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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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글로벌문화신문]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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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주시, 5000만 관광객 유치 시동 건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주낙영 경주시장(좌)과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우)이 7일 경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문화신문] 경주시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주낙영 시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각 여행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협력·지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연계 관광상품 판매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협약과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관광 유관기관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공격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정회원 2152개사, 특별회원 77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여행업계 및 회원의 권익 증진, 여행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 출시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더불어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들의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많은 홍보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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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관세청장, 인천공항 특송화물 현장점검
    5일(화) 특송화물 통관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글로벌문화신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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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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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 지원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 지원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패션 관련 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2024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 3D룩북제작 지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연결해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152개사를 지원해 총 67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이다.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및 샘플제작 분야에 대해 3월 4일을 시작으로 매월 초에 선착순 모집, 총 110개 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D룩북 제작 분야에서는 S/S, F/W 신제품 준비 시즌에 맞춰 3월과 7월에 각 10개 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3D 이미지 제작 비용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기업 자부담금 30%가 적용돼 보다 능동적인 기업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월별 모집 규모는 이지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섬유 원단 디자인부터 샘플제작, 제품의 3D, 가상현실(VR) 이미지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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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국세청   [글로벌문화신문]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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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실시간 경제 기사

  •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 알리는 K-콘텐츠 전 세계로 송출된다!
    로맨틱시티(#부산편) 홍보사진   [글로벌문화신문]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가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왓챠(Watcha)’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테드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태건)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테드엔터테인먼트는 세계 주요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 ‘로맨틱시티(#낭만도시)’의 제작·방송사다. 지난해 9월 로맨틱시티 시즌1(#태국편)을 제작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왓챠(Watcha)’ 등 8곳의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현재까지 송출해오며 도시의 관광 매력 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협약은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송출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유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체결되면, 시와 ㈜테드엔터테인먼트는 ‘로맨틱시티 시즌1’의 후속편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2030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홍보하는 ‘로맨틱시티(#부산편)을 제작해 온라인동영서비스(OTT) 플랫폼에 송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송출·홍보 ▲ 유명 연예인 활용 유치 공감대 형성 협력 지원 ▲ 기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등이다. 시는 ’로맨틱시티‘가 현재 송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시청자 수가 약 3억 명에 달하고, 최근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한 K-콘텐츠 열풍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음에 따라, 이번에 제작·송출될 로맨틱시티(#부산편)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젊은 세대들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콘텐츠를 통해 미래세대에 세계의 대전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형 국제행사인 2030세계박람회와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강화 등 친환경 스마트 미래 도시인 ’부산‘의 강점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테드엔터테인먼트의 로맨틱시티 콘텐츠 제작에 적극 협력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로맨틱시티(#부산편)은 이번 달부터 즉시 캐스팅과 기획 작업에 돌입하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이 방문하는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부산의 유치 열기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르면 7월 초 10여 곳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9월부터는 해외무대 인사도 기획하고 있다. 김태건 ㈜테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테드엔터테인먼트는 로맨틱시티라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로맨틱시티(#부산편)을 제작해 부산의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 부산이 최적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테드엔터테인먼트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전방위적 지원을 해줘 너무 감사하다”라며 “로맨틱시티(#부산편)이 제작돼 전 세계로 송출되면 K-콘텐츠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의 매력과 개최 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유치 공감대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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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1-10
  • 서울시, '2023 F/W 서울패션위크' 3월 개막… 참가브랜드 80개 모집
    서울시청사   [글로벌문화신문]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산업 현장으로 자리매김한 서울패션위크가 2023년 춘계 패션위크의 일정을 공개하고, 참여할 디자이너 브랜드 총 80여개(패션쇼 35, 트레이드쇼 40 내외)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3 춘계 서울패션위크’(2023 F/W 서울패션위크)를 2023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유수 바이어(구매자)를 연결하는 트레이드쇼,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케이(K)패션의 해외 진출에 방점을 둔다.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아시아 선두 패션위크’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적기로 판단, 세계 4대 패션위크인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패션위크('23.2.15.~3.5.)와 연결되는 시기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년 만에 100% 현장 패션쇼로 진행된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의 문턱을 낮춰, 현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러한 참여가 누리소통망(SNS)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글로벌 패션브랜드 AMI(아미) 패션쇼, DDP 일대에서 진행된 국내외 구매자를 직접 만나는 수주상담회, 일반 소비자가 디자이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 큐알가게(QR) 등 ‘패션’을 보고, 즐기는 기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패션 산업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2023년 서울패션위크는 ‘우리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과 케이(K)패션 판매 극대화’를 위한 패션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에 집중한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 유수 바이어(구매자)를 1:1로 연결하는 수주상담회 ‘트레이드쇼’ 등 글로벌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대해 수주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글로벌 바이어를 평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초청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진행한 ‘트레이드쇼’ 수주박람회는 국내외 바이어 24개국 120명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86개가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구매력이 높은 아시아권(중국) 바이어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24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또한 대만, 중국 현지 쇼룸에 20개 브랜드를 입점시켜 전담 세일즈(판매)도 지원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의 장도 마련된다. 지난 시즌에 이어 다른 산업의 기업과 디자이너 간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고도화하고, 해외 바이어, 기업, 디자이너 간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기업과 패션디자이너 ‘오픈콜라보레이션(개방형 협업, Open Collaboration)’에서 석운 윤(브랜드)과 에어부산 협업이 성사되어, 버려지는 기내의 폐카펫을 재킷과 모자로 재탄생, 기내 패션쇼로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3 F/W 서울패션위크’에 함께 할 디자이너 브랜드를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패션위크의 중진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온 '서울컬렉션'은 25개 내외,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발굴된 '제네레이션넥스트'는 10개 내외,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선발 브랜드를 포함한 80개 내외 규모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디자이너 선발은 중진급 디자이너뿐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파리 트라노이에 진출할 브랜드를 동시 선발한다. 3월은 여성복 중심으로 서울패션위크 공동관에 입점할 10개 브랜드를모집하고, 6월은 남성복 중심으로 서울패션위크 공동관에 입점할 5개 브랜드와 연합 패션쇼를 선 뵐 2~3개 브랜드를 선발한다. 파리패션위크 트라노이(수주박람회) 전시회는 3월(여성복)과 6월(남성복)이며, 6월은 24 S/S(Spring/Summer)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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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글로벌문화신문]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이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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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서울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4,739명 명단 공개
    서울시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고 밝혔다. ’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11월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5명(11.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79명(10.9%),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2,068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7명(2.7%), 40대가 293명(14.2%), 50대가 614명(29.7%), 60대가 728명(35.2%), 70대 이상이 376명(18.2%)으로 5~60대가 64.9%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2022년 11월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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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27일 전남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
    전남도청사   [글로벌문화신문] 해외 한인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막,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이번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732만 재외동포의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전남도, 여수시 등이 공동 개최했다. 4일간 세계 67개국 141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해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첫 날인 27일 전라남도 투자환경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최 환영 만찬이 열렸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에서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 한인 경제인에게 알리고, 투자로도 연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미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는 전남의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다’ 기조강연에서 ‘케이(K)-푸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 등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알렸다. 대회 기간 전남지역 44개 중소기업의 121개 우수상품 전시회를 상설 운영, 모국을 방문한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시장 진출 등 판로 다변화 기회로 활용했다. 이틀째인 28일에는 전남 중소기업의 수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상담회가 열려 40개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300여 명이 현장에서 직접 수출계약까지 하도록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는 100개 중소기업이 사전 신청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9일에는 협회 이사회와 산업단지 투어와 회원 네트워킹 교류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임시총회 폐회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1981년 창립된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세계 141개 지회에 7천여 명의 정회원과 2만 5천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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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 4만 3,563대 저공해조치에 1,257억 원 투입
    굴삭기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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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경기도청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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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서울특별시,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조감도   [글로벌문화신문]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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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경기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글로벌문화신문]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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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오세훈 서울시장, 추석 앞두고 자양전통시장 현장방문
    서울시청   [글로벌문화신문] 오세훈 시장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8일 13시 10분, 광진구 소재 자양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살핀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격려하고. 시장 활성화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온라인 장보기, 문전성시 특판행사 등을 모니터링한다. 자양전통시장은 2003년 개설된 골목형 생활시장으로 130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직접 시장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장 내 송편, 한과, 전, 과일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명절 제수용품 등 주요 품목의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매출증대를 돕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럭키드로우)와 시장 홍보영상 제작 등을 참관한다. 서울시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3년 평균 거래물량의 110%수준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요 농·축·수산물 2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시내 11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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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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