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부산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불법업소 18곳 적발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제품   [글로벌문화신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2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고,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다.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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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해외초빙 외빈,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글로벌문화신문]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개막식에 참여한 프랑스 초청외빈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 9명이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프랑스 프락(Frac) 컬렉션 특별전, ‘경이로운 여행’개막식에 초청된 프랑스 외빈들에게 청주의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프랑스 초청외빈은 프락 그랑 라주 대표 장_바티스트 티볼, 프락 그랑라주 기관장 케런 드통, 작가 도미티크 드 베르 등 7명이다. 이들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을 장원연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박물관 맞은편의 금속활자전수관에서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시연하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관람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프랑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인의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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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글로벌문화신문]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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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 축하

  급식유통센터 개장   [글로벌문화신문] 전진선 양평군수가 11일 7기동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 중·동부권 급식유통센터는 면적 2,558㎡ (약 780평) 규모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비롯해 냉동부식차량 12대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출하 대기장, 대형 냉동창고, 소규모 분류, 포장실, 부식 검수, 검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단위 조합과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식자재 계약은 물론, 소규모 분류 및 포장, 장거리 부대에 대한 배송 업무 등 약 20억 원의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 장병 및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양평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약 38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축하드리며 최첨단시설로 현대화된 이번 급식유통센터 개장을 통해 상생의 장을 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양평군의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해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에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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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4차 회의’ 개최   [글로벌문화신문] 구리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1월 양 시(市)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2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도 구리시에서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사무 권한과 조직 및 기구 변동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리시는 특히 구리시 현안인 ‘서울-구리 운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에 대한 특별 건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양 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공동연구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편입 실익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서울시 간 공동연구반은 재정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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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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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사회 기사

• 尹 대통령,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통화

  대통령실   [글로벌문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덴마크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고, 언제라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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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민권익위원회,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글로벌문화신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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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 씨 임명

  곽순화 신임 이사장   [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관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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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혁신 앞당길 관광중소기업 150여 개사를 찾습니다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포스터[글로벌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해 디지털전환 등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 지원해왔으며,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 특화 공모 진행, 선정기업 최대 1억 원 상당 혁신활동, 맞춤형 지원 제공 올해는 특히 케이티 에이아이(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 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이용권(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을 기준으로 전문평가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선정기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에 해당하는 혁신활동과 함께 전문자문단의 1:1 상담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문체부는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 디지털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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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기획]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막바지…상반기 중 지정신청

  고양경제자유구역 입지환경[글로벌문화신문] 고양특례시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을 오는 4월 마무리하고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완료할 전망이다. 시는 각종 영향평가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대비하고 바이오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는 지난해 쌓아온 초석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최종 심의까지 개발계획을 들고 여러 부처를 발로 뛰며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유치활동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비전 선포식 경자구역 개발계획 상반기 산자부 제출…영향평가로 향후 협의 대비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장항·대화·송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착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진행해 온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은 4월 완료된다. 개발계획 윤곽이 드러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가지정 신청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부처 사전협의 절차만 남는다. 시는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을 위한 절차를 모두 끝내고 최종 개발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가지정 신청 후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시는 관계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경관계획 ▲농지·산지 협의 등의 영향평가를 이행해 이를 토대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룩셈부르크사절단 간담회 바이오 특화단지 오늘(21일) 신청서 제출…기회발전특구도 상반기 공모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찾아오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약 26만평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인프라 조성, 투자·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오가노이드 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참여기관과 함께 지정신청서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마련하고 검토·보완을 마쳤다. 오늘(21일) 최종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최종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검토·평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며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됐다. 시는 경기도에 입지·산업·인프라 및 개발여건 등을 담은 구상안과 사전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상반기 예정된 공모 신청 전까지 기업 입주수요 확보와 경쟁력 있는 특구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업유치단,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나서…고용·교육훈련 시 보조금 지원도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선도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들의 투자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지난해 현장중심의 ‘기업유치단’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내 각계 유관기관·산업협회 등과 총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3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했다. 기업유치단은 수요조사 결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수시로 찾아 투자설명회, 집중면담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양시 입지·투자 여건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으로 기업설명(IR, 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진행해 바이오 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더불어 올해 말 조성용지 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유치구역 내 1,000평 이상 매입 시 평당 8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입지보조금에 더해 올해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시 거주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후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내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바이오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투자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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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경찰청[글로벌문화신문]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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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의료대란 막아라! 포항시, 비상 진료 대책 강화…피해사례 접수 없어

  의료대란 막아라! 포항시, 비상 진료 대책 강화[글로벌문화신문]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현재 지역 종합병원(5개소) 응급의료센터와 분만병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응급수술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사례 또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북구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비해 응급 의료, 분만, 24시간 소아 응급, 응급수술 등 필수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집단휴진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 시 보건소 연장 진료, 포항해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종합병원 비상 진료 체계구축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구보건소와 군 병원, 지역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 민·관·군 협업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의료계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료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휴진 시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포항시청·남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App)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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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1단계 운항 시작된다

  북한강천년뱃길운항구간조감도[글로벌문화신문]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수변구역 숨은 관광자원을 유람선과 순환버스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 뱃길’ 수상 관광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 가평군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 사업’ 1단계 운항이 이르면 오는 4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여 관광 유입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뱃길 운항은 지난해 5월 착수한 자라섬 꽃섬 나루 다목적 선착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4월 완공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자연 생태관광 명소인 자라섬을 올 수 있는 길이 육상과 하늘길(짚와이어)에 이어 해상으로 연결되는 등 육·해·공 전 구간으로 열렸다. 예상 운항구간은 남이섬 메타나루를 거쳐 설악면에 있는 HJ마리나 등 기존 민간 선착장 2곳을 친환경 선박 2척이 순환 경유하며 북한강 수변에 흩어진 천해 관광지를 둘러보게 된다. 선착장 주변에는 동·서양의 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계절 식물원 이화원과 봄·가을 꽃축제가 열리는 자라섬 남도 꽃동산, 남이섬, 호텔 숙박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 설악산 절경에 버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신선봉(381m)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된다. 북한강 천년 뱃길 1단계 운항에 앞서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이용 요금 및 거리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군은 최근 강원도 관할인 천년 뱃길 남이섬 구간 운행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간 협의가 완료돼 도선 면허를 발급받는 등 선박 운항 개시를 준비 중이다.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 사업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나눠 각각 가평군과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 등이 선착장 건립,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비 150억, 민간 자본 374억 등 524억여 원이 투입돼 추진하고 있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내년 3월 2단계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호명 나루, 물미 연꽃 나루 등 다목적 선착장 및 광장 6개소가 마련되고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유람선 3척이 본격 운항하게 된다. 총거리는 자라섬~남이섬~복장포구~물미연꽃마을~송산리~고성리~호명리 등 북한강(청평호) 일원 뱃길 약 40km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근에는 수상레저타운, 쁘띠프랑스, 호명산, 청평호반, 청평유원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새로운 수상 관광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 천년 뱃길은 수변에 흩어진 천해 관광지를 수상 교통망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통해 연계하여 수상 관광 1번지 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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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글로벌문화신문]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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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산청작가 로빈, 갤러리세인 공모 당선 작품‘용비도-구형왕릉’…서울서 전시

  작품‘용비도-구형왕릉’…서울서 전시[글로벌문화신문] 산청군은 조형작가 로빈의 작품‘용비도(龍飛圖)-구형왕릉’이 서울에 위치한 갤러리세인에 전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세인 12주년 기념 신년기획전으로 용을 주제로 한 작품과 젊은 작가의 시대정신이 깃든 작품을 공모해 진행된다. 로빈 작가는 해당 공모전에‘용비도(龍飛圖)-구형왕릉’을 출품해 당선됐다. 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세인 신년기획 “용, 시대정신을 잇다”전시회에 전시된다. ‘용비도(龍飛圖)-구형왕릉’은 가야의 마지막 왕의 무덤인 구형왕릉을 바라본 감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안타까운 마음과 무덤 속 용의 외침을 통해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다짐을 나타낸다. 로빈 작가는 산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형작가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보고자 지리산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 금속, 목재, 옻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작가만의 독창적인 조형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대한민국 창작문화예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환경생태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총연맹회장상, 대한민국 우수작가상_한국미술진흥원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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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