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7,000억 원 전액 예산 지원 약속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소생, 수술 등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서, 총 17개의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이다. 특히 환자가 내원한 후 즉각 진료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분”으로, 타 권역외상센터 평균인 “5분”보다 월등히 빨라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로서 인정받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과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1층에 도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임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실습 마네킹과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먼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또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의료진들의 각별한 사명감과 의사, 간호사로서의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주길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병동을 신축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 尹 대통령, 천태종 제2사찰인 부산 삼광사 방문해 국민화합과 행복 기원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삼광사는 대한불교천태종 제2의 사찰이자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천태종 사찰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방문을 포함해 오늘 삼광사까지 네 번째이다. 삼광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삼광사 주지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대통령을 환영나온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의 안내를 받아 30여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 대조사전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대조사 존상 앞에서 향을 받아 향로에 꽂고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대조사전을 내려온 대통령은 영제스님 등과 함께 대웅전으로 이동해 석가모니상에 다시 한번 참배했다. 대통령은 법화당으로 이동해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제스님이 대통령에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믿음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삼광사 소개, 불교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찰 측이 준비한 방명록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애국 충심을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으로부터 남북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삼광사오십삼존불팔면구층대보탑' 모형을 선물로 받았다. 대화를 마치며 영제스님이 “대통령님, 큰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천태종 삼광사의 애국 불교를 잊지 않고 받들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영제스님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찰 곳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신도들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등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학생 신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늘 삼광사 방문에는 삼광사에서 주지 영제스님, 교무국장 덕중스님, 이경훈 신도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 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 尹 대통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故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사님 떠나시는 길 편히 잘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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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尹 대통령,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7,000억 원 전액 예산 지원 약속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소생, 수술 등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서, 총 17개의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이다. 특히 환자가 내원한 후 즉각 진료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분”으로, 타 권역외상센터 평균인 “5분”보다 월등히 빨라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로서 인정받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과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1층에 도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임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실습 마네킹과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먼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또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의료진들의 각별한 사명감과 의사, 간호사로서의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주길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병동을 신축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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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천태종 제2사찰인 부산 삼광사 방문해 국민화합과 행복 기원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삼광사는 대한불교천태종 제2의 사찰이자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천태종 사찰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방문을 포함해 오늘 삼광사까지 네 번째이다. 삼광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삼광사 주지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대통령을 환영나온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의 안내를 받아 30여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 대조사전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대조사 존상 앞에서 향을 받아 향로에 꽂고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대조사전을 내려온 대통령은 영제스님 등과 함께 대웅전으로 이동해 석가모니상에 다시 한번 참배했다. 대통령은 법화당으로 이동해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제스님이 대통령에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믿음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삼광사 소개, 불교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찰 측이 준비한 방명록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애국 충심을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으로부터 남북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삼광사오십삼존불팔면구층대보탑' 모형을 선물로 받았다. 대화를 마치며 영제스님이 “대통령님, 큰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천태종 삼광사의 애국 불교를 잊지 않고 받들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영제스님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찰 곳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신도들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등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학생 신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늘 삼광사 방문에는 삼광사에서 주지 영제스님, 교무국장 덕중스님, 이경훈 신도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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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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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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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尹 대통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故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사님 떠나시는 길 편히 잘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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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환영식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환영식   [글로벌문화신문] 6월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Palacio Real)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팔라시오 레알로 들어와 도열한 300여명의 군악대와 의장대를 통과해 멈췄고, 차 앞까지 마중을 나온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 부부와 펠리페 6세 부부가 단상에 오른 뒤, 공식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며 공식환영식은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약 400m거리를 돌며 군악대‧의장대 300여 명과 기마대 30여명, 모터사이클 경찰의 사열을 받았다. 사열 종료 후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측 주요 인사를, 문 대통령은 우리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식환영식의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왕실근위대 및 기마병 분열 등은 스페인 왕실의 전통 의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9년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한을 언급한 뒤 “애초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지난해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마드리드에서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녁 국빈만찬의) 경제인 참석 규모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스페인에서 K-팝,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양국 간 우호 증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망을 밝혀 주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제3국 공동진출이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야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 후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으며, 펠리페6세 국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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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실시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16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들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고양2), 최종현 부위원장(비례),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김양순 수석부회장, 조명희 부회장, 전동환 중앙간호조무사회 기획실장, 김헌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이 동석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으로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하여, 간호조무사들이 수당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김부영 경기도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력에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돼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간호인력간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구조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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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임이자 국회의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문화신문]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은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종료시 누적된 미납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된다. 임 의원은“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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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구리시의회,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결의문 채택, 생활밀착형 의원발의 안건 원안가결

  제305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제4차본회의)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6일 진행된 제305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 채택을 포함해 의원발의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했다. 최근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에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땅인 양 표시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바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과 올림픽 정신에 입각 일본영토지도의 독도 표기 삭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당시의 독도표기 처리와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올림픽 정신에 맞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와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비롯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형수 의장은 “일본영토지도의 독도표기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는 그들의 억지 주장을 위한 명분 쌓기와 정당화를 위한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며“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이에 독도표기 삭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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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   [글로벌문화신문]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연방하원 제1의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대와 합의의 산실이며,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징인 대연정과 사회적 파트너십은 합의·포용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중요한 정치 철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보트카 의장이 내무장관 재직 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호평하며 안전한 올림픽을 확신하는 발언을 해주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었고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국인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했다. 지휘자이자 첼로 연주자이기도 한 소보트카 의장은 “문화예술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가깝게 연결한다”면서, “한국산 피아노는 음질이 좋고 한번 조율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음대에 많이 구비하고 있고, 나는 한국차를 타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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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오스트리아 총리 주최 오찬

  오스트리아 총리 주최 오찬   [글로벌문화신문]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찬을 한 장소는 쇤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Große Galerie)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1961년 당시 구소련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공식행사에 개방된 적이 없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오찬 행사를 위해 40년 만에 개방했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높은 창문과 반대편 벽의 크리스털 거울, 천장화와 로코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일품인 장소로, 과거에는 궁중의 무도회장이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오늘 오찬 메뉴는 오스트리아 전통음식 위주로, 후식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기로 장식한 ‘자허 토르테(초코케이크의 일종)’였으며, 오찬 말미에는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에이스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가 이루어졌다. 쿠르츠 총리는 평소 가족과 친구 등에 관한 언급을 기피하고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주최 오찬에 '동반자'인 수잔네 티어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면에서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으며, 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역대 2번째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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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한국-오스트리아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글로벌문화신문] 수교 129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쿠르츠 총리는 “한국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나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뿐 아니라 관광, 청소년 교류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쿠르츠 총리는 “한국의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며 “양국간 교류에서는 인적 교류가 중요한만큼 양국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총리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활기차다”며 “총리님이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2주 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처럼 이번에도 비전을 가득 담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ICT, 5G를 비롯한 디지털과 신산업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오스트리아’와 2040 기후중립 목표, 한국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한 오스트리아 기자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나라로 꼽히고, 문호를 개방해두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데 오스트리아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역이나 예방접종 등의 문제는 의학∙과학적인 의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정치가 이것을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두 번째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은 국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기에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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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김남국 의원, 영흥도 매립지 전면 재검토 요구 7500여명 서명 전달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영흥도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안산시민 7500여명의 서명을 전달한 뒤 고충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충민원 접수에는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미정 경기도의원과 김동수 안산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민원접수를 마친 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고충민원을 접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고충처리 기능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김현삼, 원미정 경기도의원과 김동수, 나정숙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을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서 전개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약 한 달여 간 7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영흥도 매립지 지정 문제에 대해 ▲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 대부도 자연환경 훼손 ▲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 어업종사자의 생계 위협 ▲ 안산시민의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선정 취소 및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의 영흥도 매립지 선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안산시 대부도를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협의하지 않고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안산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예비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서명운동과 고충민원 접수를 추진한 김남국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 인천시의 일방적 행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소통의 날과 연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안산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날 권익위가 진행 중인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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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청와대   [글로벌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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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고영인 의원,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의 효율적 도입으로 저출산률 완화 필요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글로벌문화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오늘 10일 국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영아기 집중투자가 저출산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아래 보육에서의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아수당 도입으로 전문보육기관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과 부모양육이 대부분인 영아기에 부모지원의 필요성 및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조선경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회 위원장·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영아기(0-1세) 아동양육의 부모권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보완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0-1세 영아기 50만원의 수당은 가정양육 기조의 강화로 여성노동시장 참여 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영유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만남 이용권 도입이 초저출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출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방안임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경 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유해미 박사는 ‘우리나라 영아수당의 특수성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으며, 박명하 위원장은 ‘영아기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의 필요성’, 홍승령 과장은 ‘영아기 집중투자의 기대효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의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고영인·서영석·인재근·양경숙 의원과 양승일 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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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