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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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한,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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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일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일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했다. 8.31일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전담추적팀’을 호치민에 급파, 주호치민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였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피의자의 은신처를 파악,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우리청에서 국내 수사팀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특정, 2020.9.22. 18:00경(현지시간) 베트남 공안이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장우성)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히 검거한 수범사례이며, 베트남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범죄인의 체포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본 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공안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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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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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글로벌문화신문]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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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글로벌문화신문] 제주시에서는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총 6건에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주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하여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 하였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귤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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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원신더블유유통(W-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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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한,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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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해외로 도피한‘디지털 교도소’운영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
      [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9.22일 20:00경(현지시간 18:00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1bunbang, 2bunbang, nbunbang)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5. 7일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 진행 중했다. 8.31일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19.2월)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전담추적팀’을 호치민에 급파, 주호치민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였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피의자의 은신처를 파악,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우리청에서 국내 수사팀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특정, 2020.9.22. 18:00경(현지시간) 베트남 공안이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장우성)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히 검거한 수범사례이며, 베트남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범죄인의 체포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본 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공안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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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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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글로벌문화신문]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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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9-23
  • 제주시, 약품이용 감귤 후숙 현장 첫 적발, 유통 차단 총력
      [글로벌문화신문] 제주시에서는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총 6건에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주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하여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극조생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 하였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귤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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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원신더블유유통(W-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글로벌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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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처에 케이 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1곳, 또 이를 판매한 1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케이 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케이 에프(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했다. 유성구의 D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특히 유성구의 E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발생을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9-02
  • 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ㄷ’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8-25
  • 프로포폴 오남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하였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8-18
  •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글로벌문화신문]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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