧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멘토로서 활동한다는 만족도도 87%가 넘었다. 한편, 시는 도입 3년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다각도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학습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학습프로그램과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 대상 집중지원반, 멘토단 다양화 및 정서지지 멘토링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런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이 학습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수 있도록 한다. EBS 해설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이해부터 돕는다. 학습데이터 누적을 통한 월별 분석리포트도 제공해 학습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 안목의 섬세한 케어도 해준다. 학습 열의가 높은 회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서울런 집중지원반’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집중지원반에 참여할 200여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했다. 집중지원반 수강생들에겐 기존 1인 당 연 5권 제공하던 학습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가능 교과사이트도 확대(1개→2개)한다. 멘토링도 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든든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는 학습 의욕이 높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EB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초 서울런에 EBS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방학기간에는 서울런 수강생 대상 EBS 명강사 초청 오프라인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런 회원은 서울런에 접속 후 간편하게 EBS 사이트로 이동해 학습할 수 있다. 서울런 취지에 동감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학습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0억원을 서울런 회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 학습의욕이 높은 100명에게 연간 200만원 내외의 학습비 지원과 진로‧학습캠프 개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사랑밭’도 올해 3월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습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호하는 수강생을 위한 ‘4050 시니어 멘토링’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퇴직교원 등이 멘토로 나서 더 촘촘하게 내실있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 우선 올해는 초등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멘토를 매칭하고 수요 파악 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확대 계획이다. 또한 멘토링이 학습지도‧진로탐색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심리적인 측면을 강화한 ‘정서지지 특별멘토’ 50명도 운영 예정이다. ‘정서지지 특별멘토’는 서울런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런 선순환 자원 봉사단’도 운영한다.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둔 이용자들이 숙제 및 놀이지도, 한글학습 등 연령과 성향 등 특성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연계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지난 2년 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2023년 12월)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이 21.1%p 증가(15%→36.1%)했고 학교성적 ‘하’ 비율은 28.1%p(33.2%→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속에도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의 효과가 올해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확인됐다”며 “향후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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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활기찬 함께서기 실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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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18일부터 접수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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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서울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으로 전기 ‧ 휴대폰사용량 모니터링… 고립 위험가구 찾아낸다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 가족 왕래 없이 홀로 살고있는 60대(남, 금천구) A씨는 고독사 고위험군이었다. 2023년 9월 A씨가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전화를 받지 않자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접 통화를 시도했고, 연결이 되지 않자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A씨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의사소통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119에 신고해 병원에 입원 조치 됐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긴급복지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후에도 서울시 돌봄 SOS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A씨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고립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에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던 기존 서비스에 더해 전력이나 휴대폰 사용량과 앱이용 이력 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위기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한다,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문이나 전화 등 간섭을 불편해하는 1인가구의 일상은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 상황은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①똑똑안부확인 ②인공지능(AI) 안부든든 ③1인가구 안부살핌 등의 안부확인서비스 3종을 추가한다고 5일(월) 밝혔다. 약 2만명 이상의 1인 가구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만 해도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1만 9,139명에게 총 48만 3,510건의 안부를 확인했다. 안부확인 후 물품지원(75.9%), 돌봄서비스(14%), 생계·의료·주거비지원(10%)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했다. 하지만 간혹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간섭으로 느끼는 가구가 있고, 불편이나 위험상황 호소시 간단한 답변만 가능한 시스템상의 한계가 발생해 인공지능(AI)과 대상자가 좀 더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부확인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①‘똑똑안부확인’은 휴대전화 사용량, 걸음수 등을 측정하는 앱,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문열림센터 및 스마트 플러그 등) 등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휴대전화 사용량이나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자동전화가 발신되며, 응답이 없을 시 담당자가 전화·방문하여 최종 안부확인을 한다. ②‘인공지능(AI) 안부든든’와 ③‘1인가구 안부살핌’은 핸드폰 데이터와 전력 사용량을 기본으로 모니터링한다. 가정 내 추가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안부든든’의 경우 휴대폰충전, 휴대폰 잠금장치 등 사용이력도 자동으로 조사해 대상자의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전화통화로 소통하는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되는 3종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자치구에서 자치구 상황과 시민의 수요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장은 “서울시내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문제 등으로 고독사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확대‧다양화해 고립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철저한 지원방안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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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울복지재단-KMI의학연구소, 청년・장애인 취약계층 220명 무료 건강검진…가족돌봄청년 첫 지원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태근 KMI한국의학연구소 ESG운영총괄단 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지난 2016년부터 종합건강검진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시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온 서울시복지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 저소득 청년, 장애인 등 220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가정환경 가운데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도 대상에 포함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4일 재단 10층 회의실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검진항목(14~17종)에 대한 검사를 의료서비스로 무상 제공해 취약계층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재단과 KMI는 2016년부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해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940명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130명),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거주 장애인(70명),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20명) 위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통장 운영 사이트, 자립생활주택 인트라넷을 통해 모집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연계할 예정이다.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검진 항목(14~17종)을 포함하는 ‘화이트 프로그램’(1인당 50만원, 총 지원액 1억 1천만원 상당)서비스가 제공된다. KMI의 센터 3개소(광화문, 여의도, 강남)에서 6월까지 자유롭게 검진일과 시간을 정해 검사받으면 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지원본부장은 “2016년 협약 이후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단은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KMI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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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10만 명 돌파…올해 130개로 확대, 운영시간도 연장
    2024년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형 개관예정 시설(시립 뚝섬자벌레)   [글로벌문화신문] 1년 반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만 2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매우 높다. 서울시는 올해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개소에서 연내 총 130개소까지 늘리고, 이용자가 특히 몰리는 주말(토‧일요일)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각각 늘려 시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23개소를 개관했고, 민간키즈카페 인증제 26개소 지정을 통해 총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54개소가 새롭게 개관한다는 목표다. 뚝섬 자벌레에 들어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한강을 모티브로 놀이기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개소한 시립 목동점(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과 올해 개소 예정인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개소에서 24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5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50억 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특히,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월 17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용인원도 140%로 확대한다. 시립형 2곳(시립 1호점, 목동점)에 우선 도입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서울시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은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내(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동점은 초등학생 전용으로,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안양천로 1131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의 경우 ‘5분 컷’,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말 회차가 현재 3회에서 5회 운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운영 종료시간도 현재 18시에서 20시로 연장된다. 수용인원은 회차별로 140%로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최적함과 안전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적으로 배치해 재미‧안전‧돌봄을 모두 갖춘 서비스 제공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스페이스살림 내)의 경우 현재 회차당 최대 20명씩 3회 운영시 최대 60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달 17일부터는 최대 140명(회차별 28명X5회)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이용인원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운영시간 확대가 적용되는 주말 예약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천 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화~일요일(평일 09:30~17:30, 주말 09:30~20:00)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에 10만 명 넘는 발길이 이어진 것은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다는 방증으로, 서울시는 신속하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개편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4-01-24

실시간 노동/복지 기사

  • 예천 불교계,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비나눔 실천
    예천 불교계,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비나눔 실천   [글로벌문화신문] 예천군에서는 지역불교계가 18일 군청을 찾아 김학동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2일 수해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 천도재를 위해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은 3,500만 원 중 천도재 봉행 후 남은 금액 237만 원을 모두 성금으로 전달하고 불교신행단체인 예천불교정법회에서도 회원들이 모은 285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예천불교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스님들과 신도들이 성금을 모금했으며, 감천면 벌방리와 대피소에 긴급 구호물품도 기부했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 현종스님과 예천불교연합신도회 안희윤 회장은 “수마에 휩쓸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2명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며, 피해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빨리 회복해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천도재를 봉행하고 남은 금액을 성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에 원력을 다해주신 불교계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불교계는 지난 9월 2일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지역 희생자 15명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실종자 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하는 ‘2023년 계묘년 합동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3-09-19
  • `아름다운 손까樂으로 사랑을 나눠요` 예완숙 씨, 제21회 서울시 복지상 대상 영예
    서울특별시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는 ‘제21회 서울시 복지상’ 3개 부문(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총 10명(단체)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2003년 제정된 ‘서울시 복지상’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인물과 단체를 선정한다. 매년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에 걸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 등 10명을 선정했으며 20년 간 총 200명(단체)에게 시상했다. 올해 대상의 영광은 14년 간 뛰어난 손재주를 이용해 저소득 장애인, 홀몸어르신, 미혼모와 같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손으로 만든 물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예완숙 씨”에게 돌아갔다.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 400여명의 은퇴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17년간 소외이웃을 위한 공연봉사, 생태보전활동, 취약어르신 돌봄 등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은퇴자봉사회” ▴ 선행 연예인의 원조로 불리며 개그맨 시절부터 현재까지 불굴의 재활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20여년간 고통받는 이웃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낸 “조정현 씨” ▴ 25년 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관리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따듯한 책임감을 보여준 “서지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선정됐다. '대상 :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손까樂’ 손재주 이용한 재능기부 펼친 예완숙 씨' 올해 대상의 주인공은 14년 간 손까樂봉사단과 배냇저고리 봉사단 활동을 통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를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물품을 만들어 기부해 온 “예완숙 씨”이다. 2009년 손까樂봉사단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뛰어난 손재주를 이용해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 소외 어르신을 위한 孝드림 카네이션, 생리대가 부족한 취약계층 소녀들을 위한 주머니, 미혼모 아이들을 위한 배냇저고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 등의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현재는 배냇저고리 봉사단 활동으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거나 입양을 보내려는 미혼모들과 양천구 관내 모든 신생아들에게 한땀 한땀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배냇저고리를 기부하고 있다. 배냇저고리는 ‘세상에 처음 태어나 입는 옷’으로 이를 기부하며 출산에 대한 지지와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분야 : 최우수상 은퇴자봉사회, 자원봉사로 ‘제2의 인생’을 설계'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한 “은퇴자봉사회”는 2006년부터 17년간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생태공간 등에서 은퇴자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역량을 살린 다양한 활동으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보여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퇴자봉사회는 강동구자원봉사센터가 2006년부터 매년 운영하는 ‘은퇴자 자원봉사학교’를 수료한 400여명의 은퇴자들로 조직된 봉사단체로 사회복지관·경로당·병원·공원 등에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살린 봉사활동이 특징적이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을 방문하여 페이스페인팅·풍선아트·종이접기·네일아트를 함께 하고, 하모니카·오카리나·아코디언으로 공연봉사를 하며 재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함께 산행(나들이) 동행, 장기입원 환자 목욕 봉사, 한강변 외래식물을 제거하며 생태보전활동을 하는 등 어르신·장애인·환경·의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후원자 분야 : 웃음을 주는 개그맨에서 희망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된 조정현씨 최우수상 수상' 후원자 분야 최우수상에는 개그맨 “조정현씨(정현빌딩 회장)”가 선정됐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개그맨 활동을 중단했던 조정현씨는 전신마비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20여년 간 소외이웃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가스폭발사고 봉사를 시작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태풍매미, 태안유류유출사고, 코로나19까지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사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조정현씨가 있었다. 8~90년대 유명 개그맨에서 이제는 수억원을 기부한 기부왕이 된 그는 구로구내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로 따듯한 선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며 헌신적 봉사활동과 선행,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선행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하여 많은 국민들의 귀감이 된 바 있다. '종사자 분야 : 최우수상 서지연 씨, 25년 간 저소득계층‧사각지대 사례관리 등 공로 인정받아' 종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서지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차지했다. 서지연씨는 1998년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 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저소득계층 소외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헌신해왔다. 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사업으로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청결을 도왔고,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식사배달사업 담당자로 1일 평균 130명의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등 지역사회돌봄을 수행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사회안전망 형성에 기여해왔다. 사례관리자 및 사례관리 슈퍼바이저로서 만 5년간 팀원들과 함께 2,577명의 사례관리를 하며 중랑구 지역 내 복합적인 욕구를 표출한 지역주민에게 상담자, 조력자, 중개자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복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분야 우수상 주인공은 19년간 직장 내 단체봉사활동부터 퇴직 후 인생까지 나눔으로 채워가는 베테랑봉사자 “이학순 씨”(4,153시간 봉사),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이웃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김복순 씨”(4,837시간 봉사)이다. 식품회사라는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여 39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기부로 장애인, 청년, 지역사회, 환경 등에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CJ제일제당”, 10여년 동안 매년 성북구 월동기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 약 3,000포기를 후원한 '배추천사' “홍기봉 씨”는 후원자 분야 우수상을 받는다. 복지 일선에서 값진 땀방울로 헌신한 종사자 분야 우수상은 중증장애인 임금향상 및 고용확대에 힘쓰며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조진화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시설장”, 14년간 시설 노숙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해온 “박석균 은평의마을 과장”이 수상한다. 서울시는 6일 15시 3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사회복지대회에 수상자들을 초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시상한다.
    • 사회
    • 노동/복지
    2023-09-06
  •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글로벌문화신문]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만 4천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2022년에 11.5만 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장은“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3-08-03
  • 오세훈 서울시장, ''수원 세모녀 다신 없길''…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장방문
    서울시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동대문구 답십리1동 주민센터와 위기가구 발굴조사 현장을 잇따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폭우와 본격적인 무더위,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오 시장은 답십리1동장,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 등 39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연 6회(매 2개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적인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발굴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서비스, 민간자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방식이다. 위기정보는 지난해 11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급여 신청, 주민등록세대원 등 5종이 추가돼 현재 39종을 활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질병· 채무·고용·체납 등의 정보가 추가돼 44종으로 확대 예정됨에 따라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발굴조사와 지역주민 등의 신고를 통해 총 20만4,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 위기가구 4만2,453명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긴급복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일상에서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편의점, 약국 등 생활업종 종사자,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내 생활업종에 종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27,930명이 활동 중이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418명은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복지공무원들은 개인 연락처가 없는 위기가구에 대한 연락처 확보의 어려움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은 굉장한 인내심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일이라 (방문, 전화 등) 첫 번째 관문을 뚫고 가도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 상당한 시간과 애정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 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공감을 표현했다. 특히, 오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을 찾기 위해 약국, 찜질방, 부동산 등 지역 다용도시설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의 사례를 주목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발굴을 해야만 대상자분들과 접촉이 되고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제이다.”라며, “(위기가구 발굴이) 첫째는 정성이고, 둘째는 인내를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지역에 애정도 있으면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 같은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첫 순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
    • 사회
    • 노동/복지
    2023-07-27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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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청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이다. 시는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해 6월 27일부터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7일까지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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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태조산 보훈공원’에 천안을 대표하는 호국 인물 5명 소개
    태조산 보훈공원에 설치된 천안의 대표 호국보훈인물 구조물   [글로벌문화신문] 천안시는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태조산 보훈공원’에 천안 대표 호국 인물로 선정된 5명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태조산 보훈공원은 천안을 빛낸 인물을 기리는 천안인의 상을 비롯한 광복회원 기념비 등이 조성돼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공간이다. 시는 이곳에서 매년 새해와 현충일 등 기념일에 참배를 해왔다. 기존에는 군수품 전시 등이 있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군수품을 철거하는 등 공사를 실시했다. 의자와 그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꽃과 나무를 식재해 시민 누구나 가족과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 호국영령을 기리는 기념비를 공원 상단 재배치 및 ‘천안의 대표 호국보훈인물’을 알리는 구조물을 설치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정한 천안시 현충시설 인물은 △유관순 △이동녕 △조병옥 △오규봉 △로버트 R. 마틴이다. 시는 이 법률을 근거로 현충시설 인물 5명이 호국 인물에 적합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유관순 93.4%, 이동녕 91.3%, 오규봉 77.6%, 로버트 마틴 75.2%, 조병옥 74.9%로 5명 후보가 호국 인물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 보훈 주관부서인 국가보훈처(충남동부보훈지청)와 보훈단체에 호국 인물 적합 여부 의견을 조회해 인물 5명 모두 호국 인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하며 구조물을 태조산 보훈공원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새로이 조성된 보훈공원에서 처음 거행될 예정”이라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까이에서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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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 후 12만 6천 건 상담 제공
    용인센터   [글로벌문화신문] #.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아 카드대출 등으로 2년간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70대 후반 A씨는 앞날이 막막했다. 다행히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경기금융복지센터 서부권역센터를 방문한 A씨는 금융복지상담관의 종합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가 악성화되기 전에 가용재산으로 채무를 조기 정리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고 복지서비스 연계로 긴급생계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평안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손 편지로 꾹꾹 눌러 담아 경기도에 전달했다. #.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구속과 채무 문제, 자녀의 장기간 투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B씨는 경기금융복지센터 남부권역센터에서 종합상담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됐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못난 생각을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라며 삶의 의지를 강하게 손 편지로 전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15년 7월 센터 개소 후 지난 3월까지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등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12만 6천524건(7만 9천285명)을 제공했다.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의정부에 위치한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를 찾는 도민은 대체로 오랜 기간 악화된 재무구조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가족은 물론 친지들에게조차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도 제공, A씨와 B씨에게 감사 손 편지를 받은 것처럼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빚 문제가 남들 앞에서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민감한 주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공간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 19개 지역센터 중 수지구청역 인근으로 도민 접근성이 뛰어난 용인센터의 상담 친화적 구조로의 환경개선 공사를 4월 초에 마쳤다. 용인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협력 아래 도민의 상담 편의와 비밀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공사다. 이번 환경개선 공사로 센터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 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분리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부스별 전등 설치 ▲감정노동자인 금융복지상담관 안전보장을 위한 퇴로 확보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센터 간 통일된 상담환경 기준도 마련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상담 친화적 환경개선 기대는 어려웠다. 센터를 이용한 도민들의 칭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더 나은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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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국가보훈처,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   [글로벌문화신문]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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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포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에 연락주세요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이틀 만에 89건 접수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핫라인을 개설한 지 이틀 만에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설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65건, 둘째 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 기준 24건 등 총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첫째 날 65건 중 전화 끊김, 캐치콜(통화중 문자 알림) 16건을 제외한 4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통화는 19건, 문자메시지는 30건이었다. 복지와 관련된 상담은 통화 10건, 문자메시지 5건으로, 나머지는 기타 민원사항이었다. 실제 사연을 살펴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25일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고 거동을 못 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 병간호로 일을 할 수 없어 월세와 의료보험비 등이 밀려있다.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즉시 시흥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사례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시흥시 행정복지센터는 26일 A씨와 연락을 했으며 이날 오전 A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지원(생계비와 의료비)과 주거급여지원신청서(월세 지원)를 받아 갔다. 시흥시는 서류 접수시 즉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남편은 말기암 환자이고 본인 또한 희귀병으로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해 최저시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명의 빌라가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재작년에 빌라를 팔았고 전세금을 돌려주니 남는 게 없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1차로 안내한 뒤 민원인 거주지의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다. 도는 9월 초까지 임시 핫라인을 운영한 뒤,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접 고충을 상담하는 민원인 외에 복지정책에 대해 건의를 하거나 경기도를 응원하는 내용도 다수 접수됐다”라며 “핫라인이 생활고로 비관에 빠진 도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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