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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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68건 적발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주요사례   [글로벌문화신문]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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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여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약 1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되어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되었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유튜브로도 광고를 하였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은 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액은 3억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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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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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가방 등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했다. 2.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하여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5.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7-07
  • 경기도 특사경, 특사경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경기도 특사경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사례   [글로벌문화신문]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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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2-06-30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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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68건 적발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주요사례   [글로벌문화신문]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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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여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약 1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되어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되었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유튜브로도 광고를 하였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은 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액은 3억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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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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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가방 등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천만 원) ▲가방 44개(1억4천만 원) ▲골프의류 234개(6천4백만 원) ▲벨트 110개(7천만 원) ▲속옷 23개(1천만 원) ▲귀걸이 300개(2억4천만 원) ▲팔찌 121개(1억5천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천6백만 원) ▲목걸이 59개(5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1.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했다. 2.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자회사 골프의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한 상표권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실제 정품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팔찌를 위조하여 30만 원에 판매하거나, 정품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귀걸이를 위조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5.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제품의 상태가 조잡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정품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7-07
  • 경기도 특사경, 특사경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경기도 특사경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사례   [글로벌문화신문]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6-30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6-02
  • 인천특사경, 무의ㆍ용유 관광지 무신고 음식점 48곳 적발
    현장 단속사진(현장단속 관련 사진으로, 위반업소와는 관계없음)   [글로벌문화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중구 무의지역과 용유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63곳을 단속해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 행락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용객이 많은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는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거나 커피 등 음료를 판매했으며, 이중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사경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에 대한 수사 및 합동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4-28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4-07
  •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사건/사고
    2022-03-21
  •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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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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