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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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수료전 96% 취업으로 구인구직난 해결
        [글로벌문화신문]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원장 안성호, 이하 충남인력개발원)의 기계설계제작 과정에 참여한 청년 중 군입대 예정 인원 1명을 제외한 수료생 전원이 수료 전 취업해 화제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수료생 25명 중 24명이 취업이 확정됐으며 취업이 가능한 교육 기간 80% 시점인 5월 4일부터 취업을 시작해 고용보험가입률(6월 8일 기준)도 80%나 된다.  ◇학력분포 역학력 현상 뚜렷, 대졸 이상 15명, 초대졸 7명, 고졸 3명뿐  수료생 학력 분포를 보면 25명 중 대학원졸 1명, 대졸 14명, 초대졸(대중퇴포함) 7명, 고졸은 3명이다. 초대졸 이상(25명 중 22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력 현상은 다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증가로 조기취업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장실무위주의 직업훈련, 이공계 취준생의 또 하나의 스펙  이렇게 직업훈련은 취준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부족으로 실습이 부족한 대졸자들의 대체 실습 교육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미 특성화고 취업역량 과정 운영으로 인정받았던 충남인력개발원의 현장실무 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 방식이 취업을 위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과정은 교육 내용 중 80% 이상이 현장실무 위주의 실습으로 편성돼 있다. 또한 약 30%를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로 편성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수료 전 발표회를 통해 현장실무 감각을 익히게 된다. 프로젝트를 참여한 학생들은 준비와 수행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는 물론, 포트폴리오 작성에 중요한 포인트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충남인력개발원은 아래와 같은 분야 모집을 진행한다.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 CAD/CAM 실무(3D 프린팅) 과정 모집  모집 분야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 CAD/CAM 실무(3D 프린팅) 과정이다. 이 과정은 CAD/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계설계 기초에서부터 정밀기계/장비의 설계 및 제작까지 현장 실무중심의 기술 교육이다.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교육, CNC 공작 기계(머시닝센터, CNC선반)를 활용한 정밀부품 가공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계, 전기, 자동화, 로봇, 4차산업혁명 분야 등 모집(7월 초까지)  모집 과정은 △(PLC)스마트팩토리 통합제어설계 실무(자동화설비/로봇, SCADA) △전기제어 및 시스템관리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CAD/CAM실무(3D 프린팅) △AI 영상 서비스용 엣지컴퓨팅 IOT 시스템(실무개발자형) △코딩 인공지능 지능형 임베디드시스템(c/c++/Python/ARM/지능로봇) 과정 등이다.  ◇충남인력개발원, 충청권 구인난과 취업난 해결사  충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청남도, 지역상공회의소,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실업자에게 취업난을 해결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있다.  충남인력개발원은 2021년에도 지역을 초월한 직업훈련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배출함으로써, 구인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 및 입학, 구인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cn.korcham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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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글로벌문화신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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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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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글로벌문화신문]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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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경기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 발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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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글로벌문화신문]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0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0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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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실시간 노동/복지 기사

  •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수료전 96% 취업으로 구인구직난 해결
        [글로벌문화신문]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원장 안성호, 이하 충남인력개발원)의 기계설계제작 과정에 참여한 청년 중 군입대 예정 인원 1명을 제외한 수료생 전원이 수료 전 취업해 화제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수료생 25명 중 24명이 취업이 확정됐으며 취업이 가능한 교육 기간 80% 시점인 5월 4일부터 취업을 시작해 고용보험가입률(6월 8일 기준)도 80%나 된다.  ◇학력분포 역학력 현상 뚜렷, 대졸 이상 15명, 초대졸 7명, 고졸 3명뿐  수료생 학력 분포를 보면 25명 중 대학원졸 1명, 대졸 14명, 초대졸(대중퇴포함) 7명, 고졸은 3명이다. 초대졸 이상(25명 중 22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력 현상은 다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증가로 조기취업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장실무위주의 직업훈련, 이공계 취준생의 또 하나의 스펙  이렇게 직업훈련은 취준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부족으로 실습이 부족한 대졸자들의 대체 실습 교육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미 특성화고 취업역량 과정 운영으로 인정받았던 충남인력개발원의 현장실무 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 방식이 취업을 위한 또 하나의 스펙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과정은 교육 내용 중 80% 이상이 현장실무 위주의 실습으로 편성돼 있다. 또한 약 30%를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로 편성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수료 전 발표회를 통해 현장실무 감각을 익히게 된다. 프로젝트를 참여한 학생들은 준비와 수행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는 물론, 포트폴리오 작성에 중요한 포인트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충남인력개발원은 아래와 같은 분야 모집을 진행한다.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 CAD/CAM 실무(3D 프린팅) 과정 모집  모집 분야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 CAD/CAM 실무(3D 프린팅) 과정이다. 이 과정은 CAD/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계설계 기초에서부터 정밀기계/장비의 설계 및 제작까지 현장 실무중심의 기술 교육이다.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교육, CNC 공작 기계(머시닝센터, CNC선반)를 활용한 정밀부품 가공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계, 전기, 자동화, 로봇, 4차산업혁명 분야 등 모집(7월 초까지)  모집 과정은 △(PLC)스마트팩토리 통합제어설계 실무(자동화설비/로봇, SCADA) △전기제어 및 시스템관리 △기계설계(컴퓨터응용기계)CAD/CAM실무(3D 프린팅) △AI 영상 서비스용 엣지컴퓨팅 IOT 시스템(실무개발자형) △코딩 인공지능 지능형 임베디드시스템(c/c++/Python/ARM/지능로봇) 과정 등이다.  ◇충남인력개발원, 충청권 구인난과 취업난 해결사  충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청남도, 지역상공회의소,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실업자에게 취업난을 해결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있다.  충남인력개발원은 2021년에도 지역을 초월한 직업훈련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배출함으로써, 구인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 및 입학, 구인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cn.korcham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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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글로벌문화신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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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1-06-11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글로벌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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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1-06-08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글로벌문화신문]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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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경기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 발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며 “경기도는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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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글로벌문화신문]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0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0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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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구리시노인복지관 설치사업, ‘설계 공모당선작’ 발표
    구리시노인복지관 설치사업 조감도(최종 선정)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4월 30일 구리시노인복지관 설치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위원장 오건수)를 열어 공모당선작을 선정하고, 4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2월 22일 설계 공모 공고 ▲3월 2일 6개 사의 건축사무소 응모신청서 등록 ▲4월 23일 3개 사 최종 공모안 제출 ▲4월 28일 전문위원회 검토 ▲4월 30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순으로 진행됐다. 5월 4일 발표된 공모당선작은 '하나되는 구리노인복지관'을 주제로 광장의 단차 개선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중정 개선, 그린테라스 부가, 신재생 에너지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통해 그린 스마트 빌딩을 구현하도록 계획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대표 김시원)이 최종 선정됐다. 설계비 3억1천7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7억4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승인, 11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시는 노인복지관 설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외부재원도 계속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당선작 선정업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과 5월 중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11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2022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노인복지관 설치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적용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평생 교육을 책임질 최고의 즐김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리시노인복지관 설치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이자 구리시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여성노인회관과 사회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다양해진 노인복지 욕구 해소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1년 구리시여성회관 준공 이전 계획에 맞춰 현 구리시여성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면 리모델링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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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제21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4월 29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제21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제주시장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을 대리 수여했다. 이번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부의 각종 행사를 생략하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장 등 100명 이내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도지사 표창, 도의회의장 표창, 제주시장 감사패 및 표창, 제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공로패 및 표창 등 총 27명이 상을 수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편견과 차별 없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상헌 부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기 쉬운 때에,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유공자 여러분을 표창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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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1-04-29
  • 남양주시, 2021년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남양주시, 2021년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살리기’ 채용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30여 개 구인 기업이 15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도 새로운 구직 환경을 제공해 위축된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입사 서류 지원부터 1:1 실시간 화상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등도 동영상으로 제공돼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부터 입사 지원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황규삼 일자리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취업 컨설팅, 화상 면접 공간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온라인 입사 지원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희망일자리 상담소에서 현장 접수 및 취업 알선을 진행하며, 온라인 채용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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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글로벌문화신문]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2010년 기준 85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지원대책은 주택, 복지, 안전 같이 사업 분야별로 흩어져 추진되다 보니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강선섭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다양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해 분야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훈 특별대책추진반장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등 복지부서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노동/복지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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